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를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간 국민적 우려와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고, 지난 4일 첫 국회 공청회가 진행됐기 때문.

보건의약 5단체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의 일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의약 5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영리병원 전면 허용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무분별한 영리자회사가 세워질 경우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추진으로 인해 무엇보다 보건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공성과 효율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전망한 보건의약 5단체는 “그간 정부가 보건의료영리화를 강행하며 내세운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그에 따른 수익창출, 의료인력의 해외 진출 등 일련의 정책들은 어떠한 구체적인 추진근거나 객관적인 효능·효과 자료가 없어 졸속 추진의 폐해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