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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될까? 모든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될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중단됐던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자율심의기구에 의해 집행되는 방식으로 지난 2018년 9월 재가동됐다. 제도가 다시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난 지금, 의료계에서는 의료광고사전심의 법조항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및 매체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SNS, 애플리케이션, 소셜미디어 그리고 유튜브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이용한 불법소지가 있는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에 대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적용기준이 애매해 불법 의료광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 측은 “의료광고는 과장·왜곡될 경우 국민 보건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일정한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SNS, 의료광고 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서는 전년도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당해 연도에 운영을 개시한 인터넷매체는 포함되지 않는 등 심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남인순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남 의원 측은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허위·과장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의료법 제57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으로 개정해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법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3개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총 2만2,990건이며, 이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는 1만6,710건으로 전체의 72.7%로 나타났다. 또한 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는 2,566건으로 11.2%로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9,276건으로 83.8%에 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남인순 의원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치협은 적극 환영한다”며 “인터넷 매체를 통한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 문제는 그동안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 지속해서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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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DEX 2020, ‘방역’ 안전장치 속 학술-전시 ‘활기'

오프라인 전시회 성공 가능성 확인 일상화된 방역, 코로나19 두려움 극복

YESDEX 2020, ‘방역’ 안전장치 속 학술-전시 ‘활기'

‘제55회 대한치과의사협회·YESDEX 2020 국제학술대회’가 지난 13~15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의 전시회가 취소되고, 학술대회마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YESDEX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YESDEX에는 3,400여명의 치과인이 등록했고, 등록자 대다수가 현장을 찾아 YESDEX를 즐겼다. 관계자 등을 포함하면 참가인원은 5,000여명이라고 밝혔다. 80개사 313부스가 참여한 치과기자재전시회 또한 성황리에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전 YESDEX에 비해 참가자는 물론 전시부스 규모도 축소됐지만, 활력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YESDEX를 주최한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전용현 회장(공동대회장)은 “올해 대부분의 학술대회가 취소되는 상황이었고,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계속된 만큼 마지막까지도 고민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대회를 준비하면서 회원 설문을 진행한 결과 오프라인으로 학술대회 및 전시회가 개최되길 바라는 요구가 컸고, 이에 부응하게 위해 안전한 대회 개최를 준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시회가 위축된 감이 있지만 현장에서의 회원과 업체의 반응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내년에는 더욱 발전하는 YESDEX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또한 얻었다”고 전했다. 공동대회장으로 함께 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또한 “상반기에 개최된 SIDEX가 우려 속에서도 안전하게 마무리됐고, 경북지부 또한 방역에 만전을 기한 만큼 YESDEX도 안전하게 성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동대회장을 맡은 경남지부 박용현 회장, 부산지부 한상욱 회장, 대구지부 이기호 회장도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히 준비한 경북지부의 노고에 감사하며 방역과 회원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대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울산지부 허용수 회장은 “SIDEX가 오프라인 전시회의 포문을 열고, YESDEX로 올해 전시회를 마무리하게 됐다”면서 “전국의 모든 지부, 치협과 함께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고, 5개 지부의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YESDEX 2020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경주 대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 , 심폐소생술교육 등 가족참여 행사를 유지하고 플리마켓과 푸드트럭 등을 야외에 배치했다. 또한 자동차 등 푸짐한 경품으로 오랜만에 맞이하는 오프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참가자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YESDEX 2020은 ‘Find a better way from the basic’이라는 슬로건 그대로 치의학의 기본에 충실한 강좌로 구성됐고, 윤리교육부터 핸즈온까지 폭넓게 진행됐다. 특히 치협과 공동개최하면서 보수교육점수 6점이 인정된 부분 또한 강점으로 꼽혔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역. 조직위원회는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강의 시작 30분 전 방역팀이 전체 강의장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강연장 내 거리두기를 준수했으며, 전 좌석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거리두기로 인해 강연장 인원이 제한됨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고, 이용 편의를 위해 이어폰 무상지급 및 휴대폰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도 돋보였다. 행사장 입구에서는 QR코드 확인 및 비접촉체온측정, 공기소독설비, 자동 손소독 분사기가 가동됐고,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만큼 현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또한 철저하게 준수됐으며, 행사장 곳곳은 입출입 관리가 이뤄졌다. YESDEX 2020 염도섭 조직위원장은 “당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벤트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YESDEX를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은 확진자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안정세를 보인 만큼 방역지침을 강화해 준수하면서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전했다. 치과기자재전시회의 경우 부스 유치에 어려움이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올해 전시회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임플란트산업협의회 회원사 대부분이 참가하는 등 전시회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분위기였다. “참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치과의 특성상 직접 보고 시연해본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측면에서 전시회 참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업체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YESDEX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현장 강의를 듣고 기자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고, 참가 업체들 또한 “경주라는 지역적인 특성상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양일간 많은 치과의사들이 방문해 제품 홍보 및 판매에도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속에서도 향후 이어질 학술대회 및 전시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YESDEX 2021은 경남치과의사회 주최로 내년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는 의료기관 몫?

21대 국회서도 보험업법 개정안 잇단 발의

실손보험, 청구는 의료기관 몫?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보험업법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달 8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소비자가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는 취지와 함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7월 31일 발의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7월 17일 발의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또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2020년 3월 말 현재 가입자가 3,40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반복 상정되는 것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도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쉽게 하려는 의도의 기만적 악법”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이 서류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 자체로 부당하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심평원 개입의 부당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청구가 잘못됐거나 보험금 지급조건이 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현재는 보험자와 보험사 간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만, 그 청구구조가 바뀌면 의료기관의 마찰의 대상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 또한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에서도, 21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료기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악법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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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특위, 보조인력난 해소책 집중논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구인구직특별위원회(위원장 염혜웅·이하 구인구직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3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구인구직특위 초도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공약사항을 되짚어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집행부 공약사항을 발표한 이재용 공보이사는 “최근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세태에 맞고 서울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부족한 진료스탭이 진료보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나 소독을 돕는 ‘치과지원인력’ 양성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연1~2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치과진료지원인력양성기관을 설립하고, 임기 3년차에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간호조무사회와 협력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확대하고, 간호조무사학원 실습생을 매칭하는 사업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이 현장에서 느껴온 다양한 의견도 전달됐다. 구인구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희진 치무이사는 “현재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치의보건과 졸업생 30여명의



덴티스, 임영웅과 함께 하는 치과 미소캠페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2년간 이어오고 있는 대국민 미소캠페인의 일환으로 따뜻한 연말 응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임영웅과 함께 ‘슬기로운 치과생활’을 테마로 올바른 치과문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포스터를 제작했는데, 여기에 ‘스케일링 연1회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정보를 담아 대국민 구강건강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연예인 굿즈라는 새로운 기획으로 히어로북, 포토카드 등 다양한 치과전용 홍보판촉물을 제작해온 덴티스는 해당 아이템은 임영웅의 팬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치과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이자, 무섭고 어려운 치과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며 치과 검진문화를 만들어가는 아이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더욱 위축된 치과계 정서를 조금이나마 외부에 알리는 동시에, 아직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못한 국민들을 상기시켜 치과 정기검진문화 조성에도 이바지하겠다는 게 이번 캠페인의 취지다. 덴티스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치과계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 더불어 치과계와 기업이 동반성장하며 아름다운 치과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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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회원을 위한 자리매김, 전시회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YESDEX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대로, 지난 6월 SIDEX 개최 당시보다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정부의 명확한 거리두기 지침과 사회적 방역시스템이 성숙한 까닭에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주변 개원의들을 만나보면 올 한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재택근무 확산이나 모임 최소화 등에 따라 치과 치료를 더 많이 받았던 것인지 매출 감소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비해 덜한 편이라고 말하곤 한다. 이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치과 관련 기업들의 실적 데이터를 보아도 추정할 수 있는데, 국내보다 심각한 해외의 코로나 감염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영업실적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각종 기자재전시회가 취소되고, 상반기에는 사회적 시스템의 미성숙에서 기인한 혼란으로 대면 영업이 위축된 결과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어려움이 감지되고 있다. 대면 행사의 축소는 치과의사들에게도 불편함을 준다. 올해 치과용 엑스레이가 3대 이상 전시된 것을 본 게 이번 YESDEX가 처음이라는 농담 섞인 소리가 전시회장에서 나왔을 정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치과신문 논단] 코로나 19가 가져다준 치과 세미나 변화
최근 방역수칙이 엄밀해지면서 치과계의 학술대회와 세미나도 기존의 대면 방식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예년 같으면 각 학회의 추계학술대회와 각 지부의 권역별 학술대회 및 전시회 등이 활발하게 열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가 되는 시절이나 올해는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변해 버렸다.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하고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는 곳이 많아졌다. 이제 동영상 강의는 또 하나의 학술 트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다. 이 중에는 소위 대박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온라인 학술대회도 있었다. 필자도 처음에는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들어야 집중력도 더 생기고,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여러 치과의사와 교류의 장이 좋았다. 덤으로 전시부스를 돌아보며 양질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기존 대면 학술세미나와 비교해 너무 초라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의 효용성에 의심이 갔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학술대회를 살펴보니 매우 좋은 점이 많이 보여 오늘 필자의 느낌을 글로 적을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강의는 기존 학술세미나와 비교해 많은 장점이 있다. 첫째, 여러 주제를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 기존 대면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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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유와 풀소유
요즘 세간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집필하신 스님이 좋은 집에서 사는 모습으로 방송에 나가고부터 ‘무소유’를 쓰신 법정스님과 비교되어 ‘풀소유’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여기에 선승이셨던 숭산스님의 외국인 제자인 스님이 비난을 하다가 전화통화 후에 다시 칭찬을 하며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불교적 개념에서 보면 두 사건은 하나도 논란이 되지 않는, 의미 없는 일이다. 우선 ‘풀소유’의 반대가 ‘무소유’가 아니다. 일반 사람들은 ‘무소유(無所有)’를 한자로 해석하여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다. 불교에서 무소유란 수행 단계 중 하나이다. 수행 단계가 9가지가 있으며, 그중 8번째 단계를 ‘무소유처’라고 부르며 ‘무한의식을 뛰어넘어 아무것도 없는 경지’라고 한다. 법정스님이 책 제목을 여기서 따오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행으로 소유하지 않는 기본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인 듯하다. 불교의 기본개념은 ‘중도’로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악이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중도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선은 당연한 기본이기 때문이다. 선하면 악을 이해하고 비로소 ‘중도’에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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