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건강보험 일반현황, 재정현황, 진료현황, 심사실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질병통계 등 6편으로 구성된 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2024년 말 기준,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300만명으로 전년대비 0.05% 증가했고, 요양기관 수는 10만3,308개소로 전년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는 1만9,383개소로 전년대비 112개소 늘었다.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은 48만7,994명이며, 치과 종사자는 2만7,627명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했다. 증감율은 간호사가 4.9%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2.3%, 약사 및 한약사 1.9%, 치과의사 1.6%였으며, 의사는 2023년 11만4,699명에서 2024년 10만9,274명으로 4.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보험료부과액은 84조1,248억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116조2,375억원으로 4.9% 늘었다. 급여비는 8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3,000만원을 이중청구한 의료기관 등 거짓청구 26개소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26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 등이다. 이들 기관은 약 7개월간(2024년 7월~2025년 2월)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26개 기관이다. 이번 거짓청구 기관 26개소를 금액별로 살펴보면, 1억원을 넘는 요양기관은 7개소였으며,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 기관 2개소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4개소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개소였다. 그중 거짓청구금액 최대액은 7억3,569만원이었다. 26개 기관의 총액은 23억1,380만원이었고,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기간은 29개월,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8,899만원이었다. 청구 금액 중거짓청구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47.41%였으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질병관리청이 지난 12월 1일부터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직접 과거 피폭이력을 확인하고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도입한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등(11만3,610명, 2024년 12월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측정기록을 영구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방사선관계종사자가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질병관리청에 기록확인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우편으로 발급받아 최대 일주일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발급시스템은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하는 기능뿐 아니라,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수시로 과거 피폭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게 개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12월 2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으로,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사실상 원격의료가 제도화된 이상, 민간자본의 진출로 인한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비롯해 8건이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9건을 병합해 심의 후 대안을 마련해 의결한 바 있다.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오랜 기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비대면진료의 4대 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가 급증하면서 환자 피해와 의료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료를 받지도 않은 ‘가짜 환자’, 가상의 치과의사 등이 SNS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조작·허위·과장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AI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돼 주목받았다. 불법AI의료광고대응협의단(이하 불대협)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전진숙·정진욱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의료·법조·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범람하는 AI 의료광고 현황을 짚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불대협 조서진 단장은 “내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의료광고 규율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AI 광고로 인한 환자 피해와 개원가의 혼란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AI 광고’ 알고리즘 타고 폭발적 확산 먼저 정석환 부회장(한국인공지능교육연구협회)은 치과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의 긍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 2025 하반기 정기회의가 지난 11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는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서울시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보건의료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해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이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유애정 센터장(건보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은 2018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8년간 준비해온 경과를 소개하며, 시군구 전담인력 확충, 국가서비스 연계, 지역 특화서비스 강화, 지역에서의 의료서비스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내년 3월 27일 시행이지만, 대상자 발굴 등 지자체 차원의 준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면서 “지역적 격차를 완화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지금 누리는 곳에서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과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 그리고 지자체의 예산 및 인프라 확보라는 점 또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이 지난 11월 21일 용산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개인건강정보 및 의료 기록을 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등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동행동은 성명에서 “윤석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도 하지 못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인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이어받아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동행동은 현 정부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더욱 큰 우려를 표명했다. 공동행동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공적 연구와 활용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건강보험 개인정보가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동행동이 지난해 7월 진행한 설문결과 응답자 1,015명 중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전·세종회(회장 송은주·이하 대전·세종치과위생사회)가 지난 11월 12일 ‘이웃사랑 라면 나눔’ 행사를 열고, 대전 동구 성남동 행정복지센터에 라면 40박스(55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기 전, 관내 취약계층과 겨울철 복지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대전·세종회치과위생사회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조하며 다양한 봉사와 공공보건 활동에 참여해 왔다. 이번 라면 전달 역시 회원들이 뜻을 모아 준비한 것으로, 치과위생사 단체가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동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전달된 물품은 성남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직접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 주민들의 겨울나기 상황을 살피고, 향후 필요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라도 이웃들에게 따뜻함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안에서 치과위생사로서 실천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식료품 지원, 구강보건 봉사, 교육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대국민 홍보 광고를 진행한다.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명확히 알리고, 동시에 자격신고와 보수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광고는 유튜브와 대중교통에서 영상·이미지 형태로 송출된다. 광고의 핵심 메시지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손 내미는 보건의료인, 간호조무사”로,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는 손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손 △건강을 책임지는 손 △전문성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는 손 등 네 가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인식 제고뿐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 중인 간호조무사들에게도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보건의료 현장의 중요한 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활용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보건의료인이라는 점이 이번 광고를 통해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자격신고와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간호조무사가 국민에게 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네이버와 손잡고 대국민 ‘진료 관련 통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네이버를 통해 자주 검색하는 관심 질환 중 건보공단 빅데이터로 분석 가능한 125개 질병을 우선 선정해 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네이버 검색창에 질병명을 입력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임상정보와 함께 전국민 의료이용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환자 수(연령대별 진료실 인원, 환자 성비), 진료비(1인당 연간 외래·입원별 총진료비 평균 및 범위) 통계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환자 수 통계는 2024년 기준, 진료비 통계는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최근 5개년도 연간 진료비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환자의 중증도나 동반상병에 대한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고, 청구방식 등 제도적 요인을 고려해 상하위 5%를 제외한 진료비 평균 및 범위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민간 기술을 결합한 민관협업의 모범사례라”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이사장 임지준·이하 5080 운동본부)가 진행 중인 ‘건강수명 5080 챌린지’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동참해 눈길을 끈다.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챌린지 현장에는 임지준 이사장을 비롯해 5080 운동본부 이지은 위원장, 배하석 국민건강위원장, 노진원 국민정책위원장, 김모란 준비위원장, 그리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박정란 회장 등이 참석해 챌린지 확산 방안과 향후 국회와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챌린지에 동참한 김윤 의원은 “건강수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법·재정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챌린지 참가자로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지목했다. 김선민 의원은 ‘50일 동안 매일 8,000보 걷기’ 실천을 선언하며 “국민의 건강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권도 행동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자로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추천했다. 임지준 이사장은 건강수명 연장의 출발점을 “거대한 개혁보다 국민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라고 설명하며 운동본부의 행동혁신 프로젝트 ‘2580 챌린지’를 소개했다. “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하 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 11월 20일 ‘2025년도 제17회 질 향상(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전신마취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주제로 QI 활동을 진행한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팀이 차지했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전신마취 전·후 안내문을 보완하고 해피콜을 통한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해 환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한 보다 안정적인 수술 일정 운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 경진대회에서 첫 번째 세션은 서울대치과병원이 2025년 중점 QI 과제로 선정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메뉴얼 업그레이드(ver.2025)’ 추진 내용을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은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소속 총 4개 팀이 다양한 공모 과제를 발표했다. 끝으로 세 번째 세션에서는 관악서울대치과병원 박현 치과위생사가 전년도 대상 수상작인 ‘진료지원 활성화를 위한 직원 업무지침서 제작’의 지속적인 질 향상(CQI) 활동 결과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이용무 원장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개원 17주년을 맞이한 전남대학교치과병원(원장 황윤찬·이하 전남대치과병원)이 지난 11월 17일 기념식을 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행사에는 전남대치과병원 황윤찬 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연혁보고와 기념영상 상영, 개원기념 유공자 포상 등이 이어지며 17년의 발자취를 함께 나눴다. 전남대치과병원은 용봉동 이전 개원 이후 호남권 치과의료의 중심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최근에는 장애인 환자 진료 서비스 확대, 최신 장비 도입, 진료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진료 역량을 강화하며 ‘누구에게나 안전한 치과진료’를 실천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지역 치과병·의원과의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상생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어르신·저소득층 등 구강보건 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며 지역사회 의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수행 중이다. 병원 환경 개선도 꾸준히 진행, △주차유도관제시스템 구축 △로비 환경 개선 등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며 쾌적하고 편안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정신 원장은 “전남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의 112·113회차 이동치과진료가 충남 공주를 찾았다. 스마일재단은 유경재단(이사장 한상일) 후원으로 지난 11월 8~9일 공주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소망공동체와 누리재활원을 방문해 이동치과진료를 진행했다. 장애인과 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관리교육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구강 특성에 맞는 칫솔질 방법과 관리 요령, 구강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대상자들의 구강검진을 진행하고, 이동치과진료차량에서 충치치료와 스케일링, 불소도포도 지원했다. 스마일재단은 칫솔, 치약 등 구강위생용품과 교육자료를 전달하며 이동치과진료를 마무리했다. 이번 이동치과진료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위생학과 학생 등이 재능기부 봉사자로 참여했다. 시설 종사자들은 “행동조절이 어려운 장애인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마일재단은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이동치과진료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진료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구강보건을 위해 이동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원장 손원준)이 지난 10월 31일과 11월 7일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문혜장애인요양원과 은혜장애인요양원에서 ‘찾아가는 치과진료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두 요양원은 서울시 산하 기관임에도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 평소 충분한 치과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공공의료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현장을 찾아 구강검진 및 치과치료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 문혜·은혜 장애인요양원 진료 지원에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총 34명이 참여해 중증장애인 368명에게 구강검진 및 치과치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도 함께 진행해, 입소자들의 구강건강을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손원준 원장은 “문혜·은혜 장애인요양원과 같은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은 공공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며 “치료뿐 아니라 장애인의 장기적인 구강건강을 돌볼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