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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광고심의위, 진료비 표시광고 모두 '철퇴' 치협 의료광고심의위, 진료비 표시광고 모두 '철퇴'
지난달 28일 재시행된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는 지난달 11일과 지난 8일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하고, 총 245건의 의료광고사전심의를 진행했다. 사전심의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파국을 맞은 지난 3년간 의료광고사전심의 신청 건수는 기존에 비해 90% 이상 급감했으나, 지난달 28일 관련 제도가 본격 재시행되면서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그간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를 뒤흔들었던 진료비 할인 등의 의료광고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달 11일 심의요청된 총 198건의 의료광고 중 총 24건이 반려됐는데, 이중 상당수가 진료비 할인을 내세운 의료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임플란트 20개월 무이자 분납 △합리적 임플란트 비용 등 직접적인 진료비 표시가 아닌 다소 애매한 문구들도 환자를 현혹할 수 있고,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진료비용과 관련된 문구는 일절 불허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치과의사뿐 아니라 변호사, 시민단체 등 일반인도 다수 참여하고 있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료비 할인, 환자유인 등의 문구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되자 보완해야 할 사항도 수두룩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부활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보다 엄중한 잣대는 그간 흐트러진 의료질서를 조금이나마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도 하나 둘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첫 번째는 불법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 의료광고란 사전심의 대상에 속하는 의료광고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는 받았지만 그 내용과 다르게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부활하면서 치협 등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의료인단체는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모니터링에 투입되는 인력이다. 사전심의 대상은 기존의 신문, 인터넷신문, 교통수단 외부광고물, 인터넷 매체 외에도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교통수단 내부,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의료광고로 크게 확대됐다. 이 많은 매체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충분한 인력이 보강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인력을 투입해야 모든 매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그 많은 매체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무턱대고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김종수 위원장은 전국에 있는 치협 회원들이 동참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종수 위원장은 “전국에 있는 회원 및 지부들이 모니터링을 해줘야 한다”며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교통수단 내부나 인터넷 상에서 손쉽게 의료광고를 접할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나 진료비 표시, 환자유인 등의 문구를 사용한 의료광고를 보면 현장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치협 및 각 지부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는 허술한 법망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가 크게 발전하면서 이번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라고 명시, 소셜 미디어를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에서는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해당 조항으로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라는 이 기준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특정 계정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만약 특정 계정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해당 조항은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될 것이라는 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측의 입장이다. 김종수 위원장은 “현재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확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조만간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해당 조항이 특정 계정이 아닌,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전체에 적용돼야 하는 조항임을 어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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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생 대상 사무장병원 근절 교육 ‘호응 굿’

서울지부·건보공단 공동주최, 경희치대 100여명 참석 ‘성황’

치대생 대상 사무장병원 근절 교육 ‘호응 굿’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 서울본부)가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지부와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지난 4일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권긍록·이하 경희치대)에서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료법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번 특강은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자리로, 지난 5월 24일 단국치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강연에는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가 연자로 나섰으며, 경희치대 재학생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경희치대의 경우 자체적으로 의료윤리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강연을 통해 평소 가지고 있던 의료법 위반의 모호한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 짓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강연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유형을 정리하고 관련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유형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인 고용 △의료인에 의한 의료인 고용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은 경우 △비영리법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은 경우 △면허증 대여 등으로 나누고, 각 유형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1시간가량 진행된 특강이 모두 끝난 후에도 학생들의 질의가 쇄도해 강의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학생들은 페이닥터로 일하다가 사무장병원임을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를 했을 경우 내부고발자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 치과대학생 입장에서 궁금한 사안을 가감 없이 질의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서울지부 법제담당 김재호 부회장과 정제오 법제이사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재호 부회장은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의료기관은 의료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치과의사 본인에게도 인생을 좌우할 정도의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불법의료기관을 명확히 구분하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부와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당초 서울에 위치한 서울치대, 경희치대, 연세치대 등에서만 해당 특강을 펼칠 계획이었지만, 단국치대와 강릉원주치대 등 타 지역에 위치한 치과대학들의 요청에 따라 더욱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10일에는 세 번째 특강이 강릉원주치대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상업화가 부른 또 하나의 부작용 ‘먹튀치과’

본지 기획좌담회…의료윤리 중요성 강조, 대국민 인식전환도 절실

의료상업화가 부른 또 하나의 부작용 ‘먹튀치과’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이하 심의제)가 지난달 28일 부활했다. 위헌 결정으로 지난 수년간 유명무실했던 심의제는 내용적으로 더욱 강화됐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료광고의 매체,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어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심의제가 발휘되지 못했던 시기에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급증했고, 여기에 편승된 과도한 의료상품화가 결국 ‘먹튀치과’ 문제로 불거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본지는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된 ‘먹튀치과’ 문제를 치과계 내부에서부터 공론화하는 자정노력과 함께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인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등 문제의식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29일 특별기획 좌담회를 열었다. 본지 편집인인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렬 공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재호 법제담당 부회장과 정제오 법제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성욱 법제이사, 대한치과보험학회 양정강 고문, 대한심신치의학회 최용현 부회장 그리고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먹튀치과’ 관련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정부와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허위·과장광고 여전한 골칫거리 소위 ‘먹튀’ 문제가 됐던 치과들의 대부분은 광고 등 과도한 ‘마케팅’ 행위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심의제가 발휘되지 못했던 시기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광고는 바로 ‘가격’을 앞세운 광고다. ‘교정 199만원’, ‘임플란트 59만원’ 식의 광고가 지하철, 버스 내 광고판을 가득 메웠고, 각종 인터넷 SNS를 통해 퍼날라졌다. ‘가격’은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수단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의료광고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는 창구가 되길 원한다는 의견이다. 소비자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의료라는 특수한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줄 때, ‘비용’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의료인들이 그런 정보만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것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다”며 “소비자가 접하는 정보가 과장되고,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을 누군가가 알려줘야 하는데, 치협과 관련 학회 등 공인된 기관에서 올바른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광고는 수익을 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보조행위로, 광고 자체에서 올바른 정보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서울지부 정제오 법제이사는 “광고를 내는 것 자체가 허위성과 과잉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즉, 의료인 수가 그리 많지 않을 때는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을 지키면서 그에 따른 윤리를 스스로 지켜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수가 너무 많아졌고,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졌다. 지금의 문제는 그 경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다 강력한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윤리’강조해야…‘자율징계권’ 필요한 때 이날 좌담회에서 패널들은 ‘먹튀치과’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인 스스로 ‘윤리’를 강조하면서 자정노력을 펼치고, 여기에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정강 고문은 “어찌됐든 문제는 ‘광고’ 행위를 한 의료인으로부터 발단이 됐다. 이 점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고, 여기에서 ‘의료윤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치대나 의대 입학시험에서, 교육과정에서, 전공의 교육에서, 전문의자격시험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인성’을 키우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단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의료인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징계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물론 의료인 스스로 자정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윤명 사무총장은 “자율징계권이 이슈화되면 대부분 소비자들은 ‘가재는 게 편’이라는 인식이 앞설 것 같다”며 “무엇보다 법을 어겨도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점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치협 조성욱 법제이사는 “전문가평가제도에 대해 의료계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막상 시행을 해보니 긍정적인 면이 더 컸다. 결코 가재는 게편은 아니었다”며 “의료인단체로 구성되는 전문가평가단의 경고 절차에서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율징계권도 이와 마찬가지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 전에 전문가집단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를 직접 해결할 때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가집단은 결국 자정능력을 키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복지부 등 정부와 의료인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함께 의료상품화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실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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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회, 다음달 5일 ‘치주&구강외과’ 학술집담회

은평구치과의사회(회장 김종수·이하 은평구회)가 다음달 5일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집담회는 은평구회원뿐만 아니라 타구회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했다. 특히 ‘치주과 & 구강악안면외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집담회에는 관련 전문과목을 전공한 4명의 은평구회원이 연자로 나설 예정으로, 보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은평구회 관계자는 “유명 연자 1~2명을 초빙해 진행하는 기존 강연회와는 달리, 임상과목을 정한 후 개원의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회원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구회원 중 연자를 섭외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변유경 원장(서울하이안치과)이 ‘치주치료, Scaling & Root planing만이 전부는 아닙니다!’를, 이진용 원장(서울사랑치과)이 ‘발치잡기(拔齒雜技):원장님을 구하라’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임세호 원장(연세호치과)이 ‘사랑니 발치 및 보험청구 쉽게 하기’를, 정성우 원장(사계절치과)이 ‘일상적인 치주치료와 보험청구’를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 은평구회 김종수 회장은 “회원들이 매일 환자를 치료하면서 궁금해하고 막히는 부분들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사 설] 자멸하는 가격경쟁 이제 그만
얼마 전 “고대구리(소형기선저인망) 불법조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고대구리는 촘촘한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치어까지 무차별적으로 남획하는 대표적인 불법어업이다.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임플란트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치과계 위상추락의 원인과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가 있어서 간단히 요약해본다. 고대구리불법조업을 하는 U어부는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서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치어까지 무차별적으로 남획했다. 남몰래 물고기를 잡았기에 법을 피해서 조업을 할 수 있었고, 남들보다 싸게 판매했기 때문에 새끼 물고기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서 U어부는 “이렇게 싼 물고기를 담합해서 비싸게 판다”고 다른 동료 어부들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장사가 잘 되고 일손이 딸리자 ‘고기 잘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명분으로 초보어부들을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했다. 그리고 통신망어선을 구입하여 일부 충성어부에게 위탁하고, 충성어부의 몫에 해당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둬들였다. 또한 불법으로 촘촘한 그물을 더욱 싼값에 대량구매 했다. 이를 통한 불법적 조업으로 치어들까지 깡그리 잡아 박리다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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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