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보 치과 진료비 4조1천억원, 전체 5.4%
전년대비 5.5% 증가, 예년 비해 저조
치과 보장성 확대 효과 둔화 ‘뚜렷’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건강보험과 관련한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는 77조9,141억원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했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61조4,504억원, 약국 16조4,637억 원으로 전체 심사 진료비의 78.9%, 21.1%를 각각 점유했다. 종별 심사 진료비를 보다 자세히 보면, 약국이 61조4,637억원으로 전년대비 7.68% 증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상급종합병원이 14조669억원 전년대비 24.23% 증가로 증가율 면에서 월등히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밖에 의원이 15조1,291억원으로 전년대비 10.34% 증가했고, 종합병원이 12조6,390억원(13.62% 증가), 병원이 12조5,365억원(9.04% 증가), 치과가 4조1,946억원(5.51% 증가), 한방이 2조7,196억원(7.02% 증가) 등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유형별 증가율 치과 ‘최저’ 이에 치과는 전체 종별 심사 진료비 중 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치과는 총 진료비 43조6,570억원 중 1조3,790억원 3.1%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치과의 진료비 파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치과 심사 진료비는 전년대비 13.7%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6.3%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 같은 치과 진료비의 상승세는 2018년도부터 현저히 꺾이고 있다는 게 이번 통계연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016년 대비 2017년 치과 심사 진료비 증가율은 13.7%인데 비해, 2018년 전년대비 치과 진료비 증가율은 5.51%로 유형별 증가율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화의 여파로 치과 보장성 확대의 일시적인 효과가 이제는 주춤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치과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으로 치과의 문턱은 어느 정도 낮아졌을지 모르지만, 보험급여 진료비 상승이 비급여 부분을 대치하는 정도의 효과로, 치과 총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수년 동안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즉, 수가협상에서 치과의 건강보험 진료비 상승세가 아이러니하게도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치협 협상단은 비급여의 급여전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착시현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치과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6.3%로, 유형별로 볼 때 치과는 매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치과의 연평균 증가율은 16.1%로 0.2% 감소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최근의 건보 진료비 통계 중 치과 진료비의 가파른 증가세는 치과의 보험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일뿐 치과 총 진료비의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인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감소로 치과 문턱이 조금은 낮아졌을지 모르지만, 일부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증가율이 치과 전체 살림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더욱이 이번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치과 진료비 증가율이 확실하게 꺾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장성 확대로 인한 치과 진료비 상승이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케어 수혜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 일각에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케어가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이번 통계에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대비 2016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은 19.36%였는데, 2017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11조3,231억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문재인케어가 시행된 지 1년 만인 2018년 상급종합병원 심사 진료비는 14조669억원으로 전년대비 24.23%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형별 전년대비 증가율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종합병원이 13.62%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 이 같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올 상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올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에 지급한 급여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나 급증했다는 것. 이는 전체 급여비 증가율에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건보공단 측은 심평원 종합병원 심사의 지원이관에 따라 종합병원을 우선 심사해 2017~2018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심사가 지연됐고, 공단 지급도 동시에 지연되는 등 기저효과로 인해 2019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급여비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의 이 같은 해명에도 문재인케어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의협은 최근 의료전달체계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보장성 확대 요구가 크고, 실제 치과 진료비 중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비급여의 급여 대체라는 현상 외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근관치료 등 치과급여의 현실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치과의 실질적인 문제는 급여 현실화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보험제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 치과계의 중론이다. 한편, 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급여·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총 6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보험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연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 (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