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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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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융자 돌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지난 6일 시작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토·일, 국회의원 선거일 제외).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융자 신청대상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융자신청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융자 신청 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총 진료비) 등으로 취급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2월과 3월 진료분 모두를 심평원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를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 및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 입은 의료기관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한다. 우선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급감한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진료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등이다. 이번 의료기관 긴급지원금 융자재원은 4,000억원(’20년 추경편성) 규모로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재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이 대상인 중기부 융자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이지만, 비영리법인·의료법인 병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 병·의원 등이 지원대상이다. 또한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의 융자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신청 의료기관별 상황(신용도, 담보상황 등)이 각기 다르므로,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상담 후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메디컬론이란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영개선자금 등을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 수입을 근거로 협약, 은행이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규개설 의료기관, 즉 올해 1~3월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금액(매출액) 감소 증빙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개설한 달 또는 다음달 청구금액의 3배수 한도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 개설일자가 이번달 이후라도 시도, 시군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폐업, 개설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접수가 마감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이르면 오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료기록부 수술날짜 편의상 다르게 기재해도 위법

법원, 의료법 위반만 인정···보험금 부당편취 사기방조는 무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금전적 이득의 목적이 아닌, 편의상 진료기록부의 검사일을 수술일로 기재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환자 14명의 진료기록부에 초음파 검사와 안구계측 검사 날짜를 실제 검사를 실시한 날짜가 아닌, 수술을 시행한 날짜로 기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진료기록부 등에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짜가 아닌, 입원치료 당일에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기재했다”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는 인식이나 환자가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A씨가 수술을 한 환자들이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된 날짜를 이용해 총 1,616만8,837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A씨가 방조했다는 혐의로 A씨를 함께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진료기록부를 다르게 잘못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것. 하지만 정작 보험금 사기와 관련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치과 내원환자도 발길 뚝!

마스크·임대료 걱정에 치과 개원가 울상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뿐 아니라 서울지역 개원의들도 보건위생물품 구매에 열을 올리는 한편,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중구 A개원의는 “중국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감염 확산 우려를 일으킨 지난 1월에는 혹여 국내에 감염자가 발생하더라도 금방 종식될 줄 알았다. 이에 당시 치과에 있던 마스크를 스탭들에게 우선적으로 나눠주고, 치과를 그만두는 스탭에게도 건강관리를 당부하며 마스크를 챙겨줬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적인 국면에 치달아 마스크가 점점 부족해져 매우 난감했다”면서 “현재는 치협을 통해 공적마스크라도 구매할 수 있게 돼 천만다행”이라고 전했다. 치협은 지난달 25일 공적마스크 임시 판매사이트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그 다음날 해당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구매했다는 강서구 B개원의는 “원래 치협 홈페이지에 치과의사 회원 로그인 후 배너를 클릭해 판매사이트에 접속해야 하지만, 당일 접속자가 많아 사이트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배너가 아닌 인터넷주소창에 직접 판매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보다 수월하게 사이트 접속 및 구매가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치과경영난이 심각해지며 당장 월 임대료가 걱정이었던 양천구 C개원의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정말 내가 수혜자가 될 줄 몰랐다”면서 “건물주가 먼저 임대료의 30%를 감면해주겠다고 해 동아줄을 잡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일부 개원의들은 “환자들이 각종 매체에서 치과치료 시 에어로졸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퍼져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접하고, 치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치과 의료진에게 보건위생물품이 신속히 공급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보도된 내용들이 되려 환자들의 발걸음이 끊기게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부에선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등의 제도를 시행하며 의료기관 경영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개원가는 환자가 뜸해진 탓에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뉴스&이슈

학술위, SIDEX 종합학술대회 준비 점검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학술위원회(위원장 창동욱·이하 학술위)가 지난달 26일 ‘SIDEX 2020 준비 제7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제37대 집행부의 마지막 학술위로 개최됐다. 이날 기세호 부회장, 노형길 SIDEX 사무총장이 특별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은 SIDEX 2020 국제종합학술대회 등록안내집을 검토하고, 학술프로그램 및 핸즈온과 포스터 발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막바지까지 열과 성을 다했다. 기세호 부회장은 “학술위 덕분에 집행부 임기 동안 두 번의 학술대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차기 집행부에서 활동하게 될 위원들이 바통을 잘 이어받아 올해 학술대회도 원활히 치러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형길 SIDEX 사무총장은 “학술대회는 SIDEX의 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 보다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창동욱 위원장은 “3년간 학술대회를 준비하며 어렵거나 힘들었던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내색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세미나 이슈

올해 단 한번! Back to the Suture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박정철 교수 초청 Back to the Suture’가 다음달 9일 서울 신흥연수센터에서 개최된다. ‘Back to the Suture’는 박정철 교수(단국치대)와 조인우 교수(단국치대)가 진행하는 세미나로, 지난 5년 동안 실전 노하우가 가득 담긴 매듭법과 봉합술을 선보이며 국내 최고의 Suture 세미나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던 것과 달리 박정철 교수의 하반기 일정으로 인해 상반기 단 한 번만 진행된다. 세미나는 먼저 박정철 교수와 조인우 교수의 실전 노하우와 철학이 담긴 매듭법, 봉합의 종류, 그리고 다양한 임상 케이스를 선보인다. 이어 GBR, 상악동거상술, 연조직 수술 등 각 수술에 맞는 핵심 봉합술에 대한 핸즈온 실습이 진행된다. 우수성적 수료자에게는 박정철 교수가 특별히 준비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박정철 교수는 “개인적 일정으로 올해 한 번밖에 세미나를 진행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단 한 번 주어진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모든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세미나를 개최하는 신흥은 코로나19

비즈&트레이드

[핫프러덕트] 케어라이브 'INOS 진료도구 소독기'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케어라이브(대표 김현숙)가 ‘INOS(이노스, Innovation Sterilization)’ 브랜드를 론칭해 새롭게 선보인 UV-C LED 실시간 이동형 진료도구 소독기가 화제다. 국내 최초로 UV-C LED를 이용한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최대 99.999%의 확실한 소독력’을 내세우며 등장한 신제품은 INOS 버 소독기, 핸드피스 소독기, 스케일러 소독기 등 3가지 타입으로 만나볼 수 있다. [편집자주] 비교 불가! 최대 99.999% 강력 살균력 케어라이브의 INOS 진료도구 소독기는 고온 세척, 멸균이 아닌 자외선 C대역 파장(275㎚)의 UV-C LED를 이용해 작동방법이 간단하고, 실시간으로 세척과 멸균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소독력 테스트를 통해 대장균, 녹농균, 무탄스균, 폐렴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등 시험균 7종 및 C형간염 등 바이러스 1종에 대해 최대 99.999%의 살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렇듯 강력한 살균력은 개원가뿐 아니라 학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대한치주과학회지(Vol. 27)에 게재된 소독 방법에 따른 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