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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비 1,400만원 상습절도한 상담실장 '덜미' 치과 진료비 1,400만원 상습절도한 상담실장 '덜미'
전문 사기꾼이라고 해도 될만큼 철저히 기획적이고 의도적인 횡령 및 사기사건이 서울의 한 치과에서 발생했다. 범인은 데스크를 맡은 실장으로 약 두 달 반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의 모든 치과의 수납이 데스크 실장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일일정산은 물론이고 카드명세서 확인 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결제분, 거짓 카드결제로 둔갑 사건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데스크 실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의사를 밝혀와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다. 해당치과의 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존 데스크 실장 밑에서 일을 배우며 성실히 인수인계를 수행했고, 다른 스탭들과도 매우 원만하게 지내면서 금세 치과에 동화됐다고 한다. 문제는 인수인계를 마치고 혼자 일하게 된 3월부터 발생했다. 실장은 목돈의 현금결제 환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고액 진료비를 현금으로 수납해 빼돌리고 장부에는 카드결제로 표시하는 방식이었다. 현금잔고와 카드내역 등 장부를 통한 일일정산은 매번 이뤄지지만, 원장이 카드명세서까지는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원장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것은 5월 초에 이르러서였다. 카드결제로 추후 입금돼야 할 돈이 조금씩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것. 이때만 해도 직원에 의한 횡령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원장은 카드사의 지급 오류 등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 데스크 실장은 자신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때부터 치밀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특정카드사로 결제된 진료내역 리스트를 뽑아 원장에게 보여주고는, 카드사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 해당 건에 대한 지급이 보류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특정일을 언급하며 그때까지 지급이 보류된 건에 대한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원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카드사에서 보낸 것처럼 꾸민 거짓 문자도 발송했다. 지급 보류 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함께 사죄의 의미로 8월까지 카드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발송된 것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문자의 내용과 형식 등이 카드사에서 보낸 것처럼 여겨져 크게 의심치 않았다고. 하지만 이 거짓말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처리해주기로 한 날이 지나도 카드사에서 돈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 범행을 저지른 데스크 실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드사에 직접 확인해보고 난 뒤에야 사건의 모든 전말이 밝혀지게 됐다. 카드사로부터 해당 건에 대한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은 물론, 담당자 개인의 휴대폰으로 고객에게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망연자실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진승욱 법제이사는 “스탭에 의한 진료비 횡령 사건이 치과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장의 꼼꼼한 결산처리와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또한 안전하고 투명한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료스탭에 4천여 만원 빌리고 갚지 않기도 데스크 실장의 범죄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동료스탭들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정황까지 포착된 것. 처음에는 동료들에게 소액의 돈을 빌리고는 되갚는 식으로 금전거래를 하다가, 나중에는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한 스탭은 자신의 돈 2,500만원을 빌려준 것도 모자라, 저축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1,3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그 돈까지 데스크 실장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이렇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을 두고 해당치과 원장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원장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입직원이 동료스탭들과 빠른 시간 안에 동화되며 격이 없이 지냈던 것을 돌아보면, 아마도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사건은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 단계다. 횡령한 진료비 1,400만원은 모두 배상했고, 동료스탭에게 빌린 돈도 모두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현재까지도 상환하고 있다.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해당 원장은 데스크 실장이 혹시라도 타 의료기관에 취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속지부인 서울시치과의사회에 사건을 알려왔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전 회원에 문자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유사사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예정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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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치과도 예외 아냐

오는 16일 시행, 10인 이상 치과라면 취업규칙 개정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치과도 예외 아냐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간호계 ‘태움’문화에서 촉발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강화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괴롭힘을 가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신고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특히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기존 취업규칙에 △금지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괴롭힘 발생시 조치 △징계 조항 △재발방지 대책 등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 규정을 제정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일인 16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내용일뿐 아니라 모든 치과병의원도 예외가 아닌 만큼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 폭언, 욕설, 험담, 사적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인 무시와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주요 비품을 제공하지 않아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법원, 명의대여 의료기관에도 환수처분 취소

“의료인이 진료했다면 급여비 인정” 사실상 판례로 굳어져

대법원, 명의대여 의료기관에도 환수처분 취소

의료법 제33조 8항, 즉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비보가 날아들었다. 이번에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4조 2항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개설과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진료를 했다면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금지조항을 명시한 의료법 제33조 8항에 이어 제4조 2항까지 동일한 맥락의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기관 개설과정의 위법성과 관련 없이 의료인이 진료했다면 요양급여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기조는 사실상 하나의 판례로 굳어졌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의료인 A씨가 다른 의료인인 B씨와 C씨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환수처분을 받은 상고심에서 파기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 13일까지 B씨의 명의로 서울에 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그 이후인 2013년 6월 14일부터는 C씨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한 후 환자들을 진료했다. 그러던 지난 2014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B씨와 C씨의 명의를 빌려 한방병원을 개설·운영, 의료법 제4조 2항을 위반했다며 명의 개설자인 B씨와 C씨에게 각각 2억3,825만원과 4억169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와 C씨는 “우리는 A씨와 동업을 해 한방병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했을 뿐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 제4조 2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설령 우리가 명의를 대여했더라도 A씨는 하나의 한방병원만을 개설·운영했기에 의료법 제4조 2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한 “의료법 제4조 2항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까지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건보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1심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B씨와 C씨는 A씨에게 고용된 후 자신들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해 줬기에 명의를 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제4조 2항은 B씨와 C씨의 주장과 달리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방지해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되는 의료기관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의료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 “명의대여 했어도 환수의 근거될 수 없어”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비록 명의를 대여해 운영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요양급여비는 의료인이 진료를 한 행위에 대한 비용인 만큼 이를 환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증거들을 볼 때 A씨가 이 병원의 개설자금을 전부 부담하고, 인사와 재무관리를 전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B씨와 C씨의 명의로 된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이러한 사실이 의료인이 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를 치료하고 받은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의료법 제4조 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한방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병원이 수령한 요양급여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이 말하는 부당이득 환수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했다. 즉 의료법 제4조 2항을 위반한 것은 분명히 인정되지만, 의료인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비용을 받았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결국 최근 연이어 결정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료법을 위반해 설립되거나 운영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실제로 진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다는 판례가 사실상 굳어지면서 향후 요양급여비 환수를 둘러싼 각종 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치과의사회, 회계양식·용어 정리 개선 논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재무위원회가 지난 15일 간담회를 갖고 회계양식 개선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제범용 회계양식에 맞춘 서울지부 회계방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국제기준에 맞는 양식 및 용어정리를 통해 회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기존에 유지해왔던 양식에 익숙한 회원들을 위해 정리된 용어 등을 사전에 공유하고, 총회자료에는 첫해에는 병기하는 방법을 고려키로 했다. 무엇보다 회계양식 정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25개구회장·총무이사연수회 등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지부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가기로 했다. 또한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하며 안전한 자금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지부 조정근 재무이사는 “집행부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제1 공약이었던 만큼 이러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대의원총회 이전에 재무위원 및 각구 재무이사 등이 참석해 재무현황을 사전 점검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투명한 회계관리에 대한 강한



신흥연송학술재단 제4회 연송장학캠프 '성료'

전국 11개 치대·치전원서 모인 장학생 ‘미래 희망’ 공유 조선치대 주관 ‘행복한 꿈을 가진 치과의사’ 주제로 1박 2일간 신흥연송학술재단이 주최하고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학장 안종모·이하 조선치대)이 주관한 제4회 연송장학캠프가 지난 12일과 13일, 1박 2일 동안 신흥과 예낭아이앤씨의 후원으로 용인 신흥양지연수원에서 개최됐다. ‘행복한 꿈을 가진 치과의사’를 주제로 열린 올해 연송장학캠프에는 전국 치과대학에서 우수한 성적과 학업태도를 바탕으로 선정된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조선치대 안종모 학장, 신흥연송학술재단 이승종 이사장, 경희치대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 연세대치과병원 조규성 前 원장, 경북치대 신홍인 학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종모 학장은 “이번 연송장학캠프에서는 보편적인 개원의의 삶이 아닌 봉사와 연구로 사회에 기여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치과의사의 모습을 선보이고자 한다”며 “강연자로 초청된 선배들의 삶을 통해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종 이사장은 “연송장학캠프는 전국 치과대학 학생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특별한 자리”라며 “1박 2일 동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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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치과의사의 진로 다각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장기화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일제 불매운동, 일본여행 가지 말기와 같은 국민적 대응으로 넘어갈 수 없다. 오히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대응을 겉으로는 말려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의병’, ‘죽창가’,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는 말들이 정부 고위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지금은 협상이 필요한 시기다. 일본이 제안한 강제징용 문제의 중재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여 시간을 벌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저질러놓은 한일 마찰로 지금까지 한국을 먹여살리는 수출기업들이 위기상황이다. 수출기업들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한국경제가 백척간두에 선 것처럼 위태롭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급상승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 중소자영업자인 동네치과도 이 험한 파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나마 올해 최저임금이 2.87% 인상에 그쳐 자영업자들이 한숨 돌렸다고 한다. 내년도 최저시급은 8,590원이 기준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79만5,310원(주휴수당 포함), 토요일 5시간을 포함한 주 45시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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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