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간호계 ‘태움’문화에서 촉발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강화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괴롭힘을 가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신고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특히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기존 취업규칙에 △금지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괴롭힘 발생시 조치 △징계 조항 △재발방지 대책 등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 규정을 제정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일인 16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내용일뿐 아니라 모든 치과병의원도 예외가 아닌 만큼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
최근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통합치의학과전문의 자격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는 오는 21일 한양대학교에서 통합치의학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른다. 이번 시험의 응시대상자는 △6월 16일 24시까지 연수실무교육 300시간을 이수한 자 △2018년 12월 31일 이전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검증을 통해 응시자격을 취득한 자 △2018년 12월 31일 이전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검증을 통해 응시자격을 취득한 자 등으로 지난 5일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치협 수련고시국에 확인한 결과 이번 시험의 응시자는 대략 2,800명 수준. 치협 수련고시국 관계자는 “지난 5일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800여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과조치 후 치러진 첫 번째 전문의 자격시험이었던 지난해 1월의 제11회 자격시험 응시자가 2,604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지금까지의 합격률이 평균 90%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통합치의학과의 경우 2018년 1월
치과전문지를 통해 소개되는 광고의 디자인적 효율성과 미적 우수성, 정보전달력이 뛰어난 광고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는 치과신문 광고대상 시상식 일자가 10월 12일로 확정됐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치과신문 광고대상은 치과전문지 광고 디자인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품격 높은 지면광고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처음 제정됐다. 2019 치과신문 광고대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5일 초도 회의를 갖고 올해 수상부문 및 수상작 선정, 전체 일정 등을 논의했다. 공동심사위원장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공보담당 최대영 부회장은 “지난 2007년 첫 시상식을 가진 치과신문 광고대상은 매년 우수한 광고를 발굴, 독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며 “최근 몇 해간 치과계 전반의 경기불황으로 광고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수한 광고를 선정, 독려해 치과신문과 치과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명대학교 광고학부 교수인 정연우 공동심사위원장 역시 “지난해는 공동심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처음 맡아 치과계의 광고 트렌드를 살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올해도 여러 심사위원과 긴밀한 논의로 치과계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환자에 의한 치과의사 골프채 피습 사건과 관련해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조수영·이하 대전지부) 조수영 회장과 김기종 부회장이 지난 3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 황운하 청장과 면담하고 향후 예방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황운하 청장과의 면담에서 조수영 회장은 치과 내 폭력 사태 발생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번에 발생한 골프채 폭행 피해자인 치과의사와 가족들이 가장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보복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종 부회장은 “치과의료기관 특성상 원장을 제외하면 대다수 여성스탭으로 구성돼 있고, 또 여자 원장과 직원만 진료하고 있는 치과도 다수 있다”며 “신고 시 경찰관의 출동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폭력 가해자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황운하 청장은 “피해 치과의사와 가족이 심리상담을 통해 폭행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을 치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의료기관의 폭력사태는 적극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대전지부 측은 범죄에 취약한 치과의 현상황에 대해 경찰 측에 상세히 설명했으며, 진료실 폭력 등 범죄 발생 시 즉각 112에 신고하도록 회원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신종
특별세액 감면제도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92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 도입됐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2002년 법안 개정 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6년 일차 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다시 포함돼 현재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현 특별세액감면제도 대상 기준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영세 의료기관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군다나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이에 윤영석 의원은 개정안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그리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로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건일)이 지난달 25일 ‘장애인치과진료 가이드북 제3판’을 발행, 장애인치과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 의료진 및 유관기관 500여 곳에 무료 배포했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2005년 ‘장애인치과진료 가이드북’ 초판 발행 후 2008년 개정판을 선보인 바 있다. 3판으로 발행된 이번 가이드북은 10년 만에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의 후원을 통해 제작됐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대한장애인치과학회에서 추천한 14명의 장애인치과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했다. 이로써 장애인 치과진료에 보다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 및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김건일 이사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치과진료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 더 많은 치과 의료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진료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애인치과진료 가이드북 3판을 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와 (사)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임훈택·이하 치산협)가 경기지부 GAMEX와 치산협 KDX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치의학 및 치과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지난 4일 경기지부 회관에서 진행된 MOU에는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과 김영훈 GA MEX 2019 조직위원장, 치산협 임훈택 회장과 안제모 부회장 등 양회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그동안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 과정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기도 하면서, 다수의 법률전문가 자문도 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GAMEX의 전통을 계승하고, 치과계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며,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그리고 차기 집행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원칙 하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치산협 임훈택 회장 또한 “앞으로 경기지부와 치산협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치과계 발전에 많은 이득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경기지부와 치산협 실무진이 상호간에 협의를 진행할 것이고, 치산협은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1년여의 지지부진한 내홍 끝에 지난 3월 9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18대 회장으로 임춘희 회장을 선출했다. 총회 당일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임춘희 당시 회장후보의 자격 박탈을 공표, 대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끝에 총회장을 퇴장해 결국 선관위가 부재한 가운데 대의원들의 동의로 선거는 진행됐고, 단독 입후보한 임춘희 회장은 참석 대의원의 90%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 이 같은 일련의 갈등상황으로 임춘희 신임 집행부를 부정하고, 선거무효 소송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사실. 치위협 측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서울북부지법에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됐고, 지난달 14일 치위협 측에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 치위협이 법적으로 정상화되고 지난달 초 임원진에 대한 임명 및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맞춰 바로 총회결의무효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소송단 측은 “이번 제18대 회장단을 선출한 대의원 결의는 그 자체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당하게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의가 아니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대의원 선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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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7월 15일 16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