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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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돌리기’ 검찰송치, 불법 근절 청신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노인들을 대상으로 급여 임플란트나 틀니를 무료로 해준다면서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특정 치과에 환자를 공급한 일당과 해당 치과 원장을 경찰이 의료법 위반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선 개원가는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2024년 11월에 직접 경찰에 고발한 건이다. 소위 ‘명함 돌리기’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및 면제 등 행위는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동묘역 등 종로 일대에서 성행했는데, 최근에는 영등포구, 중구 등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종로구치과의사회(회장 조일환·이하 종로구회)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을 전후해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면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동묘역, 종로5가역 등지에서 일인시위 및 거리 캠페인 등을 벌인 바 있다. 조일환 회장은 “종로구회는 직전 정동근 회장 집행부와 그 이전부터 불법 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
- 신종학 기자
- 2026-01-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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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치전원 ‘치의학 연구 확장 가능성’ 공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고정태·이하 전남대치전원)과 전남대학교치의학연구소(소장 류제황)가 지난 12월 18일 ‘제18회 Dental Research Day 및 제14회 DDS-PhD(복합학위) 과정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도 치연학술상과 우수연구자상 시상식을 진행, 이시은 교수를 제21회 치연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교수는 2013년 제9회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수상으로, 최근 3년간의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통해 치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단백질 나노케이지 기반 차세대 점막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를 세계적 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IF 15.7)에 게재했으며, Journal for Immunotherapy of Cancer(IF 10.6)에도 교신저자로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성과를 이어왔다. 시상식 후에는 ‘Protein Nanocages for Mucosal Vaccine Innovation’을 주제로 특별강연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2025년도 우수연구자상 수상자인 성경주 박사와 박선옥 박사는 각각
- 이가영 기자
- 2026-01-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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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신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0일부로 ‘통합돌봄지원관’을 신설하는 등 직제를 확대, 개편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 특히 오는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을 설치하고,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해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해왔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 연계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통합돌봄지원관 및 산하 통합돌봄정책과와 통합돌봄사업과(총 1관 2과) 신설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 신종학 기자
- 2026-01-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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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 주기 상대가치 개편, 상시 조정 추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지난 12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변화는 의료비용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6년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한다는 것. 5~7년 주기로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이뤄져 오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 조정해 나간다는 것으로,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상시 조정 등을 위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산출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신포괄수가 참여기관인 종합병원 77개소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공개한 바 있으나, 올해는 대상기관을 상급종합병원 6개소, 종합병원 74개소, 의원급 88개소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의료비용 분석의 대표성·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비용에 기반한 수가 조정이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의료비용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가보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 김영희 기자
- 2026-01-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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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제도, 치과계와 맞닿은 변화는?
병오년 새해가 시작됐다. 각 분야에서 정책과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치과 진료환경을 둘러싼 제도 역시 크고 작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돌봄 체계 개편을 비롯해 요양급여비용 조정, 고용·노무 제도 등 여러 정책적 변화가 예고돼 있다. 제도 개편은 당장 체감되지 않더라도 진료 방식과 인력 운용, 행정·경영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시행되는 제도의 큰 흐름을 짚어보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본다. 2026년 요양급여비용 조정, 치과 수가 2% 인상 요양급여비용은 올해 다시 한번 변화를 맞는다. 치과 수가는 전년 대비 2% 인상, 점수당 단가는 101.1원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급여 임플란트, 틀니, 치석 제거, 근관치료 등 주요 진료 항목의 수가도 함께 조정된다. 치과의원 기준 급여 임플란트(1치당) 수가는 135만1,040원, 치과병원은 140만9,790원이 적용된다. 부분 틀니, 치석 제거, 당일발수근충 등 다빈도 급여 항목 역시 인상된 환산지수를 기준으로 청구 금액이 조정된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라 각 항목별 수가는 단계별 기준에 맞춰 적용된다. ‘돌봄통합지원법’
- 이가영 기자
- 2026-01-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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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64.9%, 치과의원은 35.7% 수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과 동일한 64.9%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p 감소했으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0.6%p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보험자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비를 합한 값을 보험자부담금으로 나눠 산출한다.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8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은 90조원,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원, 비급여진료비는 21조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총진료비 규모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요양기관 종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보장률은 상승한 반면, 요양병원·약국의 보장률은 하락했다. 정신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76.1%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 72.2%, 약국 69.1%, 요양병원 67.3%, 종합병원 66.7%로 나타났다. 병원은 51.1%, 의원은 57.5%, 한방병원은
- 김영희 기자
- 2026-01-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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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 차질없게 철저히 준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월 6일 제10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병오년 새해 첫 정기이사회로 28명의 모든 임원이 참석해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새해 첫 정기이사회이니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새롭게 각오를 다지자”며 “지금까지 서울지부 회원들을 위해 달려온 모든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39대 집행부 임기가 3개월여 남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강현구 회장은 오는 2월 10일 진행되는 제40대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거 당일 진행될 ‘문자투표’ 방식을 직접 시연해 봄으로써 시스템을 점검했다. 선거일 당일 2월 10일(화) 투표는 오전 8시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마감된다. 투표방법은 ‘문자투표(본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투표 방식에 어려움이 있거나, 휴대전화를 분실했거나 파손 시 치과의사회관에 마련된 현장투표소
- 신종학 기자
- 2026-01-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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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치부심’ 김민겸 前 후보, 치협 회장 선거 재도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결선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김민겸 前 후보가 오는 3월 10일 차기 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월 29일 지지자들과 함께 출마선언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민겸 前 후보는 수십여 가지의 나열식 공약보다 △저수가 덤핑 치과 척결 △치과의사 수 감축 △젊은 치과의사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핵심 ‘핀셋 공약’으로 회원들의 표심을 우선 결집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선출직 부회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회원과 협회를 위해 최적의 부회장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겸 前 후보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말보다 제가 무엇을 해왔는지를 살펴봐 달라”며 그간의 활동을 강조했다. 그는 “서초구회장 재임 당시 문제가 많았던 치과 앞에서 시위를 주도하다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고, 치협 재무이사 시절에는 카드 수수료를 약 0.8% 인하해 개원가 수입 증대에 기여했다”며 “서울지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힐링 어버트먼트 재사용 금지와 임플란트 반품 금지 사태에 적극 대응했으며,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도 S
- 최학주 기자
- 2026-01-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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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 위한 의료봉사 시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 위탁·운영 중인 경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손성애)가 지난 12월 18일 지역 장애인의 구강진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의료봉사’를 시행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풀잎마을에 거주 중인 장애인 4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본원 서정훈, 김다인 치과의사 등 총 4명이 참석해 구강검진 및 치과진료(스케일링, 불소도포, 발치 등),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구강관리교육 등을 제공했다. 풀잎마을 관계자는 “이번 구강검진 및 치과진료를 통해 이용인들의 구강상태를 진단 받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 전영선 기자
- 2026-01-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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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 법제화 추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재활·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에서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전담할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2025년 기준 약 40억원),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현장 보건소에서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건강교육, 의료·복지 연계 등 핵심적인 사업을 고유업무로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보건소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
- 신종학 기자
- 2026-01-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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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원 대상 보수교육 성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해 12월 10일 회관 5층에서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개원가에서 관심이 높은 임플란트 주위염 관리와 비외과적 치료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보수교육에는 김도영 원장(김앤전치과)이 연자로 나서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과 효과적인 비외과적 치료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원장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생 기전과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초기 단계에서의 예방적 접근과 실제 임상에서 적용 가능한 비외과적 치료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의 조기 진단 중요성과 환자 관리 및 유지 단계에서 임상의가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임플란트 장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치료 전략을 습득할 수 있었다. 김도영 원장은 현재 ‘유한 evertis’ 임플란트 개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임플란트 시스탬 개발과 임상 적용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도 제품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임상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주위조직 관리의 중요성과 치료
- 전영선 기자
- 2026-01-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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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치대 본과 4학년 총동문회 입회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문회(회장 김소현·이하 총동문회)가 지난 12월 17일 서울시 세종대왕기념관에서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총동문회 입회식을 열고 선후배 간 결속을 다졌다. 행사에는 본과 4학년 90여명과 총동문회 임원 및 선후배 등 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소현 회장은 총동문회 입회를 축하하며 “조만간 치르게 될 국가고시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크겠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차분히 시험에 임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경희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총동문회 행사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정진 명예회장은 “선배의 마음과 더 나아가 큰 엄마의 마음으로 후배들과 따뜻한 식사를 같이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총동문회 입회를 환영하고 성공적으로 국가고시를 잘 마치기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경희치대여동문회 주성숙 회장은 “이제 치과의사가 돼 세상에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도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언제나 총동문회 선후배와 든든한 동기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길 바란다”며 힘찬 응원을 보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지금 알
- 전영선 기자
- 2026-01-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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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원, ‘2024 한국치과의료연감’ 발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하 치정연)이 ‘2024 한국치과의료연감(이하 연감)’을 발간했다. 올해로 12번째 발간인 연감은 치과계 주요 통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정책 입안자, 학계, 유관 단체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해 연감은 △일반 현황 △보건의료재정 △치과의료이용 △구강건강 수준 및 결정요인 △치과의료자원 △구강보건사업 △치의과학 교육, 연구 및 산업으로 구성된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최근 자료를 반영해 시의성과 정책적 활용도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돌봄 통합과 관련한 노인 등 중요성이 높은 인구 집단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OECD 통계를 확대해 국제적 비교를 통한 한국 치과의료환경을 진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강했다. 치정연 박영채 원장은 “2024 한국치과의료연감은 단순한 통계 집적을 넘어 치과의료정책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지표 보완에 중점을 뒀다”며 “연감이 치과계 정책 논의와 학술 연구의 공통 기반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의석 부원장은 “연차별로 축적되는 데이터가 치과계의 중장기 방향성
- 최학주 기자
- 2026-01-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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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공공의료계획 10년 연속 ‘최우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원장 손원준)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총점 97.3점을 획득해 10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상위 공공보건의료계획과의 높은 연계성은 물론, 계획 수립부터 실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계획 심의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 감염병 예방·관리, 장애인복지시설과의 협력 등 전 분야에서 계획 수립부터 실행, 성과 관리까지 매우 우수하게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신마취 치과진료 대기기간 단축,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 점이 돋보였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 치과 이동진료 사업과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며 공공의료 안
- 최학주 기자
- 2026-01-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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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는 덜고 내실은 채우는 ‘치과경영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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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젠과 함께, 2026 개원 시작부터 성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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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9일 14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