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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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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지식경영세미나, 오는 25~31일 온라인으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회원제안사업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2021 치과지식경영세미나’가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치과경영개선 프로젝트’로, 오는 25일부터 31일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정기춘 원장(팀메이트치과)의 ‘상담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치과의사와 직원의 콤비플레이’ △정기홍 원장(서울본치과)의 ‘치과경영에 도움되는 다빈도 청구항목, 다빈도 삭감항목’ △신대식 본부장(엠디캠퍼스)의 ‘절세의 신:월별 세무결산을 통한, 따상 수익내는 법’ △이혜진 대표(메디컬커리어연구소)의 ‘병원을 성장시키는 직원경험관리:실전편) 강연으로 구성된다. 치과의 내실을 탄탄히 할 수 있는 환자 상담 노하우와 직원관리, 그리고 누수없는 수입관리를 도울 치과건강보험청구와 절세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더욱 흥미로운울 전망이다. 서울지부 박찬경 정책이사는 “개원가에 도움이 되는 경영 강연을 엄선해 사전 녹화를 마쳤다”면서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0 치과지식경영세미나‘는 노무-보험-업무자동화 등의 강연을 기획, 1,500여명이 참가하는 등 높은 호응을 이끈 바 있어 이번 세미나에 거는 기대로 커지고 있다. 치과의사 보수교육점수 2점이 인정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등록기간은 28일까지다. 서울지부 회원은 1만원, 타 시도지부 회원은 2만원, 미가입치과의사의 경우 5만원의 등록비가 있으며, 서울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종합
“구강건강 한 길 60년, 함께 꾸는 꿈 100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1961년 창립된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회장 마득상·이하 구강보건학회)가 지난 7일 역대 회장단 및 전·현직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6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번 구강보건학회 60주년 기념식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약식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 마득상 회장은 “역대 회장 및 임원 등 많은 선배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우리학회가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 후배들이 선배들의 이런 희생 정신을 이어받아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학회로 거듭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강보건학회 9, 10대 회장직을 역임한 김종배 명예교수(서울치대)는 “그간 학회의 줄기찬 노력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일조를 다 해왔던 학회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 더욱 성숙된 자세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그는 1981년 이후부터 학회의 노력으로 이끌어 왔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현재 잠정 중단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국민의 구강병 감소를 위해 중요한 공중구강보건사업인 수불사업의 재개를 위해 우리학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60주년 기념식 축하를 위해 참석한 대한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우리 치의학계의 어른이신 여러 선배 교수들의 노력에 힘입어 구강보건학회가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치의학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축사를 전했다. 한편, 구강보건학회는 오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창립 6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구강질환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예방 전략’을 주제로 해외 저명 연자 초청 강연, 중견 및 신진 연구자 발표 등 다양한 학술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종합
치협 박태근 회장 ‘치과 구인난 해소’ 제1과제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달 24일 초도이사회를 개최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빠르게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중점 추진사업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태근 회장은 “집행부 구성이 완료된 만큼 선거공약 등 중점 추진사업을 분장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태근 회장은 제32대 집행부 6대 중점사업으로 △회원치과 구인구직난 해결 △급여 파이 확대 및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대응 △개원가 5대 의무교육 등 각종 탁상행정 개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현실에 맞지 않는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제개정 △지부 및 대회원 소통채널 강화 등을 선포했다. 이 외에도 최근 사퇴서를 제출한 임원 3인에 대한 충원 여부 및 부회장단 업무 분장까지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구인난 해소, 집행부 총력 기울일 것 전 집행부 DA제도와는 확실한 선긋기 구인구직난 해결을 제1과제로 내세운 박태근 회장은 “집행부의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로 대신했다. 박태근 회장은 “회원들은 진료스탭 구인광고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가장 큰 부담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치협 홈페이지 등에 새로운 구인구직사이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회장은 “아무리 좋은 사이트라도 참여율이 저조하면 무용지물”이라며 “구인과 구직의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박태근 회장은 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구직 수요를 유도하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로 구인이 필요한 회원들의 관심도 모을 계획이다. 새롭게 선보일 구인구직사이트는 회원에게는 무료로, 미가입 회원에게는 유료로 운영될 계획이다. 진료스탭 인력 풀 보강 없는 구인난 대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전 집행부 DA제도를 예로 들며 확실한 선을 그었다. 박태근 회장은 “이상훈 집행부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DA제도는 유관단체들의 반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진료스탭 구인과 관련해 현실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따른 감염관리 수가 산정 모색 5대 법정의무교육 등 탁상행정 개선 요구 치과 건강보험 파이 확대는 근관, 치주 및 발치 수가 현실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감염관리 수가 책정을 포함한 치과 건강보험 중장기 방안을 기반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강행에 대한 대응도 포함하며,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정책제안도 보다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1월부터 의무시행되는 직원 급여명세서 교부,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 개원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각종 법정의무교육도 1차 의료기관 중심인 치과 개원 현실에 맞춰 관계당국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올해가 분수령 선거관리규정 및 정관 손질, 내년 총회 상정 예정 치과계 염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박태근 회장은 “내년 대선,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적기”라며 “관련법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연구원 설립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정치권 및 유력 후보들과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치협 회장 선거, 재선거, 보궐선거 등에서 해석의 차이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제·개정도 추진한다. 박태근 회장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등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 손대야 할 부문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일차적으로 지난 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협회장 사퇴 시 선출범위, 러닝메이트 숫자 및 결선투표 여부 등을 검토해 개정안을 내년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무임소 이사 선임 이어 무임소 부회장도? 31대 집행부 잔류 임원 중 최근 사퇴의사를 추가로 밝힌 3인의 이사에 대한 충원 문제와 부회장단 업무분장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박태근 회장은 “31대 임원 출신 중 이사 3인이 최근 사퇴서를 제출한 게 맞다. 이미 집행부가 꾸려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퇴는 회무 추진에 있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라며 “결원된 이사의 충원은 소속 동창회 등과도 협의가 필요해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 부회장에 대한 사퇴 종용설에 대해서는 “한 달 이상 회무를 같이 해보니 서로 컨셉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지난주에 직접 만나 더 큰 갈등이 생기기 전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제안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부회장단 업무분장에 대해 “부회장 중 무임소 부회장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여러 뜻이 담긴 함축적인 의미를 시사키도 했다.
종합
치기협 회장선거 2심서도 무효 판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제27대 회장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한 주희중 회장 측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패소한 주희중 회장 측의 항소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주희중 회장이 “치기협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은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지난해 2월 시작된 치기협 회장선거의 법정공방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연석회의에서 투표방식을 변경한 절차상의 하자를 근거로 선거무효판결을 내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원고 측, 즉 김양근 후보가 주장한 투표절차 및 개표상의 하자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제주와 대구에서 이뤄진 투표는 이사회의 정식적인 위촉이 없었던 사람이 선거관리위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하며 투표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한 부산에서 선거관리위원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사용된 것 또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투표용지가 일단 투표함에 투입된 이후에는 개표 시까지 밀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이송편의를 위해 투표함을 개봉하고 다른 봉투로 투표용지를 옮겨 담아 서울로 이송한 것 또한 개표절차상 발생한 중대한 하자로 판단했다. 대구투표소에서 특정 참관인이 단독으로 2시간 가량 투표함을 반출해 소지하고 있었던 점도, 그의 투표함 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개표절차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 이상의 법적다툼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주희중 회장은 향후 절차가 재투표로 진행될 것인지, 재선거로 진행될 것인지에 따라 출마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재투표는 당시 출마했던 주희중, 김양근 후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리매치 성격의 선거이고, 재선거는 후보등록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는 선거를 가리킨다. 반면 김양근 후보 측은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입장을 표명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치기협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임자가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적임자가 본인이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에서 패한 주희중 회장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김양근 후보 측에서는 주희중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현재 치기협은 법정 대리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종합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치과계 우려가 현실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진료비용 공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동네의원 6만1,909기관이 포함된 총 6만5,696기관에서 제출된 616개(상세 항목 포함 시 935개) 항목의 비급여 가격정보를 공개했다. 당장 언론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비정상적인 격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불신,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치과계는 다시 한 번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태세를 재정비하고 나섰다. 비급여 적정수가-규제 필요? 무분별한 비교로 불신 조장 며칠간 발표된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크라운 치료, 병원마다 5~360만원”, “여기선 5만원, 저기선 360만원…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천차만별’”, “백내장 수술용 인공수정체 25~83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도배됐고, “같은 재질의 크라운도 의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 등의 기사가 줄을 이었다.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모아주는 브로커를 끼고 운영하는 의원의 진료비가 비싸다. 브로커 수수료가 비급여 진료비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문제제기와 “의료행위의 경우는 폐쇄적인 성격들 때문에 실제로는 적정한 가격 형성이 쉽지 않다. 과도하게 비급여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병원비 주범, 천차만별 비급여 관리대책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가격분석 결과에서 드러나듯 동일한 비급여의 가격 차이가 최대 60배까지 나타나는 비상식적 상황에서 전체 비급여의 약 0.3%인 600여개 항목의 가격 공개로는 합리적 가격결정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수량 등을 파악해 체계적 관리대책을 마련해, 비급여의 고가·과잉진료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비급여도 의료행위이므로 당연히 국가의 관리 대상이며, 특히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건강보험 환자를 위한 비급여 진료는 정부가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 어디에도 비급여 항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있다. 특히 같은 비급여 진료라 하더라도 의사의 경력, 치료의 난이도, 술식, 전문지식, 치과의원 장비, 재료, 장소, 인건비 등 진료비 구성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비급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비급여 신고체계 또한 이러한 내용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다. 수치로만 비교하게 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동네치과 개원의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간단히 지역과 치료항목, 치과명만 검색하면 주유소 기름값 비교하듯 줄줄이 비교되는 진료비를 보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치과 개원가, “참담한 심정”…비대위 구성으로 결집-공동대응 나서 이러한 상황 속에 비급여 공개 관련 헌법소원 소송단 대표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부 대다수 임원과 회원들로 구성된 소송단은 비급여 수가 공개를 막고자 자비를 들여 헌법소원을 시작했고,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사무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끝내 비급여 수가 공개를 막지 못했다”면서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이자 회원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저질 진료를 양산할 것이 확실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리고 연이어 지부 중심의 비대위가 구성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5일 개최된 서울지부 이사회에서 김민겸 회장은 “서울-경기(회장 최유성)-인천(회장 이정우) 등 수도권 3개 지부와 충북지부(회장 이만규)가 비급여 자료 미제출 회원을 위한 직접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합의하고 ‘비급여 관리대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을 보류함으로써 10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위기에 놓인 회원은 800여명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심평원은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비대위는 참여를 희망하는 지부는 물론,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개인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특히 정부와 협회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구제하는 것을 우선으로, 비급여 관리대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헌법재판소 및 심평원, 복지부 앞 시위 및 탄원서 제출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비급여 관리대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요양기관의 사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비급여 정보를 강제 공개함으로써 민간실손보험사의 영리추구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과도한 최저가 유도로 인해 의료의 질 저하 및 환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비급여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비급여 보고의무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한 ‘비급여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이슈

구로구치과의사회, 오는 31일까지 ‘Virtual Family Race’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구로구치과의사회(회장 박중희·이하 구로구회)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Virtual Family Race’를 진행한다. 구로구회는 매년 회원과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가을회원수련회를 개최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Virtual Family Race’로 대체해왔다. 올해 역시 ‘Virtual Family Race’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데, 대회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한 사진과 운동기록을 인증해 보내주면 참여회원수와 운동거리를 종합해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동은 러닝, 워킹, 자전거 라이딩, 트레킹, 등산, 골프 등 모든 야외활동이 해당되며, GPS를 이용한 거리측정과 기록측정이 가능한 스마트시계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거리와 기록을 측정하면 된다. 참가 기념품으로 회원 1인당 2만원의 온라인 상품권, 회원가족 1인당 1만원의 온라인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제출한 사진과 운동기록을 바탕으로 △화목상 △베스트포즈상 △최다 참가상 △최장거리상 △최다 회원참가상 등 다양한 시상도 마련해 재미를 더한다. 구로구회 관계자는 “코로나시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소통하

세미나 이슈

AAPD, 예방치의학 미래발전 모델 제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아시아예방치과학회(회장 정영복·이하 AAPD)가 주관하고 대한구강보건협회가 주최한 제14회 아시아예방치과학회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16개국 600여명이 참여해 성공리에 진행됐다. AAPD는 아시아 지역에 예방치과분야에 종사하는 치과의사, 교수 및 치과종사자들이 구강보건에 대한 의술과 정보공유를 통해 예방치의학을 발전시키고, 국가 간 상호교류와 예방치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 2년마다 순회 개최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연기해 개최된 이번 AAPD에는 미국, 호주,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 총 16개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받아 참가자들과 소통했다. 학술대회는 ‘Today's Achievement, Tomorrow's Challenge!’를 슬로건으로 키노트 강연, 심포지엄, 구연발표, 포스터 전시 및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진보형 교수(서울치대) ‘예방을 넘어서’를 주제로 개인화된 치아건강 관리계획과 유전자를 활용한 치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해 강연해 주목을

비즈&트레이드

디보바인, 콤프레셔와 멸균 증류수 발생장치 ‘인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보바인(대표 최강석)의 콤프레셔 ‘dB COMP-X’와 멸균 증류수 발생장치 ‘Hygodem90’이 뛰어난 품질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꾸준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콤프레셔 ‘dBCOMP-X’는 ‘dBCOMP’의 최신버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일산 모터헤드를 탑재, 뛰어난 안정성을 자랑한다. 실린더와 피스콘의 낮은 마찰로 압축된 공기의 열이 낮아 수분이 적게 발생하고, 덕분에 이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적다. 그 결과 콤프레셔의 수명이 연장되며 질 좋은 공기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콤프레셔 작동으로 발생하는 수분 및 불순물은 △냉각쿨러 △워터 세퍼레이터 △드라이어 등을 거쳐 완벽히 제거된다. 디보바인은 현재 ‘dBCOMP-X’의 핵심부품인 모터헤드에 대한 3년 무상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Durr사의 멸균 증류수 발생장치 ‘Hygodem90’도 개원가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수도관에 직접 연결해 멸균 증류수를 멸균기에 바로 공급하는 구조를 채택, 식염수를 멸균수로 오인해 투입하는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대부분의 스탭이 여성인 치과진료 현장에서는 무거운 증류수를 멸균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은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Inc.)의 회장 겸 CEO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여러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다. 많은 투자자가 워런 버핏의 투자철학에서 영감을 얻고 투자를 하고 있다. 시중에는 워런 버핏을 다룬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가 직접 쓴 책은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 하나 뿐이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년 연례보고를 하며 워런 버핏 명의로 주주서한을 발표한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이 워런 버핏이 유일하게 직접 쓴 메시지인 것이다. 1991년 워런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에서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한다. “경제적 해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비롯되는데, 1. 필요 혹은 욕구가 있고 2. 소비자 입장에서 비슷한 대체재가 없으며 3. 가격 결정력이 있는 경우 3개의 조건이 충족되면 기업은 공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격을 책정하고 높은 수준의 ROIC(투하자본이익률. 기업이 실제 영업활동에 투입한 자산으로 영업이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달성하게 된다. 워런 버핏이 언급한 경제적 해

보험칼럼

치면열구전색술과 지각과민처치_급여기준의 확대와 축소

지난 호까지 보존치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충전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보존치료 항목 중 치면열구전색술과 지각과민처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항목은 각각 ‘비급여’와 ‘100:100 항목’에서 급여화되었고, 이후 급여기준의 변화가 많았다는 점에서는 매우 비슷하다. 반면 기준확대와 기준축소라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던 점에서는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치면열구전색술은 정부의 보장성확대 정책에 따라 치과분야에서는 최초로 급여화된 항목인 만큼, 급여화 배경과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 대해서 알아두면 현재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방향을 예측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치면열구전색술은 ‘09~13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라 2009년 급여화되었다. 급여화 이후의 통계에서 우식예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2011년도 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급여화 이후 1년간, 6~14세의 치아우식환자 11만명 중 치료치아대상이 약 3만 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34.1% 이상 우식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재정면에서는 약 20억원 가까이 절감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4년도의

법률칼럼

[법률칼럼] 방송협찬 시 ‘협찬고지’는 금지

■ INTRO 지난 칼럼에서는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에 의료법 상 의료광고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주 칼럼에서는 이미 예고한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방송협찬 가부 및 시술권 등을 시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방송협찬 가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방송에 협찬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어떠한 법령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협찬사실에 대한 표시방법입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이나 ‘협찬고지등에 관한규칙’에 의하면, 방송의 협찬주를 표시하는 것도 광고로 간주되고 의료법상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협찬을 하였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의 내용이나 맥락, 목적과 무관하게 병원이 배경이 되고 병원의 시술내용이 홍보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대한 협찬고지를 한 것과 관련하여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여부(의료광고규정 위반에 기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