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은 특례대상, 문제는 11시간 연속 휴게 “주52시간이 도입되면, 병원 직원 및 수련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 치과대학 병원장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 주52시간이 도입되면서 1주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치과병원 내에서의 인력활용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으나, 당연히 법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 주52시간 근무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대형병원이다. 7월 1일부터 우선 적용되는 대상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다만, 병원을 비롯한 ‘보건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넘겨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특례업종이라 하더라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 응급실 의료진부터 당장 충원이 필요한 상태다. 노사합의에 진통을 겪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공의의 경우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환자와의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치과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분쟁 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과의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치과의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건수는 25건이며 2017년(52건)까지 연 3~9건씩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과병원의 경우 2013년 3건에서 2017년 9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치과 의료분쟁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진료항목은 ‘보철(93건)’이었으며, 보존과 발치, 임플란트가 각각 90건, 81건, 76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의료분쟁 발생 건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의치(9건)’였다. 또한 전년 대비 변동 폭은 교정(133.3%), 치주치료(125%)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희석 위원은 지난 7일 DIDEX 2018 국제치과종합학술대회 강연에서 “진료 당시 의학적 지식에 입각한 치료방법의 효과,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시술 후에는 지도요양의무에 따라 치료행위에 대해 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사)이 피해자(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의료사고는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예상외로 발생한 나쁜 결과를 뜻하며, 의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의 ‘의료과오’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 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및 보상방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발의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정법률안의 ‘충분히’라는 용어는 대표적인 ‘불확정개념’”이라고 밝힌 의협은 “개정법률안이 의료인의 설명이 필요한 의료사고의 범위에 대해 그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단지 ‘의료사고’로만 명시하고 있다”며 “설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있는 개정법률안은 법률유보 원칙 및 포괄위
송파구치과의사회(회장 이재석·이하 송파구회)가 최근 치과전문지 세미나비즈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계의 1인 시위를 폄훼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 서울지부에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파구회는 지난 10일 서울지부 ‘세미나비즈 관련 처분 촉구 의견 제출의 건’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먼저 송파구회는 “지난 수년 동안 치과계는 의료영리화와 상업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펼쳐왔으며, 1인1개소법은 그런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전제한 뒤 “치과의사 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권리를 위해 치과의사 스스로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의료의 상업화 저지에 앞장서 왔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이러한 지속적 노력과 염원이 1,000번의 1인 시위라는 대장정을 일궈냈다”고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계 1인 시위를 높게 평가했다. 세미나비즈 기사와 관련해서는 “언론이라는 명목으로 근거도 불명확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것은 보는 이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또한 1인1개소법이 단순히 치과계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가치를 폄훼하는 편협한 시각을 보여줬다”며 “언론의 사명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그 책임을 방기한 것은 물론 스스로 언론임을
치과전문지 세미나비즈의 헌법재판소 1인 시위 왜곡 및 폄훼 기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5개 분회가 해당 언론사를 규탄하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지난 2일 서울 은평구치과의사회는 세미나비즈의 관련 기사를 규탄하며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성명서를 적극 지지한다 △은평구치과의사회 이사회는 세미나비즈의 구독거부를 결의한다 △세미나비즈에 대한 치협 출입금지를 강력 요구한다 등의 3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의정부시치과의사회가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세미나비즈와 김선영을 강력 규탄한다 △세미나비즈에 대해 수취를 거부하고 취재를 제한한다 △세미나비즈와 김선영에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다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대변하는 세미나비즈의 자진 폐간을 촉구한다 △치협의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 등 5가지 사항을 의결했다. 3일 뒤인 지난 9일 용인시치과의사회 역시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1,000일간 투쟁을 벌여온 300여명의 1인시위 참가자들의 진정성을 2018년 6월 22일 세미나비즈의 김선영 기자가 무
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개원의들의 출장진료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에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서울의 다른 병원에서 대가 없이 진료한 개원의를 두고 무죄라는 원심의 판단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업을 다르게 정의했다. 원심은 의료업의 정의가 대가의 취득 여부에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업무의 계속, 반복성이 있는 의료업에 해당하는지에 무게를 뒀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본인이 개원한 의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3개월간 환자들의 안과 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에서 안과의원을 공동개설한 의사 A씨는 본인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2014년 군의관 전역 후 서울에 C안과를 개원한 B씨는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수술 일부와 수술방법 지도를 부탁했다. B씨에게 부탁을 받은 A씨는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C안과에서 환자 58명의 안과 수술을 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에서는 의료법이 의료행위와 의료업을 구분
보건복지부가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의료인의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유독 의료인에게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등 6개 과제를 심의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징계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의료인의 징계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중대한 법 위반 의료인의 징계정보를 공개하려면 우선적으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근거를 의료법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성범죄, 대리수술 등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유형을 정하고,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다른 직군과
2018 대구국제치과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이하 DIDEX 2018)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대구 EXCO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이하 대구지부)와 대구광역시가 주최한 이번 DIDEX 2018은 치과의사 1,000여명을 비롯해 치과위생사 800여명, 치과대학 학생 100여명, 외국인 100여명, 업체 관계자 500여명 등이 참가했다. 국내외 저명 연자 30명의 강연들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계 신기술 및 최신 지견, 임상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학문의 장으로 각광받았다. 학술대회 첫째 날인 7월 7일에는 최소영·허중보 교수, 김영삼·천형수·최성백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희석 위원, IBS임플란트 왕제원 대표가 △MRONJ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 △소수 임플란트를 융합한 국소의치 치료에서 생각해야 할 중요 임상 포인트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둘째 날 학술대회는 근관치료, 보철치료 등 임상 증례를 통한 이론 강연뿐 아니라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이미지 메이킹, 치과건강보험 등 다양한 강연들이 진행됐다. 특히 서상진, 염문섭 원장이 3D프린터의 임상적 활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펼쳐 많은 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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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7월 16일 16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