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과 관련한 발언을 두고 “의료계 반대를 묵살하고 공단 특사경 추진에 깊이 분노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지난 2월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세 번이나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까지 됐으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며 “불법 개설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면 바로 계좌를 빼돌려 (환수)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이 즉시 계좌를 보고 불법 기관을 찾아내 국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 자료에서는 △수사기간 단축 △건보공단의 전문성 보유 △불법개설에 대한 집중수사 가능 등 특사경 도입의 이유를 들었고, 여기에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구성, 과잉진료를 분석해 의심 의료기관을 계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중인데, 건보공단은 정식 절차를 우회해 대통령 업무보고자리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권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지난 2월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문기관 지정식’이 진행된 가운데 지정서 교부와 함께 통합돌봄정책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역할, 지원계획 등을 공유했다. 관련법에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돌봄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건보공단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정책 수립 및 홍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특성 및 유형 분석, 대상자 선제적 발굴 및 종합판정 업무 지원 등 지자체의 통합돌봄 실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필요 대상자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고 통합돌봄에 연계 가능한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연계 촉진을 위해 자원현황 관리, 시각화 정보 제공 등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 구인구직 플랫폼 ‘치크루팅’이 개원의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치과 채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개원의들이 느끼는 인력난 심각도는 10점 만점에 8.16점을 기록했고, 가장 심각한 수준인 10점을 선택한 응답자가 33.9%로 가장 많았다. 9점 18.5%, 8점 20.2%, 7점 12.9% 등으로 나타나 개원가의 구인난 심각도를 짐작케 했다. 응답자의 77.4%는 지난 한 해 채용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회 이상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34.7%를 차지했고, 10회 이상이라는 응답도 4%였다. 주요 사유로는 △퇴사 직원 대체 88.5% △확장 충원 14.6% △신규 개원 2.1% 순으로 나타나는 등 잦은 이직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개원 연차별로는 7년 이상인 응답자에서 인력난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평균 8.42점인 반면, 비수도권은 7.75점을 보였다. 세부 지역별로는 인천이 9.57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6.78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개원 7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5일,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돌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부담 누적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이번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로 구성된 ‘돌봄권’ 보장을 국가와 지자체 책무로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실태조사·국가돌봄지수 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했다. 구체적으로는 비공식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돌봄기본소득(현금·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근거를 포함한 돌봄기본법 제정안과 돌봄정책을 전담할 (가칭)돌봄청 설치 등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돌봄기간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전진숙 의원은 “돌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보편적 문제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송종운·이하 강서구회)가 지난 2월 6일 제49차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개선을 통해 윤종윤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회무 및 재무보고, 감사보고 등이 진행됐다. 감사보고에 나선 김동원 감사는 “회비 완납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0명을 넘어섰고, 미납 회원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다. 그만큼 강서구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반회 활성화 등 기존 회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이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이 다뤄졌다. 먼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법제 상근부회장 신설의 건’이 다뤄졌다. 치협 회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치무 및 법제 분야 업무가 집행부 교체 때마다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가건강검진 시 구강검진 의무화 촉구의 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구강검진이 의무 항목에서 제외된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모였다. 아울러 ‘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고정태·이하 전남대치전원)이 말레이시아 Penang Dental College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 및 국제 교류 프로그램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페낭치과대학 학생들은 전남대치과병원과 전남대치전원을 오가며 임상 참관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국내 치과의료 환경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봤다. 공식 일정은 지난 1월 26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환영식으로 시작됐다. 이후 학생들은 치과병원 진료현장을 중심으로 한 임상 참관에 참여하며 실제 진료 흐름과 교육 환경을 경험했다. 연수 기간 동안에는 교수진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학술·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참가 학생들은 국내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각국의 치과의사 양성과정과 교육과정 운영 방식, 진로에 대한 고민, 학생 생활과 문화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1월 30일 열린 수료식을 끝으로 교류 프로그램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수료식에서는 참가 학생들이 연수 소감을 주고 받았다. “이번 방문을 통해 임상 환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제적 시각과 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다”며 만족감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늘(2월 13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피고(치협)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박태근)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14일 항소심 1차 변론을 시작으로 2, 3차 변론, 그리고 오늘 선고까지 3개월간 진행된 이번 소송 항소심이 마무리됐다. 선고 직후 이번 소송의 원고인 김민겸·장재완·최치원 공동대표의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 측은 성명을 발표, “사필귀정(事必歸正),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부척연 장재완 공동대표는 “지난해 6월 당선무효 1심 판결, 10월 직무집행정지 결정, 오늘 당선무효 2심 판결까지, 우리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준 재판부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를 기점으로 치협이 다시 투명하고 공정한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치협이 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의료인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가담한 환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해 불법 의료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는 게 목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은 지난 2월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이 속칭 ‘주사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자에게 불법으로 의약품 투약을 받는 등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입법에 나섰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방송인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대문구치과의사회(회장 홍승현·이하 서대문회)가 지난 2월 6일 연세대학교동문회관에서 제6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가 감사보고로 대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올해 총회는 홍승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이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임원개선의 건이 다뤄졌다. 정철민 고문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된 신임회장 선출에서 박민혁 부회장이 신임회장 후보로 추천됐으며, 회원들은 박수로 추대했다. 또한 감사에는 이광수·변석민 회원이 선출됐다. 이번 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친 홍승현 회장은 “지난 2년간 서대문구회 회장으로 지낸 시간은 앞으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 시간이었다”며 “어려운 개원 환경 속에서도 회원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 특히 우중에서 진행됐던 한강 야유회에서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단 한 분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환한 웃음으로 집행부 임원들을 격려해 줬던 선·후배 회원분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앞으로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에게도 변함없는 애정과 많은 관심, 따뜻한 응원을 바란다”고 인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여동문회(회장 주성숙·이하 경여동)가 지난 2월 5일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주성숙 회장을 비롯한 경여동 임원진과 경희치대총문회 김소현 회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 장소희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주성숙 회장은 “어설픈 행사 진행에도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동참해주며 격려해준 선후배들과 힘든 상황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임원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동문으로서, 같은 여자로서, 같은 직업을 가진 사회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이 되고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총회에서는 △경여동 걷기대회 △경여동 임원송년회 △경희치대총동문회 국시응원 방문 등 지난해 경여동이 추진했던 다양한 활동사항이 보고됐다. 또한 △상·하반기 걷기대회 △대여치 주최 행사 참여 △소모임 활성화 등을 2026년 활동계획으로 보고했다. 신임회장 선출에서는 현 주성숙 회장의 연임이 동문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주성숙 회장은 “지난 한 해 경여동이 기획한 사업목표에 비해 큰 활동을 하지는 못한 것 같다. 동문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올해에는 여러 선배들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이하 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과 동문회(회장 이영훈)가 지난 1월 31일 리베라호텔에서 30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이백수 교수의 정년퇴임식 및 동문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백수 교수와 배우자인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최영림 前 회장, 경희치대 권용대 학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민정 부회장, 강동경희대치과병원 류동목 前 원장, 국립의료원 허원실 前 원장, 원광치대 오승환 前 학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前 회장, 강동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지유진 과장 등 내외빈 120여명이 참석해 이백수 교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행사에서는 동문회에서 마련한 공로패와 선물 증정, 축하케이크 커팅, 제자들의 마음이 담긴 사진집을 전달하는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백수 교수는 각 테이블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후배와 제자들에게 덕담을 전했다. 이백수 교수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제자들은 “앞으로 펼쳐질 스승님의 새로운 시작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백수 교수는 1985년 경희치대를 졸업하고, 1996년 경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지난 2월 8일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치과경영의 네비게이션-2026 성공개원 방정식’ 세미나를 개최했다. 160여명의 치과의사가 참석한 경영세미나는 원데이 집중 프로그램으로운영됐으며, 개원 준비 단계부터 인사·상담·보험·AI·경영·방문치과진료까지 아우르는 실전 중심 강연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오전 강연은 치과 운영의 기초이자핵심인 인사·상담·자동화를 주제로저성장 시대에 적합한 직원 관리 전략과 원장이 직접 면접을 통해 직원의 성향과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 DSLR 카메라와 Q-ray 등을 활용해 객단가· 동의율·재내원율을 높이는 상담 노하우, 불만 고객 및 블랙 컨슈머 대응 전략이 소개됐다. 오후에는 모두가 편해지는 치과자동화를 주제로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부서별 업무 효율화와 2026년 건강보험 심사 경향 변화에 맞춘 전략적 보험 시스템 운영 방안, AI를 활용한 인력관리·환자경험 관리 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방문치과진료 제도 강연은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행사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14·15대 회장을 역임한 임훈택 前회장(이하 회장 후보)이 오는 2월 26일 치산협 총회에서 진행되는 제17대 회장단 선거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임훈택 회장 후보는 이원우·윤창남·이용림 3인의 부회장 후보와 함께 이미 지난달 입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호 1번을 확정했다. 이에 기호 1번 임훈택 회장 후보 캠프는 지난 2월 11일 서울 모처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의 변과 공약 등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임훈택 회장 후보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과 절박한 심정으로 치산협 제17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다”며 “치산협 소속 제조업과 유통업 회원사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치과의료기기산업의 양대 축으로 치과의료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헌신했음에도, 최근 들어 임플란트 제조회사 중심의 지속적인 싹쓸이 판매로 참혹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 결과 치산협 회원 중 60~70개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임훈택 회장 후보는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협회 회원사들의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며 “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4대 회장단선거 기호 3번으로 출마한 박영섭 회장 후보(김광호·송호택·황우진 부회장후보)가 출마선언식을 개최했다. 지난 2월 11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지자들의 뜨거운 성원이 이어졌다. 협회장 도전 ‘삼수생’이라고 밝힌 박영섭 회장 후보는 “또 한 번의 도전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했다”면서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박영섭 회장 후보는 △정원외 입학 5%로 감축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법제화 △보톡스 대법원 승소 △고려대 세종분교 치과대학 설립 저지 △전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 주도 등 치협 치무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하며 이뤄낸 굵직한 성과를 소개하며 4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불법 덤핑 못 막는 치협은 필요없다. 죽을 각오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박영섭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불법 덤핑치과 척결. “회장직속 신고센터를 만들고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겠다, 불법 덤핑치과가 문을 닫을 때까지 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들의 통장 잔고를 늘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