국민 대다수가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의료영리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3%가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항목에도 58.1%가 지지의사를 표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실제 진료비 지출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응답자의 80.2%가 충분한 시범사업 없이 원격의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14.8%에 그쳤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68.8%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이 불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하다’는 입장은 24.6%에 불과했다. 영리자회사를 통해 병원이 숙박업, 화장품 판매, 건강식품 판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토록 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5%가 ‘병원은 진료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의협의 총파업 결의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56.2%가 우려 입장을 표했으며, 찬성한다는 입장도 39.2%에 달했다. 20대의 56.4%, 30대의 55%가 파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젊은 층일수록 파업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은 “국민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강행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상식적인 결과”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하고, 여론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을 통해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으며, 만19세 이상 성인 1,500명으로 대상으로 했다. 무작위 전화설문 방법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3%포인트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