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익명신고를 기반으로 한 166개소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166개소 가운데 152개소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150개소는 시정지시, 6개소는 과태료 부과, 8개소는 즉시 범죄인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로 적발된 118개소에서는 총 4,775명에 대한 63억6,000만원의 체불이 확인됐다. 일한 만큼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료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A병원은 내부 비리, 자금난 악화로 92명의 일금 일부와 법정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등을 체불하다 적발돼 법인 보유 자금 전용을 통해 전액 청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활발한 복지사업을 하면서도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임금을 체불해 온 B병원에 대해서는 청산 의지가 없다고 판단, 무관용 원칙으로 범죄인지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월 2일부터 ‘재직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해왔으나,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의 장이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왔지만, 검진자료가 소실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또한 낮아 국민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은 건보공단이 학생 건강검진을 주관하고, 이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후 학생과 학부모, 교원단체, 의료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부 부처 및 건보공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해 끝까지 노력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7월 본격 시행된 바 있다. 이후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약 3만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일반 의원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치과나 한방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시스템을 개선해 한방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해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진료기록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휴·폐업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폐업 및 이관절차를 문의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통해 데이터 이관을 신청하고 보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국민은 진료기록 발급 포털사이트 ‘휴·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당뇨병 등으로 혈당수치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충치가 발생하기 쉽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 오사카대 연구팀은 혈당관리가 치주질환뿐만 아니라 충치 예방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성과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당뇨환자와 비당뇨인 총 약 50명을 조사했다. 혈액 속 당이 입 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침샘에서 막 분비된 타액을 채취해 혈액유래 당과 대사물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혈당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혈액 속 포도당과 과당이 타액으로 옮겨가기 쉽고, 충치나 치석이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치석을 조사하자 충치의 원인균이 증가한 한편, 입 속 건강을 유지하는 균은 감소해 있었다. 전반적으로 세균도 당을 분해해 산을 쉽게 만드는 상태가 돼 치아가 쉽게 녹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반대로 당뇨환자가 혈당을 관리하면 타액 속 당이 줄고 입 속 세균 균형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치균이 줄고 건강에 관여하는 균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연구팀은 혈당관리만으로 구강환경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충치는 혈당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지난 2월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 도입 및 공공의료 재투자’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월 28일 SNS를 통해 담배와 같이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해 소비를 억제하고, 이를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건치는 설탕이 비만과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강한 중독성을 유발하며, 치아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충치 환자가 연간 600만명을 넘고, 충치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가 2021년 기준 연 5,000억원을 초과했으며,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최근 1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건치는 설탕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설탕세 도입이 충분한 타당성을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고,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설탕세 또는 가당음료세를 시행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가격 인상 정책은 설탕 소비 감소 효과가 입증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긍정적 효과를 극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4,99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5년 연속 흑자재정을 유지하며, 누적 준비금 30조2,217억원을 적립하고 있다. 지난해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7,715억원이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이 4% 증가했고, 정부지원금 3,255억원,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7,08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963억원 증가했다. 보험급여비는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전년 대비 7조8,965억원(8.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임을 발표하면서도 건보공단은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했고, 필수의료 확충이나 의료개혁,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투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2월 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에 나섰다. 서울지부는 이날 이사회에서 △회비면제 연령 상향의 건(만70세→만75세) △회원 조의금 모금 및 지급규정 일부 개정의 건(1인 모금액 2,000원→3,000원)을 집행부 안건으로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회비면제 연령 상향의 건은 신규회원의 유입은 줄고 회비면제 회원은 늘어나고 있는 치과계 흐름을 반영한 안건으로, 이미 회비면제 연령을 상향한 구회나 타 시도지부와 궤를 같이 하기 위함이다. 조의금 1인 모금액 1,000원 상향 역시, 조의금 납부 회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의금 적립금 고갈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최근 의식하진정법 아래 임플란트 시술을 하다 환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의식하 진정법이 ‘수면 임플란트’라는 잘못된 의미로 오용되고, 더 나아가 마케팅 수단으로까지 악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가이드 아래 의식하진정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회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사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이달부터 치과 등 30인 미만 사업장에 인사관리 플랫폼 이용료가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2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지난 2월 3일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 최대 180만원(월 18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치과에서 신청을 통해 인사관리 플랫폼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 노동법 전문성을 갖춘 경우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실시한 사업에 소규모 사업장 1,162곳이 참여했고,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특례 도입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와 관련한 개정안의 골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을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설치를 꼽고 있다. 심의위는 의료진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사고가 필수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으며, 의료인, 법조인, 시민(환자)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20인으로 구성하고, 심의 기간(최대 150일)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을 자제하도록 해 의료인과 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소종섭·이하 노년치의학회)가 지난 1월 26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돌봄 치과교육단(단장 곽정민·이하 돌봄치과교육단)’ 설립식을 개최했다. 노년치의학회 측에 따르면, 돌봄치과교육단은 노쇠하거나 의존적인 노인과 그 가족, 요양보호사 등 케어기버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구강보건지식과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것.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구강건강 악화 징후를 조기에 인지해 어떤 상황에서 치과전문가의 진료나 개입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자료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돌봄치과교육단은 노인 구강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고령·의존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대국민 구강보건교육 교안 개발 △노인·케어기버 대상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자료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 중심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자료를 개발·배포할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전문적이고 바람직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구강보건교육의 질적 향상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40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5일,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토론회가 개최됐다. 회장·부회장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든 만큼,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회원들의 관심도 높았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기호 2번 노형길 회장 후보는 공개사과를 발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두교 간사는 “지난 1차 토론회에서 노형길 후보가 ‘두바이·뉴욕 출장은 3박 4일 일정으로 전시장에만 다녀왔다’고 발언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는 노 후보의 공개사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형길 후보는 “8~9년 전의 기억을 혼동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며 “회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SIDEX 운영, 덤핑치과 대응, 구인난 해소, 돌봄통합 방문치과진료 등 서울지부의 주요 현안이 테이블에 올랐고, 각 후보는 그간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며 토론회의 열기를 더했다. 다만 이날 일부 쟁점에서는 상대 후보의 과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공식 서포터즈인 대학생 홍보단 ‘서울덴탈프렌즈(이하 설덴프)’의 세 번째 여정이 시작됐다. 서울지부는 지난 1월 23일 설덴프 3기 발대식을 열고, 힘찬 새 출발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3기 홍보단원들과 서울지부 조정근 홍보담당 부회장, 심동욱·김현수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앞서 서울지부는 서류심사, 면접 등 선발 과정을 거쳐 △상악하악 △이(齒)로운 사람들 △치아보건즈 △이(齒)득 등 총 4개 팀을 설덴프 3기 공식 활동팀으로 선정했다. 설덴프 3기는 서울지부의 주요 사업과 치과계 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카드뉴스와 영상 쇼츠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치위생학 및 보건정책관리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만큼 구강보건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타 전공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해 전달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들은 분기별로 설정된 주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전달하고, 재미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장소희·이하 대여치)가 차기 집행부를 이끌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를 확정했다. 대여치는 지난 1월 27일 ‘제26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로 김수진 현 수석부회장을, 수석부회장 후보로 손미경 현 부회장을 각각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 추천은 대여치 정관에 따라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추천위원회는 신은섭 직전 회장을 위원장으로, 고문단과 현 회장단으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고문단 10명과 제25대 임원진 등 총 21명이 참석해 차기 리더십 구성을 논의했다.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는 손미경 부회장과 서울시치과의사회 이경선 감사가 경선을 벌였고, 논의 끝에 손미경 부회장이 최종 추천 후보로 결정됐다.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된 김수진 수석부회장은 치과계 주요 단체에서 다양한 회무를 맡아온 인물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와 서울시치과의사회 홍보이사를 역임했으며, 대여치에서는 총무이사와 정책이사, 부회장을 거쳤다. 이와 함께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이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수석부회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민국 슬로우 치매 프로젝트 ‘이치백세의 날’ 선포식이 지난 2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치매만큼은 속도를 늦추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건강수명5080국민운동본부(이사장 임지준·이하 5080운동본부)가 새롭게 제정한 2월 2일 ‘이치백세(二齒百歲)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다. 5080운동본부 임지준 이사장은 “2050년까지 건강수명 80세를 만들자는 목표로 15개 직역 30여개 단체가 모여 지난해 9월 5080운동본부를 시작했다”면서 “치아 20개를 유지하면 치매는 40% 적게 걸리고 사망률도 30%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69.8세, 평균수명은 84세로 격차가 크다. 1인당 평균 의료비가 2억5,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건강수명 1년의 가치는 6,500조원에 달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100세까지 20개 치아를 보전하는 것, 6,500조원을 국가와 국민에 돌려드린다는 약속”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무엇보다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1위 치매를 하루라도 늦추는 것, ‘YES 치아, NO 치매’ 운동에 함께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