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 제명 변경, 지원 대상자에 ‘정신질환자’ 포함
의기법 개정 추진에 의료계 우려 높은 가운데
관련 보건의료 서비스에 ‘의료기사’도 추가

2025.11.11 1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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