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서울지부 25개 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 열어 김용범 고문변호사, 불법 의료광고 강연 진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위원회가 지난 11월 3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법제위원 및 각 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연석회의로 서울 25개 구회 법제이사 및 관련 임원들과 서울지부 법제담당 신동열 부회장, 서두교·윤왕로 법제이사 그리고 법제위원인 양준집 재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의 이해와 합법적인 의료광고’를 주제로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가 특강을 진행했다. 김용범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 의료법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김용범 변호사는 의료광고의 범위와 정의 등 기본 개념부터, 실례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의 유형, 특히 치과 원장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 짚어줬다. 여기에 더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DB광고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합법과 불법의 경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용범 변호사는 “최근 양상을 보면, 과도한 마케팅으로 치과와 마케팅 대행사 간의 주객이 바뀐 듯한 모습도 보인다”며 “여기서 유의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