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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진료 매년 증가, 제도적 지원은 '열악' 장애인 치과진료 매년 증가, 제도적 지원은 '열악'
‘장애인 치과진료비 가산제도’의 보험청구 건수 및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 치과진료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대비 현실적인 지원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애가 있는 환자를 치료할 때 드는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장비에 대한 보상 및 장애인들의 치과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 치과진료비 가산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대한장애인치과학회(회장 이재천) 학회지에 게재된 ‘한국의 장애인 환자 치과진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가산제도의 종류 및 청구 현황(김도윤·남옥형·김미선·최성철·김광철·최재영·이효설)’ 연구결과, 이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됐다. 해당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치과진료비 가산제도의 총 청구 건수는 지난 2012년(1,678명)부터 2016년(1만3,454명)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가산 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 역시 2012년(585곳)부터 2016년(3,174곳)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청구건수가 가장 많은 요양기관은 치과의원(2,296곳)이었으며 치과병원(274곳), 종합병원(22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국내 치과 등록 장애인 수(56만명) 대비 가산제도를 이용해 치과진료를 받은 장애인 환자의 수(1만3,454명)는 2% 수준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보철치료 등 치과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에 대해서는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접근 및 재정적 지원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치과의사의 장애인 보철진료 실태와 인식(심수현)’ 논문에 따르면, 장애인 진료를 하는 치과의사 중 97.1%가 ‘장애인 보철 진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우 미미하다’고 응답했다. 또 연구진은 장애인 치과진료는 비장애인 대비 더 많은 시간과 인력, 특수 장비가 필요함에도 가산 급여항목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들며 “해당 제도가 치과의료진에게 현실적 보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 치과진료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산제도와 더불어, 보다 현실적인 장애인 치과진료 수가와 진료 가산 항목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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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 1분' 투명치과, 카드 할부액만 70억원

지난 7일 국회간담회, 피해자 울분 토로 치협, 자율징계권 필요성 언급

'진료시간 1분' 투명치과, 카드 할부액만 70억원

치료비를 선납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투명치과 사태가 국회에서 재조명됐다.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투명치과 피해사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간 수많은 언론을 통해 투명치과의 피해사례가 보도되긴 했으나,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굿라인치과, 2017년 화이트치과, 그리고 올해의 투명치과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대규모 먹튀치과 사건이 터지자, 국회 차원에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및 유관단체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투명치과 피해환자 50여명과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임혜성 과장·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최지운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 경찰청 수사과장 최승렬 총경,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성욱 법제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벤트 광고로 환자 모집한 뒤 진료는 1분만 추가결제 등 금융사기 정황도 포착 간담회의 시작은 피해환자들의 피해사례 발표였다. 총 4명의 피해환자가 자신 또는 주변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는데, 모든 피해사례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벤트 광고를 통한 대규모 환자 모집이었다. 특히 투명치과는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이벤트 광고로 환자를 대거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동문만을 위한 45% 교정할인 이벤트’, ‘○○대학원 재학생만을 위한 교정할인 이벤트’ 등과 같이 SNS를 통해 특정인의 출신교, 직업 등을 파악한 뒤, 마치 이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할인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이외에도 △치과를 내원할 때마다 치과의사가 바뀌었다 △치과의사의 진료를 위해 2~3시간을 기다렸으나 정작 진료시간은 1분도 되지 않았다 △상담실장은 투명장치 장착시간으로 하루 최소 8시간을, 치과의사는 12시간을 장착하라는 등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다 등 진료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추가결제를 유도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금융사기에 해당되는 사례도 있었다. 맨 처음의 치료비 310만원 중 지금까지의 치료비 80만원을 제외하고 230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연락한 뒤, 카드 부분 취소가 안된다는 이유로 80만원의 추가결제를 요구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해당 피해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투명치과의 금융사기 혐의에 대한 정부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적용된 혐의만 3개, 검·경·식약처 조사 중 환자유인알선·사기·무인증 의료기기 사용 등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투명치과에 적용된 혐의는 총 3개로 압축된다. 먼저 환자유인알선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오성일 서기관은 “투명치과의 경우 무차별적인 할인으로 환자들을 유인하는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알선에 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어 강남구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경찰청 수사과장 최승렬 총경의 발언으로도 확인됐다. 최승렬 총경은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강남구보건소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관할서인 강남경찰서가 지난달 21일부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는 형사에 해당하는 사기 혐의인데, 이는 피해환자들의 직접적인 고소로 이뤄졌다. 현재 강남경찰서는 투명치과 원장이 지속적인 치료가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치료비를 선납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마지막은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하는 무인증 의료기기의 사용이다. 의료기기법 위반은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식약처로 이관된 상황이며, 식약처는 무인증 의료기기의 사용과 인증 의료기기의 안정성 여부, 두 가지 측면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중이다. 할부거래 70억원, 할부항변권 발동될까?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교정치료인 만큼, 투명치과의 치료비 선납은 대부분 카드할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홍정석 과장은 “현재 신용카드 할부업체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투명치과 관련 할부거래만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의 절반가량은 이미 지급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지급된 절반의 할부금액은 차후 민사소송 등으로 되찾는 방법밖에 없다”면서도 “나머지 절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할부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현재 신용카드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발방지 위한 시스템으로 자율징계권 부각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연이어 터진 먹튀치과 사건과 관련해 제도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대규모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현 시스템 하에서 치협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한 회원권리 정지와 의료인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익성 캠페인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처럼 의료인 단체에도 회원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입법발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표창원 의원은 “관련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법원, 치위협 문경숙 회장 직무정지 결정

수원지법 지난 6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인용 오보경, 임춘희 회장 회원자격 박탈 등 징계도 부당 판단 치위협 서울치위회 재선거 지시는 독립성 훼손 지적도

법원, 치위협 문경숙 회장 직무정지 결정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6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문경숙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그간 혼란의 연속이었던치위협은 조만간 법원의 직무대행 선임이 완료되면,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및 신임 회장 선출 등으로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7명의 치위협 시도지부장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치위협으로부터 회원자격박탈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치위회) 오보경 회장과 전북치과위생사회 임춘희 회장 등도 소송인단에 포함됐다. 치위협문경숙 회장 측은 오보경 회장과 임춘희 회장 등이 회원자격 박탈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가처분 신청에 적격하지 않다는 취지의 항변을 법원에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은치위협이 서울치위회 회장 재선거를 지시하고, 이를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보경 회장의 회원자격을 박탈한 것과 치위협 총회 당시부당함을 주장하며 의사봉을 탈취하는 부적절한 행동했다는 이유로 임춘희 회장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치위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법원은 소속 지부에 대한 상급단체의 지도와 지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선거에 의해 집행부를 구성하는 하급단체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단까지 덧붙였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선거에 대해 그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및 선거의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기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결국 그 선거의 효력 유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상급기관(치위협)의 자체적인 판단만을 토대로 하부단체의 선거결과를 전면부인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서울치위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서울치위회 선거결과는 당선자의 치위협회장 선거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치위협의 서울치위회 재선거 지시 등은 결국 오보경 회장의 선거권 행사에 부당한 간섭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 또한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임원의 부재로 인한 업무의 공백 상태를 방지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관련 정관 조항이 있다고하더라도 임기 만료된 임원에게 당연히 포괄적인 업무수행권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채무자(문경숙)가 재선거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을 징계하거나 해임하고,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지속하면서 치위협 및 서울특별시회의 분란과 운영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문경숙)가 계속 회장으로 행세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경우 정상적이고 공정한 회장 선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문경숙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비대위 측은 “비대위 소속 시도회장들은 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책임감으로, 힘들지만 회원들을 위해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며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한 압박과 회유, 부정적인 시선들 속에서도 치위협과 회원들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고통을 감내한 결과, 회원들의 신념과 정의가 수용된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향후 권한대행 선임 등 법원의 조치 등에 따라 치위협 정상화는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치위협 측은8일 현재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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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 반응형 홈페이지로 개편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이하 광주지부)가 3개월여 개편작업을 거쳐 지난달 16일 새로운 웹 및 모바일 홈페이지(www.gjda.or.kr)를 선보였다. 지난 2002년 첫 오픈 이후 세 번째 개편된 광주지부 홈페이지는 기존의 복잡한 기능을 단순히 정리하고, 최근 추세인 ‘반응형 웹’을 채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지부 홈페이지는 메인공간을 확장해 디자인의 주목성을 높였고, 지부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홍보가 가능해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반시민에게도 △올바른 치과 선택 △국민건강보험 치과치료 △장애인 무료진료 안내 등 바로가기 영역을 단순 배치해 필요한 정보를 한 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지부 김태훈 정보통신이사는 “혁신적인 레이아웃 등 디자인에 집중하고,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등 한눈에 들어오는 홈페이지를 추구했다”며 “기존에 산재돼 있던 기능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회원들이 편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응형 웹’을 구축한 광주지부 홈페이지는 PC, 모바일, 태블릿 등 어떠한 디바이스에서도 최적화된 레이아웃이 제공되며, 회원들에게는 행사소식, 구인구직, 광치e도서관, 학술강연 신






[사 설] 진상
본래 진상은 토산품, 특산물이나 귀한 것, 질 좋은 물건 등이 생기면 그것을 왕에게 충성심을 표하는 의미에서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진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의 협잡이나 뇌물, 착복 등의 민폐가 심했기 때문에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심해졌다는 설이 있다. 2001년 신문기사에서는 결혼정보회사 직원 사이의 은어를 다루었는데, 커플 형성이 어려운 여자 고객을 ‘진상’이라 불렀다. 임금님 모시듯 좋은 것만 보내지 않으면 화낸다는 뜻에서였다. 요즘은 이 단어의 뜻이 확장돼서 손놈이나 블랙컨슈머, 고갱 등 손님인 것을 빙자해서 각종 해악을 끼치는 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쓰인다. 서비스산업의 발달로 ‘고객은 왕’이라고 표현했다. 고객은 온갖 갑질을 자행했고 직원들은 온갖 감정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몇 년 전까지는 이런 감정노동은 직장생활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감내해왔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 단체조직문화보다는 개인 위주의 삶의 질에 무게를 두게 되면서 이런 진상을 참지 못하고 SNS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고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면서 고객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직원우선주의의 기업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심한 진상고객을 만나면 과거
[논 단] 치과계 고용관행 개혁에 대하여
요즘 직원 채용 면접을 하다보면-사실 십 몇 년 전부터 구인을 하는 원장인 내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닌 직원이 원장을 고르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하긴 하지만-우리 치과계의 그릇된 고용 관행 때문에 깜짝 놀라곤 한다.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낄 정도로 면접이 어느 정도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희망하는 급여액수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구직자들의 대답은 속칭 통장에 꽂히는(입금되는?) 액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실제 자기 자신의 명목급여액수가 정작 얼마인지는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심각한 구인난의 영향일 수도 있겠다만, “이전의 직장에서는 세금과 4대 보험은 원장님이 다 내주셨고요, 저는 얼마 정도만 제 통장에 들어오면 돼요”하는 유체이탈식의 대답에 기가 막히곤 한다. 1993년 개원 이래 급여를 공제 이전의 명목급여로 책정하여 법대로 처리해오던 나로서는 그때부터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가며 그 친구가 받았다던 금액과 앞으로 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외국어 통역에 버금가는 환산을 해서 설명하느라 한바탕 진땀을 빼곤 한다. 법제 관련 회무를 오래하다 보면 많은 회원이 상담해 오는 고충 가운데 하나가 퇴직한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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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11
지난 시간에는 ‘매너가 감동을 만들고 감동이 소개환자를 부른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매너가 장착되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해볼까요? 호감 가는 좋은 사람이 나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심장이 콩닥콩닥!’ 기분 좋은 설렘을 느끼게 되겠죠! 우리 치과가 매너 좋은 호감 가는 상대가 되었다면 이제 깜짝 선물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이벤트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가격 할인입니다. 그러나 이미 진료 중인 환자들에게 가격 할인은 무의미한 이벤트일 것입니다. 또한 기준 없는 무분별한 가격 할인 이벤트는 환자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할인 말고 다른 이벤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Anniversary!! 바로 기념일 챙기기입니다. 치과에서 챙겨 볼 수 있는 기념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1) 환자의 개인적 기념일 2) 시즌 기념일 3) 우리 치과만의 특별한 기념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우리 치과만의 특별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은 3번째 우리 치과만의 특별한 기념일 챙기기입니다. 대신 이 기념일을 환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