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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총회, 과거보다 미래-이상보다 현실에 무게 치협 총회, 과거보다 미래-이상보다 현실에 무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2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나흘 전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은 김철수 회장이 총회를 통해 회무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 시간이었다. 현안 해결 지지, 막연한 기대감은 No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회원과 직결된 문제해결에는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지만, 결과와 이익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관련 헌법소원 대응 법무비용(약 4억원 이상)이 포함된 ‘적립금회계 5억원 법무비용별도회계 이관의 건’은 52.7%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찬성 79, 반대 67, 기권 4표였다. 적립금회계에서 비용을 전용하는 민감한 문제였고, 소송의 당사자는 복지부, 치협은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을 지지한 것이다. 대다수 회원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공감을 얻었다. 반면, 2019 APDC 유치와 관련 ‘운영기금 특별회계 5억원 차입의 건’은 부결됐다. 적립금회계와 달리 운영기금 특별회계는 일정기간 차입해서 사용하고 회기말 상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사회 의결로도 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APDC가 내년 4~5월경 개최될 예정인 바, 결산이 내년 총회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의미가 컸다. 그러나 찬성 96표, 반대 49표로 부결됐다.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했지만 1표가 모자란 결과였다. 2002년 이후 처음 유치한 국제대회라는 점, 국제적인 치협 위상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김철수 회장과 담당임원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총회에서 김철수 회장은 이사 3인 증원과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정관개정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또한 대의원들의 판단은 냉정했다. 현행 19인에서 3인을 증원해 법제, 국제, 홍보부에 1명씩 충원하는 안은 무난히 통과됐다. 대의원 154명 중 122명이 찬성(79.2%)했고, 반대는 28명, 기권은 4명에 그쳤다. 치협의 대내외적 역할강화를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할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데 이견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 사업 추가의 건’은 논란 끝에 부결됐다. “정관개정을 통해 기부금 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조직화·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세금이나 리베이트 문제 등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기재부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행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155명 대의원 중 86명(55.5%)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2/3 능선을 넘지 못했다. 선거 피로감 표출, 과거 문제 ‘이제 그만’ 일반안건으로 상정된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의 건(협회)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에 따른 전임 협회장 및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 책임과 대의원 의견에 따른 처벌 요구의 건(부산)은 민감하게 부각됐다. 선거 직후 치러진 총회였고, 기존의 관례에 따른다면 집행부 구성에 관해서는 협회장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 그러나 가부를 떠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선출직 이외에는 총회에서 선출토록 돼 있는데 누가 대상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오가 있다면 짚고 넘어가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선거무효확인소송,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회원들의 회비 수억원이 소요된 현 사태를 일으킨 집행부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에 협회장 당선과 함께 모든 것을 털고 갔으면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과거사 문제는 덮고 가는 것으로 결정됐다(찬성 52표, 반대 76표, 기권 6표로 부결). 선거제도 재정비를 위한 안건도 상정됐다. 이번 재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에 관한 정관개정안은 ‘보선된 임원(보궐선거 및 재선거로 선출된 회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시켜 94%의 지지를 얻으며 통과됐다. 다만, 치협 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없애고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자는 정관개정안은 찬반격론 끝에 부결, 결선투표를 유지했다. 직선제 하에서 결선투표는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단 한번 선거를 치렀을 뿐이고 아직 그 폐단을 내세우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찬성 93명(60.4%), 반대 54명(35.1%), 기권 7명(4.5%)으로 부결됐다. 매년 반복되는 안건, 해결은 언제쯤… 67차 치협 대의원총회에는 지부 회원들의 의지를 담은 67개의 일반안건이 상정됐다.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인천, 강원 등에서 구인난 해결 대책을 요구했고, 경기, 경북, 인천지부에서는 치과대학 정원 감축방안을 제기했다. 보험 관련 안건도 8건이 상정된 가운데 완전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보험 임플란트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됐고, 수가현실화, 문재인케어 대책마련 등이 요구됐다. 이 외에도 전문의, 세무, 방사선, 폐기물,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안도 다수 올라왔다. 그러나 새로울 것 없는 안건이 개선책을 찾지 못한 채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약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 패널티를 주는 매니페스토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 위임·촉구 안건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할 수 있도록 대의원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관심을 모았다. 81.8%의 지지율로 재신임을 받은 치협 김철수 집행부, 그러나 높은 지지율에 안주하기는 이르다. 이번 총회에서 확인됐듯 회원들은 무조건적 지지가 아니라 명확한 판단과 냉정한 선택을 통해 사안을 해석하고 있다. 호언장담, 막연한 기대감을 유도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책마련과 성과가 확인돼야 한다. “지난 3개월간의 회무공백을 떨쳐내고 회원들의 우려를 희망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회원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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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의료공약 1순위 '치과주치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 전국적 관심

6·13 지방선거, 의료공약 1순위 '치과주치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의료관련 공약 중 하나로 치과주치의제도가 부각되고 있다. 2012년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최초로 도입한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제도가 안착되고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이를 벤치마킹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또한 선거철마다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들이 늘어나면서 사업의 확대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 및 노인 대상 무상의료 공약만큼 언급되는 비중이 높은 것이 바로 치과주치의 사업. 올해 초등학교 4학년 전체로 확대한 바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지면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제도를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우리아이 치아건강 치과주치의제로 지킵니다’라는 공약을 제시하며,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부산시와 인천에서도 아동복지시설 치과주치의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거돈 후보는 노인치과주치의제도 도입을 약속했고, 광주, 울산, 충남, 제주도 등에서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18 지방자치단체 구강건강정책 제안서’에서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첫 번째 핵심제안으로 꼽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질병순위 상위 10개 중 치과관련 질환이 4개나 될 정도로 의료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서 “개인 및 사회의 치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충치 발생 전인 아동기에 포괄적 예방 및 관리를 실시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각 구회는 물론,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이 조례를 통해 치과주치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의 경우 22억여원, 부산광역시의 경우 약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치과주치의 모범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 학생들의 구강건강, 치아건강을 향상시키고 충치발생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소득 격차에 따른 치과의료 이용 격차와 구강건강 격차를 최소화해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에서의 학생치과주치의제도가 안정되면서 정부추진 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도 꾸준히 부각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초등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치아관리, 우리 시(도)가 책임집니다!’라는 내용을 배포함으로써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이 외에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틀니’ 제안을 비롯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에 따른 구강관리, 공공구강보건 제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통합치의학과 헌소 대응 법무비용 지원키로

[치협총회 8신] 정철민 특위 위원장, 철회 최우선-법률지원 필요

통합치의학과 헌소 대응 법무비용 지원키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도 주요 화두로 부각됐다. 치협은 ‘적립금회계 5억원 법무비용별도회계 이관의 건’을 상정했고, 52.7%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찬성 79, 반대 67, 기권 4표였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대응을 위한 법률자문비 약 4억원 이상, 협회 정관 및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제개정 필요성이 시급함에 따른 법률자문비 약 5천만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기타 법률자문비 약 5천만원이 주요 사유였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반대 헌소에 대한 강력한 협회 대응 촉구의 건(서울)’과 관련해서는 치협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 정철민 위원장이 상세한 설명에 나섰다. 정철민 위원장은 “이미 헌소심의가 통과돼 헌소 제기자가 철회하지 않는 한 강력한 대응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헌소를 취하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고 있다”, “치과계를 위해 서로 소통하고 양보하며 의견을 좁혀가는 중으로 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헌소를 제기한 측에서 실무교육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는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만약 끝까지 심의를 받고 복지부가 패소한다면 치협의 존폐가 문제가 될 것이고, 반대의 결과라면 보존학회 존폐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그 과정까지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고 덧붙였으며, “앞으로 1~2개월 중요한 시점. 특위와 협회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치협의 법률비용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1년에 이와 유사한 40여건의 소송이 진행되지만 담당 변호사는 10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치협의 적극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예산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대구지부 장헌수 대의원은 "유동자산이 72억원으로 급증한 주요인이 전문의시험에 따른 것인데 운영 후 남은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물었고, 치협 안민호 부회장은 "결산 후 남는 부분은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정확한 산출이 어려웠고, 통합치의학과 연수교육 점수당 1만원으로 책정해 수강료 징수했다"면서 "사업을 모두 집행하고 남은 잉여금이 있다면 징수한 회비 비율로 환불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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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한 봄날, 치과가족 잔치 한마당

은평구치과의사회(회장 김종수·이하 은평구회)가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플랜테이션에서 ‘은평구치과의사회 봄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25개구회 중 유일하게 단독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은평구회는 올해도 회원 및 가족 그리고 회원 치과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친목을 다졌다. 개회식에서 김종수 회장은 “우리 은평구회는 서울 25개 구회 중 유일하게 단독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 은평구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어려운 개원환경 속에서도 오늘을 잊지 않고 이 자리를 찾아준 모든 회원 분들께 감사하고, 또한 함께한 가족 분들과 회원 치과 직원 분들에게 특히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은평구회 체육대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은 “이번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애쓴 은평구회 김종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 분들께 서울지부 37대 집행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은평구회는 서울시 25개구회 중 유일하게 매년 단독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타 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은평구회 회원과 가족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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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는 지난 반년의 공백을 만회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대한민국에 걸맞는 치과계를 만들기 위해 제30대 김철수 집행부의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총회였다. 총회에서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 결정에 따른 전임 협회장 및 집행부, 선관위 책임을 묻자는 일반안건이 협치와 화합의 의견에 힘이 실려 부결된 것은 다행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됐고, 북미 정상회담, 북한의 완전 비핵화 등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대변혁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치과계 역시 과거에 너무 얽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과거의 오점은 정확히 파악해 반성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큰 변화에 발맞추는 재빠른 대응을 위해서라도 치과계는 뭉쳐야 한다. 감사보고에 앞서 김철수 회장은 지난 협회장 선거 공약이었던 회비 20% 인하에 대해 발언했다. 지난해 대의원총회 결의로 10% 인하가 예산에 반영됐지만, 올해 예산에 추가 인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해 유감을 표했다. 공약은 지켜져야 하지만 회원들이 공감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공약이행보다는 투명한 회계와 바람직
[논 단] 옴팔로스 신드롬(Omphalos Syndrome)
인류문명사를 보면 재미있게도 자신이 사는 곳을 ‘세상의 배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스인들은 델포이를 ‘문명의 배꼽’이라고 불렀고, 페루의 쿠스코는 그 이름 자체가 ‘세상의 배꼽’이라는 뜻이다. 칠레의 이스트섬 역시 원주민들은 ‘세상의 배꼽(Te Pito Te Henua)’이라고 부른다. 중국의 중화사상 또한 세상의 중심이면서 가장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선민의식을 나타낸다. 과거의 유목민들의 경우도 거대한 기둥을 들고 다니면서 정착하는 곳마다 그 기둥을 세웠다고 한다. 자신들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임을 나타내는 의식인 것이다. 꼭 배꼽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가리켜 ‘옴팔로스 중후군’이라고 한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특별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느낀다. 이러한 생각은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다. 최근 치과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소송들을 보면 옴팔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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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8
지난주 3년쯤 함께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집들이 초대로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직원과는 나이대가 비슷하여 공감대 형성이 수월해 함께 한 일들이 많아지면서 추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만나서부터 헤어질 때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주된 주제는 우리가 근무하는 치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분야에 근무하기에 누구보다도 서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고, 조언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치과와 이 직원이 근무하는 치과는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개원시기, 교정 진료만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진료실은 치과위생사로만 구성된 점들입니다. 하지만 경영 방식에서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마다 진료 스타일이 다르듯이, 경영 방식도 다양하게 표현되나 봅니다. 요즘 이 직원은 직장생활에 대한 걱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걱정의 중심에는 원장님이 있었고, 원장님의 경영 방식으로 인해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원장님은 환자가 궁금해하거나 불편해하는 사안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선 컴플레인하는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