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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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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맞소송" 경기치과의사회 분란은 어디까지?

[치과신문_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신임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를 치른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의 혼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유성-나승목 후보의 2파전으로 진행된 경기지부 직선제는 지난 2월 6일 62.8%를 얻은 최유성 회장의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다. 어느 해보다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만 같았던 선거는 선거당일 최유성 회장 측이 발송한 대규모 문자가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일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3월 23일 재선거를 공고했으나 최유성 회장의 후보등록을 받아들이지 않고, 3월 25일 나승목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하면서 다시 한 번 혼돈으로 빠져들었다. 나승목 당선인은 4월 1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즉각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에 돌입했다. 최유성 회장은 ‘당선무효효력 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5월 25일 법원이 최유성 회장 측에서 제기한 소송을 인용하며 다시 한 번 회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처분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한 지붕 아래 두 개 이사회가 운영되는 기형적인 형태가 됐다. 이에 최유성 회장은 6월 9일 가처분 결정을 확정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나승목 집행부에서 임명된 임원진은 6월 24일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맞서고 있다. 본안소송은 최소 6개월, 가처분은 최소 1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9월 GAMEX 등 주요 사업을 앞둔 경기지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 판결도 해석은 제각각, 여전히 산적한 문제 최유성 회장 측이 당초 제기했던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명확해 보였다. 당선무효의 주 사유가 된 불법선거운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재선거 당시 등록무효 사유가 된 서울지부 회비미납 등의 문제는 경기지부 선거와 별개라고 해석했다. 또한 “1차 당선무효 결정, 등록무효 및 제2차 당선무효 결정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유성과 전성원은 34대 회장과 부회장 지위가 있으며, 나승목-하상윤의 재선거 당선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최유성 회장 측은 “본안소송이 시작됐고 최소 6개월여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기간 동안 직무대행이 아닌 회장으로 복귀한 것”이라면서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면 회장단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결과가 바뀌면 그때 다시 바뀐 임원들이 회무를 하면 되지 않겠냐”면서 무리한 발목잡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승목 회장의 당선자체가 무효화된 상황에서 나승목 회장이 임명한 임원들은 자격이 없다는 해석이다. 가처분 판결 이전까지 회무를 진행해온 나승목 집행부 임원진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처분 인용을 마치 본안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최유성 임시회장이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자신의 측근들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이사회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률적 판단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나승목 집행부의 결정을 뒤집고 법인카드 반납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회무가 이뤄질 수 없는 상태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나승목 집행부 측은 “가처분이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명령에 불과하다”면서 “최유성 회장 측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경기지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로 양보하며 경기지부의 중요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사회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를 새로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은 방어차원에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최유성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된 직후 법적인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나승목 회장은 “가처분 인용이 됐고 본안소송은 최유성 회장측에서 가능한 부분인 만큼, 더이상 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면서 “그러나 가처분의 취지에 맞게 현 임원과 함께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와해시킨 것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후폭풍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고, 소송에 맞소송이 이어지며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경기지부. 현 상황에서 양측은 대화로서의 해결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부의 주인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상훈 협회장-김민겸 회장, 화합 의지 다져

SIDEX, 안전하게 마무리…“치과계 위해 함께 노력할 때” 한목소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이 SIDEX 2020 개최 이후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하고, “치과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25일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이상훈 회장을 찾아 SIDEX 2020이 안전하게 마무리됐음을 알리고 “치협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SIDEX가 무사히 잘 치러져 다행이다”면서, 더 이상 SIDEX를 둘러싼 치협과 서울지부의 갈등 양상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이상훈 회장과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또한 “치과계를 위한 화합과 상생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5~7일 개최된 SIDEX 2020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방역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정부 취업지원정책, 치과계 구인에는 역풍(?)

청년내일채움공제·실업급여 등 동네치과 구인난 악화 원인으로 권고사직 요청 거부했다가 근로계약서 미비로 고발당한 치과도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정부의 근로자 취업지원정책이 오히려 소규모 치과의원의 보조인력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 정규직 근무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이나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1,600~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 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으로 대부분 5인 이하인 동네치과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스탭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요구해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 더구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최초가입자뿐 아니라 6개월 이상의 장기실직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근무 중이던 스탭들도 떠나가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는 지난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취업지원정책의 역바람을 맞고 있는 치과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했다.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면, 재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어 장기실직자의 가입 제한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치과계 구인난을 악화시키는 취업지원정책은 비단 청년내일채움공제뿐만이 아니다. 실직 전 6개월간 일하고 실직하면 4개월간 구직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제도로 개원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진다. 한 개원의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스탭이 늘고 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타야 한다며 권고사직을 요청한다. 엄연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스탭들 사이에서 치과 평판은 안 좋아지기만 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한 치과는 스탭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다가 되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하기도 했다고. 스탭들로부터 ‘좋은 치과’와 ‘나쁜 치과’의 기준이 되고 있는 권고사직 처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흔쾌히 수용해주는 치과계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스탭에 대해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시 부정수급 연대책임을 묻게 된다”면서 “지난 4월부터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월 최저임금은 179만원(시급 8,590원×월 소정근로기간 209시간)이고, 월 실업급여 하한액은 168만3,360원(1일 하한액 6만120원×28일)이다.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하한액도 이직연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했다”며 “최저임금은 매년 상향되는 반면, 실업급여는 다양한 취업지원정책이 마련되며 하향 조정돼 갭이 점차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이 되려 청년들의 실업을 부추기며 치과계 고용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현재로선 추가 정책 마련보다 기존 정책들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뉴스&이슈

적절한 충치 치료로 건강한 치아관리!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어린이 구강건강 지킴이로 나섰다. 매달 CBS 대국민 구강보건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구강보건 지식을 전하고 있는 서울지부는 이달 ‘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레진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주제로 캠페인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녹음에 참여한 서울지부 김응호 부회장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영구치 충치에 한해 레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응호 부회장은 “어린이는 성인보다 충치가 쉽게 생기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정기적인 구강검진으로 경미한 충치를 조기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자연치아를 최대한 보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부의 CBS 대국민 구강보건 캠페인은 매일 오후 6시 58분 CBS 음악 FM(93.9Mhz) ‘배미향의 저녁스케치’ 1부 마지막에 송출된다.

세미나 이슈

유한양행, 초심자를 위한 임플란트 실전 코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유한양행의 ‘IMPLANT REAL-LIFE COURSE with Digital(초심자를 위한 임플란트 실전 코스)’이 오는 19일과 25일, 26일 등 총 3회에 걸쳐 본사 치과교육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핸즈온 아카데미는 박현식 원장(하임치과)과 황인규 원장(연세하이디치과), 정재욱 원장(연세굿데이치과) 등 3명의 디렉터가 진행한다. 임플란트 ‘아스트라’와 디지털 장비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핸즈온은 △임플란트 베이직 △실전 임플란트(식립 핸즈온) △임플란트 디지털 솔루션(임플란트 식립/아날로그·디지털 인상채득) 등으로 구성된다. 1회차인 베이직에서부터 실제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폭 넓은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며, 식립 뿐 아니라 직접 식립한 부위의 아날로그·디지털 인상까지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유한양행은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지는 핸즈온인 만큼, 좌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참석자 전원 체온 확인 등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 참석자는 선착순 16명으로 제한하며, 참석자 전원에게는 고급 도시

비즈&트레이드

덴티스, 7월 3일(오늘) 코스닥 상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오늘(3일) 하나금융9호스팩과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코스닥 시장에 안착했다. 덴티스는 지난달 15일 합병등기일을 맞아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를 갖고 증권발행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장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덴티스는 이번 스팩 합병으로 코스닥 상장을 이뤄냄으로써 하반기 사업과 마케팅에 더욱 공격적으로 힘을 쏟을 전망이다. 올 하반기에는 초정밀 4K 3D프린터와 덴처 소재, 임플란트 UV조사기, 콜라겐 등 신제품을 대거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덴티스는 디지털 투명교정 사업을 장기간 준비해온 바, 올 하반기내 본격적인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과 상품화를 앞두고 있다. 기존 글로벌 투명교정 시장에 비해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국내 투명교정 시장에서 K-투명교정의 저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덴티스는 주요 사업군의 모든 원천기술을 내재화하면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차별화된 성장 비전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첨단 3D프린터 기술과 높은 품질의 임플란트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위한 토탈 플랫폼 구축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