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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노골적 환자알선 업체에 강경 대응

Y업체가 최근 불특정 치과의원에 동시다발적으로 협진치과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정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치과보험 고객들을 협진치과에 보내줌으로써 치과의원의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방식으로 협진치과를 모집하고 있었다. 실제로 우편물에는 △○○○○○와 함께 할 협진치과병의원 모집 △전국 3,000여 협진치과병의원 모집 △구강검진권을 지참한 치아보험 고객 내원으로 신규환자 증가 △치아보험 고객을 검진할 협진치과병의원 모집,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로 접수된 사례만 10여건을 넘긴 상황이다. 서울지부는 이번 Y업체의 행위를 의료질서를 해치는 엄연한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서울지부는 회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2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지부의 이번 고발 조치는 Y업체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명시된 환자유인알선행위로 판단했기 때문.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



신흥 ‘연송장학캠프’ 비전과 경험 교류

신흥이 후원하고 경희치대가 주관한 제2회 연송장학캠프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신흥양지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7월 서울치대가 주관한 제1회 연송장학캠프에 이어 제2회는 경희치대가 바통을 이어받아 32명의 연송장학생들과 함께 했다. 이번 캠프는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과학, 철학, 역사 등 폭넓고 깊이 있는 인문학 강의와 토론, 여기에 만찬과 축하공연까지 더해지며 내실 있게 진행됐다. 캠프 개회식에는 경희치대 박영국 학장, 한국치과대학원장협의회 한중석 회장, 신흥연송학술재단 이승종 이사장, 연세치대 김광만 학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영국 학장은 “연송장학캠프는 치과계에서 기업이 사회공헌적 가치를 가장 앞서 실천하고 있는 선도적 사례”라며 “연송장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훗날 치과계, 나아가 이 사회 전체를 이끌어 가는 글로벌 인재 집단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중석 회장은 “우리가 연송장학캠프라는 귀한 자리에 참석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환자에게 나아가 사회 전체에 보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개회식 이후에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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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통합치의학과 위헌소송제기 유감
팀추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는 무엇보다 출전선수 3인의 단합이 중요하다. 3명 중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의 골인시점을 기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3명의 선수가 밀고 당기며 경기를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2명의 선수가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 1명은 이들보다 4초 뒤에 결승선에 골인했다. 기록은 저조했고,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이를 놓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한창이다. 반면 여자 쇼트트랙계주에서는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모두가 합심해 소중한 금메달을 따냈다. 두 경기를 보고 치과계의 현재를 생각해보니 느끼는 바가 많다.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에 대한 불합리와 불평등, 그리고 국민 보건권 침해를 이유로 보존학회 회원들과 전공의, 학생 등 437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특히 그것도 경과조치를 부여받은 기수련자의 합격자발표가 난 직후에 통합치의학과 위헌소송 제기 사실을 알렸다. 2월 현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1,773명이다. 경과조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헌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치과계는 또 다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들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논 단] 내 탓, 네 탓 그리고 생각해 볼 점
직선제로 협회장을 선출했던 2017년 선거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30대 협회장 선거에 관한 무효소송이 진행되어 원고 승소 판결로 이어진 가운데 현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무효소송 결과로 네 탓, 내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책임자 처벌을 운운하고 직무대행을 위해 대의원 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선거무효가 결정되었기에 재선거를 하게 되면 회장 임기는 다시 3년이어야 한다” 아니면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이사회를 열어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재선거 시 회장 임기는 전임의 잔여임기로 결정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무효소송단은 재선거이기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부분인데 협회의 결정과는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처음으로 직선제를 하다보니 예기치 못한 실수를 범하게 되어 다수의 유권자가 투표행사를 하지 못한 결과이고, 현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의 잘못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며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임 집행부만의 잘못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하지 못한 준비 소홀로 유권자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가 더 크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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