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2.75%에서 최대 8.1%의 인상률을 보여 오다, 지난해 16.4%가 인상되며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졌다. 올해도 10.9%가 인상되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유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 만큼, 개원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병의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19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 대비 1인당 연간 최저 242만원, 최대 310만원의 추가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료기관 내 최저임금 수혜자의 임금 인상은 근무시간과 사업장의 규모 및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사업장 규모 및 근무시간 유형으로 구분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 5일 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주 40시간 근무 △4인 이하 사업장, 주 5일 근무(평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를 위한 임상실무교육이 시행 5개월 차인 현재까지도 여전히 강의부족과 지역편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6월로 예정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00시간에 달하는 경과조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중 임상실무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즉 30시간이다. 수용인원에 한계가 따르는 임상실무교육의 특성상 30시간이라는 비중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러한 지적은 임상실무교육이 시작된 지난해 9월 교육신청 1분 만에 모두 마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사실로 입증됐다. 그 뒤 임상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허성주·이하 치병협)는 계속해서 강의를 늘려왔지만, 그럼에도 넘쳐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6월 자격시험 전까지 고작 3개월 남아 한 달에 최소 1만8,655시간은 소화해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참여한 미수련자는 전국적으로 3,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이들이 오는 6월로 예정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9만9,000시간의 임상실무교육이 진행돼야 한다. 그렇다면 시행 5개월 차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보다 쾌적한 치과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지난 4일 서울지부 회원제안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호·이하 특위)는 2019년 제1차 회의를 갖고 △진료실 내 전화예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포스터 시안을 검토했다. ‘진료실 내 전화예절’ 포스터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치과 내에서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 등 진료를 방해할 수 있는 소란 행위를 방지하고자 △휴대폰은 무음으로 △통화는 간단히 등의 내용을 알린다. 해당 포스터는 이달 또는 내달초 서울시 각 구 치과의사회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특위는 오는 5월 10일 APDC와 함께 진행될 ‘SIDEX 2019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에서 회원제안사업 설문조사를 실시, 소통 강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그간 서울지부에서 실시한 교육과정 중 관심과 호응도가 높았던 보툴리눔톡신, 치과보험 강연 등을 한데 모아 오는 9월 홈커밍데이식의 학술세미나 진행을 긍정적으로 논의키도 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중대한 기능과 역할에 비해 위원 구성 등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또 다시 불거졌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주관한 ‘합리적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의협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낸 바 있는이평수 前차의과대학 교수가 나섰다. 이 교수는 현재 건정심의 문제점에 대해 ‘공익 대표의 중립성과 객관성’ 문제를 짚었다. 공단과 심평원 등 공익대표는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등의 이유로 가입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가입자 대표와 그 성격이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평수 교수는 위원 임용 혹은 위촉 기준을 정비, 공익대표는 공급자 및 가입자가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을 위촉하고, 가입자 대표는 정부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급자대표는 급여기준과 급여비용의 영향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의 위원구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의과계도 거들고 나섰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병협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건정심 위원구성에 대해 ‘기울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