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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 강의부족-지역편중 '여전' 통합치의학과 임상실무교육, 강의부족-지역편중 '여전'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를 위한 임상실무교육이 시행 5개월 차인 현재까지도 여전히 강의부족과 지역편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6월로 예정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00시간에 달하는 경과조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중 임상실무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즉 30시간이다. 수용인원에 한계가 따르는 임상실무교육의 특성상 30시간이라는 비중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러한 지적은 임상실무교육이 시작된 지난해 9월 교육신청 1분 만에 모두 마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사실로 입증됐다. 그 뒤 임상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허성주·이하 치병협)는 계속해서 강의를 늘려왔지만, 그럼에도 넘쳐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6월 자격시험 전까지 고작 3개월 남아 한 달에 최소 1만8,655시간은 소화해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참여한 미수련자는 전국적으로 3,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이들이 오는 6월로 예정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9만9,000시간의 임상실무교육이 진행돼야 한다. 그렇다면 시행 5개월 차인 올해 1월까지 얼마의 임상실무교육이 진행됐을까? 지난해 9월 892시간으로 시작된 임상실무교육은 10월 6,518시간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11월에도 8,136시간, 12월 1만1,464시간, 올해 1월 1만6,024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총 4만3,034시간의 임상실무교육이 진행됐다. 전체 수요인 9만9,000시간의 43.46%에 달하는 수치다. 임상실무교육이 지난해 9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오는 6월로 예정된 시험일시까지 임상실무교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임상실무교육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6월로 예정된 자격시험의 접수기간 등을 고려하면 임상실무교육은 늦어도 4월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2, 3, 4월까지 남은 3개월 동안 나머지 5만5,966시간의 임상실무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한 달에 평균 1만8,655시간 꼴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최대치의 임상실무교육인 1월의 1만6,024시간보다 2,631시간을 더 마련해야 한다. 특히 2월의 경우 구정 등 연휴도 끼여 있어 시간적으로 매우 빠듯한 상황이다. 지방 임상실무교육 전체의 11.98%에 불과 그마저 충남·영남권에 집중…호남·강원권은 전무 지역적 편중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최됐거나 개최될 예정인 임상실무교육 4만3,034시간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개최된 임상실무교육은 5,156시간에 불과하다. 4만3,034시간의 11.98% 수준이다. 지방 개최 임상실무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그 마저도 △경남 △충남 △부산 △울산 등 4개 도시에만 집중돼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지금까지 각 지방에서 진행된 임상실무교육을 살펴보면, △경남 744시간 △충남 1,552시간 △부산 1,900시간 △울산 960시간이다. 호남권과 강원권에서는 단 한차례의 임상실무교육도 진행되지 않았다. 모두 치과대학을 두고 있는 지역이지만 임상실무교육이 없어, 해당 지역의 경과조치 신청자들은 매번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호남권의 경우 조선, 전남, 전북, 원광 등 4개의 치과대학병원을 두고 있음에도 임상실무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치협 "특단의 대책으로 강의부족 해소 나설 것" 치협 역시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에 치협은 지난 15일 제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6월로 예정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에 응시를 원하는 인원 모두가 임상실무교육을 이수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치협에 따르면 총 9만9,000시간의 임상실무교육이 필요하나, 해당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치병협이 오는 4월까지 확보할 수 있는 최대치는 8만여 시간에 불과하다. 또한 강연부족으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참여자 3,30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1,500여명이 현재까지 단 1시간의 임상실무교육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은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치의학회, 치병협 등 교육주체 단체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에 긴급 건의를 해서라도 교육시간 부족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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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 구성 공정성 논란 재점화

지난 7일 건정심 개편방안 토론회서 ‘갑론을박’

건정심 위원 구성 공정성 논란 재점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중대한 기능과 역할에 비해 위원 구성 등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또 다시 불거졌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주관한 ‘합리적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의협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낸 바 있는이평수 前차의과대학 교수가 나섰다. 이 교수는 현재 건정심의 문제점에 대해 ‘공익 대표의 중립성과 객관성’ 문제를 짚었다. 공단과 심평원 등 공익대표는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등의 이유로 가입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가입자 대표와 그 성격이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평수 교수는 위원 임용 혹은 위촉 기준을 정비, 공익대표는 공급자 및 가입자가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을 위촉하고, 가입자 대표는 정부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급자대표는 급여기준과 급여비용의 영향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의 위원구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의과계도 거들고 나섰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병협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건정심 위원구성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익대표들은 결국 가입자대표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수가계약 결렬 시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도 피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복지부 주도 방식에서 탈피해 복층적인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언했다. 특히 공단 즉 보험자의 역할을 재정립해 가입자의 재정 대리인 및 전략적 구매자로서의 건강보험 공단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건정심은 건강보험종합계획 등 주요정책 방향을 심의하고, 조정기능을 강조해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조정 시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을 통합 합의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특히 재정운영위원회를 개편해 가입자의 재정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의사결정 구조에 가입자 및 시민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이 패널로 참여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건정심 구성 및 운영과정, 전문성·투명성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하는 면도 있지만, 공익대표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에는 반론을 제기했다. 정 과장은 “정부가 특정단체나 입장을 편향적 대변하고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모든 업무는 특정 개인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으로, 건정심 공익 대표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세미나를 주관한 의협 최대집 회장은 “건정심 의사결정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민 운동화 작업을 범사회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저임금 10%대 인상, 동네치과 올해도 '한숨'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병의원 1인당 年 242~310만원 추가 부담” 전망

최저임금 10대 인상, 동네치과 올해도 '한숨'

지난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2.75%에서 최대 8.1%의 인상률을 보여 오다, 지난해 16.4%가 인상되며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졌다. 올해도 10.9%가 인상되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유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 만큼, 개원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병의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19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대비 1인당 연간 최저 242만원, 최대 310만원의 추가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료기관 내 최저임금 수혜자의 임금 인상은 근무시간과 사업장의 규모 및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사업장 규모 및 근무시간 유형으로 구분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 5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주 40시간 근무 △4인 이하 사업장, 주 5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 주 45시간 근무 △4인 이하 사업장, 주 6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 주 49시간 근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주 40시간 근무일 경우 연간 1인당 242만3,007원이, 주 45시간은 267만4,583원, 주 49시간은 287만5,843원이 인상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5인 이상 사업장, 주 5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 주 45시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주 6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 주 49시간 근무 등의 근무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주 45시간 근무는 280만370원이, 그리고 주 49시간 근무일 경우에는 310만2,261원이 인상된다. 이는 연간 1인을 기준으로 한 인상액이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스탭을 4명 두고 있을 경우, 연간 인건비 인상액은 총 969만2,028원에 달한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 근로자수는 4인 미만 또는 5인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되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의원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근로자수가 30인을 넘지 않아 영세한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의료기관 폐업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폐업한 의료기관은 모두 3,047개소이며,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44.2%에 달하는 1,346개소로 집계됐다. 이들의 주된 폐업 사유로는 경영상의 이유(38.9%)가 꼽혔다. 이어 “2018년 16.4%의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급격한 인건비 지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2019년 의료수가 협상 당시 정부에서 제시한 수가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현재도 저수가로 인해 일선 병의원은 운영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료의 경우 일반적인 산업의 자영업자와 다르게 나라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전문 인력의 활용도가 높은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의 특성상 전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인력감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인력에 대한 수가 신설 및 인건비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업종에 병의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 직접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계의 노동 정책 변화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병의원이 도산된다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응책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 설] 희망의 등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신과 의사인 임세원 교수가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사건 당시 임세원 교수는 안전공간으로 대피했지만, 간호사의 신변을 걱정하다 변을 당했다고 했다. 참으로 대단한 의인이다. 강남삼성병원 ‘추모의 벽’에 게시된 “우울의 바다는 늘 어두웠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등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곁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대입니다”라는 추모의 글이 가슴에 와닿았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참담한 의료계의 현실에서 이 고귀한 희생이 희망의 등대가 되어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이 같은 사건 사고에 비춰볼 때 의료진의 안전장치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해외처럼 진료실 내에 대피를 위한 뒷문, 비상벨, 안전요원 등이 마련되고 병동에 들어서려면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게 해야 한다. 지난해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통과되었다. 하지만 진료실이나 병동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얼마전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신년교류회에 참석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
[논 단] 영리병원 논란을 보는 또 다른 시각
작년 말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의 진료를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혀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1)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 하에 영리병원 백지화를 위한 촛불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사실 영리병원의 토대는 2002년 김대중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되며 그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2)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의료계 또한 시도지부 의사회 지부장단 회의를 거쳐 제주도 의사회장이 의협회장과 함께 원지사를 6일 방문하여 “엄밀히 말해 영리병원이라기보다는 투자개방형 병원이면서 영리법인을 반대하고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권 침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3) 그러면서 강 제주의사회장은 “우리나라 민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공립병원도 영리가 아닌 것은 없다. 돈을 벌어야 직원 월급을 주고 재투자하고 임대료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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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