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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늘었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직원 늘었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이 오는 20일부터 재개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존 사업장 규모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이 5인 이상 규모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인 미만도 가능한 항목을 두었고, 병·의원은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청년’의 기준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적용 가능하다. 평균 3.5명의 직원이 근무했었다면 연평균 근로자를 3명으로 보고, 이보다 1명 이상 추가 채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추가 채용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1명당 월 75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매월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3개월 단위로 지급하게 된다. 사업주는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채용된다고 각각의 근로자마다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규정 중 하나는 근로자의 최소 고용 유지기간을 도입한 것이다.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할 수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올 2월에 추가 채용을 했다면 해당직원이 7월까지 재직한 이후인 8월이 돼야 임금지급 신청 요건이 된다. 또한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174만5,150원/주40시간 기준) 준수 및 정규직으로서의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임금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외국인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규 사업장의 경우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 지원되며, 청년내일채움공제와도 중복 지원 가능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지급신청서와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사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www. ei.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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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저 합격률 '77.74%' 통치 경과조치 의미 희석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만 인색한 전문의…난이도 조절 실패 확인

역대 최저 합격률 '77.74' 통치 경과조치 의미 희석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지난 4일 2차 시험에 대한 응시생들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치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차 시험에는 총 2,782명이 응시해 최종적으로 2,16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77.74%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치러진 총 13번의 연도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가장 낮은 합격률을 나타냈다. 역대 합격률과 비교해 보면, 이번 합격률이 얼마나 낮은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첫 시험인 2008년의 경우 220명이 2차 시험에 응시해 합격률 100%를 기록했다. 2010년과 2011년에도 응시생 275명과 272명 전원이 합격해 역시 100%의 합격률을 보였다. 그 외 다른 회차의 합격률을 보더라도 △2009년 98.47% △2012년 94.75% △2013년 98.56% △2014년 97.83% △2015년 98.61% △2016년 90.68% 등으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회차에서 90%대의 높은 합격률을 유지했다.특히 기수련자와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치러진 첫 번째 경과조치 시험에서도 2,574명이 2차 시험에 응시해 2,526명이 합격, 최종적으로 98.13%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 열린 두 번째 경과조치 자격시험에서도 98.28%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기수련자 대상 시험보다 20% 이상 합격률 낮아 역대 합격률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합격률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단일과목의 합격률로만 따지면, 이번의 77.74% 보다 낮은 합격률을 기록한 전문과목도 있긴 했었다. 그럼에도 유독 이번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불만이 고조되는 이유는 경과조치이기 때문이다.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두 개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다. 바로 외국수련자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제한과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는 해당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위헌결정이었다. 당시의 전문의제도를 지탱해왔던 두 개의 버팀목이 허물어지자, 전문의제도는 봉인이 해제된 듯 전면개방 쪽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면개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치과계 내부의 산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수련자, 전속지도전문의, 미수련자. 외국수련자에게 응시기회를 줘야 하는 만큼, 국내에서 수련을 받은 기수련자에게도 응시기회를 줘야 했고, 전문의제도가 없던 시절부터 교수로 재직해온 전속지도전문의와 8%의 소수정예가 지켜질 것이라고 철썩 같이 믿고 전문의가 되기를 포기한 미수련자, 이들 모두를 반드시 구제해야만 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지금의 경과조치다. 출발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지난 2018년 기수련자들이 대거 응시한 첫 번째 경과조치 시험이 예년과 비슷한 98.13%의 합격률을 나타내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 올해 1월 시행된 두 번째 경과조치 시험도 98.28%의 합격률을 보이며 무난히 마무리됐다. 그러던 경과조치가 통합치의학과 자격시험에서 역대 최저 합격률을 보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유독 통합치의학과에만 인색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저조한 합격률을 두고 ‘타 전문과목 눈치 보느라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출제자의 경험부족으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등 그 배경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가 하면, ‘내년 합격률은 어느 수준에 맞춰야 할지 골치 꽤나 아프겠다’ 등 앞으로의 시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가운데 치협과 대한통합치과학회, 양측 모두에 확인해본 결과 이번 시험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아직 감지되고 있지 않으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는 형국을 취하고 있어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시험 탈락자, 내년 1차 시험은 면제 한편, 이번 2차 시험에 탈락한 619명의 응시자에게는 내년 자격시험의 1차가 면제된다. 하지만 내년의 2차 시험에도 불합격할 경우 내 후년, 즉 2021년 1차 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 2차 시험의 응시료는 30만원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치과의사회 'Hands-On' 시리즈 오픈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대상 핸즈온 교육 시리즈를 준비했다. 이번 핸즈온 교육은 보험청구, 보톨리눔톡신 치료, 턱관절 치료 등에 관한 것으로, 9월 21일 보험청구 프로그램 핸즈온 교육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지부 측은 “보험위원회와 학술위원회가 공조해 준비하고 있는 핸즈온 시리즈 세미나는 회원들이 임상 그리고 치과운영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팁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이번 교육은 보험청구부터 턱관절까지 다양한 분야를 시리즈로 다뤄 더욱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먼저 핸즈온 교육 시리즈 제1탄으로 다음달 21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2019 치과건강보험청구 핸즈온 교육’을 실시한다. ‘차팅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를 타이틀로 진행되는 보험청구 핸즈온 교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두번에/하나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보험청구 실전 노하우를 공유하게 된다. 특히 최근 차팅과 보험청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보험 핸즈온에 더욱 기대가 높다. 교육은 청구 프로그램 운용에 서툰 초보자는 물론, 기존 보험청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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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자격시험에는 총 2,782명이 응시해 최종적으로 2,163명이 합격했다. 경과조치로 진행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이 아무런 문제없이 예정대로 치러지고, 그 결과도 발표됨으로써 전문의를 둘러싼 수많은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격률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합격률은 77.74%로 지금까지 치러진 총 13번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최저를 기록했다. 역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률이 평균 95%를 상회한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너무나 저조한 수치다. 작년과 올 초에 치러진 기수련자 대상 전문의시험의 합격률도 98%대였다. 의과의 경우에도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률이 97.5%로 상당히 높다. 1차 시험의 합격률이 99% 이상으로 너무 높아, 2차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는 것이 너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야 무엇이든, 너무 극과 극을 달린 난이도를 보였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을 듯하다. 응사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타 전문과목의 경우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통해 어느 정도 난이도와 출제유형을 예상할 수 있지만, 통합
[치과신문 논단] 수불사업이 다시 시작되길
작년 12월 17일 강원도 영월군 연곡 정수장이 수불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당시 치과계에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로써 수불사업이 38년 만에 모두 중단되었다는 사실도 말이다. 중단의 이유로 반대론자들의 민원제기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 이야기된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의 방관자적 태도가 있었다. 수불반대론자들의 비이성적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며, 수불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없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불소에 대한 관리규정이 강화되는 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법 시행 이후 정수장 시설보완 등의 대책 마련도 이뤄지지 않아, 결국 수불사업이 중단되게 되었다. 왜 수불사업인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20세기 10대 중요 공중보건 성과 중 하나로 인정할 만큼 치아우식과 관련하여 안정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이만한 보건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수불사업은 미국 총인구의 66.3%(2014년 기준)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3.7억명(2012년 기준)이 혜택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구강보건사업이다. 적정농도로 불소가 포함된 천연수를 공급받는 경우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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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