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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융자 돌입 복지부,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융자 돌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지난 6일 시작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토·일, 국회의원 선거일 제외).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융자신청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융자 신청 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총 진료비) 등으로 취급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2월과 3월 진료분 모두를 심평원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를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 및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 입은 의료기관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한다. 우선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급감한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진료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등이다. 이번 의료기관 긴급지원금 융자재원은 4,000억원(’20년 추경편성) 규모로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재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이 대상인 중기부 융자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이지만, 비영리법인·의료법인 병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 병·의원 등이 지원대상이다. 또한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의 융자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신청 의료기관별 상황(신용도, 담보상황 등)이 각기 다르므로,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상담 후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메디컬론이란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영개선자금 등을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 수입을 근거로 협약, 은행이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규개설 의료기관, 즉 올해 1~3월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금액(매출액) 감소 증빙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개설한 달 또는 다음달 청구금액의 3배수 한도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 개설일자가 이번달 이후라도 시도, 시군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폐업, 개설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접수가 마감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이르면 오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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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수술날짜 편의상 다르게 기재해도 위법

법원, 의료법 위반만 인정···보험금 부당편취 사기방조는 무죄

진료기록부 수술날짜 편의상 다르게 기재해도 위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금전적 이득의 목적이 아닌, 편의상 진료기록부의 검사일을 수술일로 기재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환자 14명의 진료기록부에 초음파 검사와 안구계측 검사 날짜를 실제 검사를 실시한 날짜가 아닌, 수술을 시행한 날짜로 기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진료기록부 등에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짜가 아닌, 입원치료 당일에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기재했다”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는 인식이나 환자가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A씨가 수술을 한 환자들이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된 날짜를 이용해 총 1,616만8,837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A씨가 방조했다는 혐의로 A씨를 함께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진료기록부를 다르게 잘못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것. 하지만 정작 보험금 사기와 관련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치과 내원환자도 발길 뚝!

마스크·임대료 걱정에 치과 개원가 울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치과 내원환자도 발길 뚝!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뿐 아니라 서울지역 개원의들도 보건위생물품 구매에 열을 올리는 한편,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중구 A개원의는 “중국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감염 확산 우려를 일으킨 지난 1월에는 혹여 국내에 감염자가 발생하더라도 금방 종식될 줄 알았다. 이에 당시 치과에 있던 마스크를 스탭들에게 우선적으로 나눠주고, 치과를 그만두는 스탭에게도 건강관리를 당부하며 마스크를 챙겨줬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적인 국면에 치달아 마스크가 점점 부족해져 매우 난감했다”면서 “현재는 치협을 통해 공적마스크라도 구매할 수 있게 돼 천만다행”이라고 전했다. 치협은 지난달 25일 공적마스크 임시 판매사이트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그 다음날 해당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강서구 B개원의는 “원래 치협 홈페이지에 치과의사 회원 로그인 후 배너를 클릭해 판매사이트에 접속해야 하지만, 당일 접속자가 많아 사이트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배너가 아닌 인터넷주소창에 직접 판매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보다 수월하게 사이트 접속 및 구매가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치과경영난이 심각해지며 당장 월 임대료가 걱정이었던 양천구 C개원의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정말 내가 수혜자가 될 줄 몰랐다”면서 “건물주가 먼저 임대료의 30%를 감면해주겠다고 해 동아줄을 잡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일부 개원의들은 “환자들이 각종 매체에서 치과치료 시 에어로졸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퍼져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접하고, 치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치과 의료진에게 보건위생물품이 신속히 공급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보도된 내용들이 되려 환자들의 발걸음이 끊기게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부에선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등의 제도를 시행하며 의료기관 경영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개원가는 환자가 뜸해진 탓에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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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코로나19 도산
서초구에 위치한 치과가 갑자기 폐업했다. 대표원장도 연락두절 상태다. 굿라인치과, 화이트치과, 투명치과에 이은 또 하나의 먹튀사건이다. 이번 사건도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피해액도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격적인 경영과 잦은 개폐업으로 봐선 사무장치과의 전형으로 추측되지만 공식적으로 알려진 먹튀의 이유는 경영악화다. 폐업 전 환자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했다. 고정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데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하게 되면서 은행대출, 카드대출, 보험해지, 심지어 집과 차를 팔았는데도 해결이 안돼, 월급도 못주고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상태라고 구구절절 쓰여 있다. 병원을 접는 마지막 날까지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환자들에게도 진료비를 선납받았다고 전해졌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가장 큰 타격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덤핑 등의 방법으로 당장의 수입만을 생각한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도 경영악화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존버’라는 인터넷 신조어가 있다. 견디고 또 견딘다는 뜻의 은어다. 이런 ‘존버정신’은 주식 경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좋은 날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지금 치
[치과신문 논단] 난장판 협회장 선거를 보면서
지난 3월에 제31대 협회장 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사람, 선거운동원으로 뛰는 사람, 제3자 입장에서 관망하는 사람, 선거에 무관심한 사람 등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선거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 필자도 참여하여 느끼는 소회를 피력하고자 한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견해일 수는 있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견지를 가지고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다. 아시다시피 4명의 후보가 나와 2달여 긴 장정으로 3월 17일 개표결과 이상훈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모든 것이 일단락되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치과의사는 선망의 직업이고 또 고학력자로서 지식과 인격을 갖추고 있는 존경의 대상이다. 이런 전문가 단체의 선거는 다른 직종에 비해 좀 더 품위 있고 최소한 상대방을 비방하는 정도가 상식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인 선거 이상으로 비도덕적인 면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다. 어떤 이는 “선거는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이기고 봐야 한다”고 한다. 목적 달성만 하면 되고 선거 과정에서 흑색선전을 해서라도 이기고 난 이후 불거지는 부분은 수습해가며 사건을 마무리하면 된다는 식이다. 상대방에게 거짓 프레임을 씌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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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지 않은 길
아침 뉴스에 “한국 교육계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표현이 들렸다. 코로나19로 개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개학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꾸고 있다. 생리학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명저 ‘총균쇠’에서 인류의 운명은 무기와 병균과 금속에 의해 바뀌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경문화와 도시 발생은 세균들에게 행운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정착하는 농경문화가 세균과 기생충 유충이 머물며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순환할 수 있는 조건을 쉽게 만들었다. 도시는 사람 밀도를 증가시켜 확산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농경문화와 도시는 전염병이 유행할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다. ‘총균쇠’는 인류근대사에서 등장한 주요 사망 원인이었던 천연두, 인플루엔자, 결핵, 말라리아, 페스트, 홍역, 콜레라 등 여러 질병이 동물 질병에서 진화된 전염병이라고 말한다. 홍역과 결핵 그리고 천연두는 소에서, 인플루엔자는 돼지와 오리에서, 백일해는 돼지와 개에서, 말라리아는 닭과 오리 같은 조류에서 시작됐다. 전염병은 인류가 야생동물을 가축으로 기르기 시작하면서 겪어야만 하는 필연적 시련이었다. 인류가 정착하고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다. 물론 지금 코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