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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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찾아오는 심평원 치과 상담서비스' 진행 서울지역 '찾아오는 심평원 치과 상담서비스' 진행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서울지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평원 서울지원 김학주 심사위원장과 조숙향 부장 등 치과파트 담당자들과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 강호덕·정기홍 보험이사를 비롯한 보험위원 및 각구 보험이사들이 참석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김학주 심사평가위원장은 “서울지부와 구회, 심평원 서울지원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전했고,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은 “개원의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보험위원 및 보험이사들이 적극 의견을 나누고 홍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평원 서울지원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치과 개원가와 건강보험 청구심사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시간이었다. 특히 심평원 서울지원은 다음달 2~5일 ‘찾아오는 상담서비스’를 통해 치과 건강보험 청구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내 치과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찾아오는 상담서비스’는 상담을 받고자 하는 치과의원이 직접 사전신청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심평원 서울지원을 찾아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안내문을 받은 치과라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심평원 담당자들은 해당 치과의 심사 자료를 준비해 직접 보면서 확인해준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서울지원 조숙향 부장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안내문을 받게 되면 일단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정확한 분석과 상담을 통해 청구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 또한 “지표연동 문제는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환자분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상담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치과 건강보험 청구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은 “틀니, 임플란트와 같이 행위별 묶음코드로 돼 있는 항목은 몇 번을 방문하더라도 진료비에는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VI(내원일수지표)를 산출하는 데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태근 보험위원 또한 “VI와 CI(진료비고가도지표)를 한꺼번에 분석한다면 두 항목은 서로 연동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고, 김지아 보험위원도 “전문과목 진료를 하는 경우 특정 항목의 빈도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심평원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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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실 폭력 발생 시 '정당한 진료거부' 규정

복지부·병원협회,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배포

정부, 진료실 폭력 발생 시 '정당한 진료거부' 규정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관 내 폭력이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3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소식을 알리고, 배포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련의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사고 문제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의료단체들과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을 비롯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관리 현황 및 개선 과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80.6% 달했으며, 이 중 폭언이 62.6%, 폭언을 동반한 폭행이 36.8%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내 폭력을 진료거부가 가능한 예외사유로 지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같은 범죄행위, 의학적 사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당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라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언, 고성, 물건 집어던짐, 진료실 난입 등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먼저 △폭언 △욕설 △고성 △협박 등의 ‘언어폭력’은 의료법 제12조제3항 위반이자, 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 △물건 집어던짐 △진료실 난입 △기물파손 등의 ‘신체적 폭력 및 기타 위해’ 역시 의료법 제12조제3항 위반과 폭행죄, 폭행치상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손괴죄 등의 형사처벌이 처해진다. 특히 가이드라인에서는 관련 처벌규정이 지난 4월 23일자로 더욱 강화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종전의 경우 의료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이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법 수록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각종 예방전략과 대응방안도 수록돼 있다. 먼저 △팔짱을 끼거나 한숨을 쉬는 행동, 상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을 가로채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경청하는 습관을 가진다 △공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불필요한 전문용어는 자제한다 등의 ‘태도 점검’과 △유리컵, 가위, 칼, 샤프 등 무기가 될 만한 물건을 제거한다 △가해자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의 예방법이 안내돼 있다. 대응법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행위중지 요청 △폭언·폭행 자리에서 피하기 △주변에 도움 요청 △가해자와의 대화 녹음 등으로 대처하고,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법적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을 고지하고 빠르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간호조무사 학원으로 향하는 사모님들!

구인난 허덕이는 치과 원장, 가족들이 자격취득 나서

간호조무사 학원으로 향하는 사모님들!

치과 개원가의 극심한 진료스탭 구인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사이 치과계는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치과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고,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구인광고를 내고 한 달이 지나도록 문의전화 한 통 받기 어렵다는 원장들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 원장의 가족들이 직접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서울의 한 치과 개원의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자리를 함께한 10명 가운데 3명은 가족들이 간호조무사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자격을 취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직원들이 동시에 관두면서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 일단 자격이라도 취득해 두자는 생각으로 학원수강을 제안했다”, “직원들의 이동이 잦다 보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자격취득을 독려했다”는 경우가 대부분. “아내의 나이도 40대가 넘어 학원을 수강하고 시험을 치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론은 물론 병원실습까지 이수해야 하다 보니 이 또한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다 해도 치과를 관리하고 직원들과 함께 근무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이지만 녹록치 않은 구인상황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개원가의 현상이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는 치과뿐 아니라 의원, 한의원에서도 심심찮게 부각되고 있다. 의료계의 간호인력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래된 회원 개인정보 자료, 폐기 방안 마련 건의

양천구치과의사회(회장 최낙원·이하 양천구회)가 지난 17일 확대이사회를 열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에 회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지난 자료들의 안전한 폐기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확대이사회는 양천구회 최낙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과 노형길 SIDEX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자 3년의 임기 동안 각 구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확대이사회가 건의사항은 물론, 서울지부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로 추후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복 회장은 양천구회에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하며 “회원 권익 향상 및 치과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고 있는 양천구회에 감사드린다. 양천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최병갑 회원은 서울지부에 회원 개인정보가 기재된 책자 및 자료들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몇 년이 지난 책자나 자료들을 폐기하려고 해도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선뜻 폐기할 수 없다


아시아턱관절포럼 국내 연수회 개최

아시아턱관절포럼 제17기 국내 연수회가 지난 15일 고려대의과대학에서 열렸다. 고려대학교안암병원이 주최한 이번 연수회는 65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시아턱관절학회 정훈 이사장, 류재준 교수가 연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훈 이사장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로서 치료 가능한 증례 선택 및 치료법 △스플린트 치료를 해야 하는 증례의 선택법 및 환자관리 노하우 △약물치료, 물리치료, 스플린트 치료로 효과가 없는 증례에 대한 관리법 등과 함께 각종 물리치료 소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턱관절 치료 인증기관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어 류재준 교수는 스플린트 치료의 기본과 임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동시에 주의점에 대해 살폈다. 또 스플린트 치료를 직접 시연해 보임으로써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류 교수는 “턱관절이 똑바른 상태에서 교합이 안 맞는 경우가 많다. 교합이 제대로 되면 턱관절이 삐뚤어진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치료는 치과의사가 할 수 있다. 교합과 턱관절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정훈 이사장은 “이번 국내 연수회에 이어 다음달 26일 동경의과치과대학에서 해외 연수회가 진행된다. 동경의과치과대학 턱관절 클리닉 과


덴티스 무선집진기 출시부터 ‘대박’ 조짐

지난 SIDEX 2019에서 프리 론칭된 덴티스(대표 심기봉)무선집진기가 이번 달 글로벌 출시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덴티스 관계자는 “SIDEX 2019에서첫 선을 보인덴티스 무선집진기는사전예약이 300대를 넘겼고, 프리 론칭 후 1달여 만에 추가예약이 쇄도해 현재 700여대의 주문이 들어온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출시 기념 프로모션에 개원가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초도 물량이 부족할 지경이지만, 덴티스는 당초 계획대로 많은 개원의가 프로모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덴티스 무선집진기는 큰 공간을 차지했던 유선집진기를 탈피해 컴팩트한 사이즈에도 강력한 기능을 충족시키는 유무선 복합 집진기다. 치과 또는 기공소 어디서나 자유롭게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가성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컴팩트한 사이즈임에도 강력한 흡입력과 적은 소음으로 어떠한 공간에서도 강력한 집진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덴티스 측의 설명이다. 또한 PM2.5 필터로 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필터링하고 간편한 교체 및 관리가 가능하다. 적외선감지(IR) 센서는 불필요한 터치 없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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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영역분쟁
옛날 원시시대에는 주변의 자연환경으로부터 가족과 자신의 생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그러나 요즘의 영역분쟁은 국토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도 하지만 현대화되면서 일이 더욱 세분화되고 업무의 영역을 지키는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바뀌었다. 의료인단체들의 고유한 전문영역을 지키기 위한 분쟁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대한의료법학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수년 전 치과의사 보톡스 허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이 의과계 전문지를 통해 보도됐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면허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면허허용 범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6년 대법원판결에 때늦은 의문을 제기한 것은 결국 이해당사자들의 진료영역 확장이나 지키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치과의사는 안면부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식이 있다. 안면부 보톡스 의료행위가 치과 치료나 미용 목적에 도움이 되고 국민 건강에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다. 지금에 와서 재논의는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이 같
[치과신문 논단] 갈등을 극복하는 길
지난달 우리는 치과계 역사상 가장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렀다.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및 치협 종합학술대회 그리고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가 대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어느 대회보다 더 훌륭한 대회를 치러 낸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집행부의 저력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일상으로 돌아온 치과계는 다소 어수선한 느낌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달 말에 일어난 대법원 판결이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진료비 환수처분 소송에서 모두 병원의 승소로 끝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1인1개소법을 지키고자 노력해 온 치과계에 충격 그 자체였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속담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물론 그 판결이 1인1개소법의 위헌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지만 그러나 치과계로서는 뼈아픈 결과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25개구회장협의회에서는 치협에 강력한 대체입법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도 대체입법에 착수할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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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