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시술자를 제한하고 있는 요양급여고시의 철폐를 위해 싸우고 있는 구순구개열 요양급여 시술자 제한 철폐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이 두 번의 행정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소송인단은 지난 2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소송인단 소속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최종석 대외협력위원장, 김재구 부회장, 대한소아치과학회 김성오 차기회장, 이현헌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2019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는 시술자를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한 구순구개열 요양급여고시(제2019-48호)를 발표했다. 소송인단은 시술자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고시의 부당성을 바로잡고자 2019년 6월 19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4월 24일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소송인단은 2020년 5월 11일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같은 해 8월 21일 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20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내용을 일부 변경한 개정고시(제2020-208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신은섭·이하 대여치)가 본격적인 회무에 나선다.대여치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주요사업계획을 알렸다. 먼저 오는 9월 2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고수에게 묻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여치 회원들의 다양한 활약상을 엿볼 수 있는 소식지 ‘W-DENTIST’는 오는 12월 만나볼 수 있다. 여성 치과의사의 삶에 대한 에세이부터 문화, 예술, 세무, 임상 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행 중인 연구용역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여치는 ‘공공 구강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일본의 커뮤니케어 지원센터 방문견학 및 지역사회 치과질환자 등록관리 모형 개발연구’라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용역사업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사업인 ‘전문직 단체의 성평등 의식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연구’도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치과의사들의 성별, 연령별 성평등 인식 및 실천양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국 치과대학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멘티 만남의 날’을 오는 8월 27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법무비용을 횡령했다고 형사고발을 진행한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 김종수 대표와 이준형 간사가 지난 24일 공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종수 대표는 은평구치과의사회 회장, 치협 재무이사 등을 거쳐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으로 약 5년간 활동하다 지난해 10월 29일 박태근 회장으로부터 부당하게 해촉당했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날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김종수 대표는 “6월 10일 박태근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 중 전혀 절제되지 않은 단어와 내용들로 협회장의 인격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해촉에 따른 민사소송과 법무비용 횡령 형사고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형사고발 건에 대해 이준형 간사는 “협회 임총을 앞두고 박태근 회장이 개인적으로 의견서를 받아온 외부 변호사들에 대한 비용은 500만원과 550만원으로 고문 변호사들의 약 10배에 달하는 큰 비용이었다”며 “박태근 회장은 사전에 감사단에 보고했고, 이사회 의결과정을 거쳤다고 했지만, 감사단의 감사보고서는 법무비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이하 인천지부)가 지난 22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광역시 관계자를 만나 아동치과주치의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부 이정우 회장과 배금휴 기획정책이사가, 인천광역시에서는 건강체육국 정형섭 국장, 김성미 팀장, 이애숙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결과 우선적으로 내년 아동치과주치의사업비를 현재 4만원에서 4만8,0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아동의 사업참여 독려하기 위해 교육청과 보건교사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아동치과주치의사업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노력하기로 했다. 인천지부 배금휴 기획정책이사는 “인천광역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와희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문회(회장 김선용·이하 동문회)가 지난 19일 홍천 세이지우드C.C.에서 제21회 연세치대동문회장배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총 120명, 30개팀이 참석해 샷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접수가 시작된 지 3일만에 마감될 정도로 연세치대 동문들의 참가 열기가 컸다. 이날 대회에는 김선용 회장을 비롯해 연세치대 김의성 학장, 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 박정원 원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부회장, 서울치과의사신협 백명환 이사장, 경기치과의사신협 김정석 이사장, 전남치대재경동창회 이서영 국제이사,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 네오바이오텍 허영구 대표 등 내외빈이 참여했다. 대회 결과, 메달리스트는 황진만 동문(73타, 22회), 신페리오 우승은 구제훈 동문(70타, 15회)이 차지했으며, 여자부 메달리스트는 김옥경 동문(87타, 14회), 신페리오 여자 우승은 성의향 동문(72.2타, 32회)이 차지했다. 또한 기별 대항전에서는 전체 227타를 친 32기(성의향, 이동원, 서백건)가 우승했으며, 이외에도 제주도에서 참석한 김건영 동문(5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판결을 앞두고 법률의견서 제출 등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6월 정기이사회에서 지난 5월 19일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공개변론 이후 해당 사안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 대응과 별개로 치협 차원의 추가 법률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법률의견서 추가제출을 위해 유명 법무법인과 전문 헌법학자 등과 사전 접촉을 진행해 왔고, 조속히 각각의 의견서를 마련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설명한 후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이고 회원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치협은 창립연월일을 ‘1925년 6월 9일’로 확정했다. 치협 이사회에는 협회사편찬위원회가 숙의를 통해 창립기념일자로 6월 9일을 결정한 사실이 최종 보고됐다. 협회사편찬위원회는 2015년 5월 18일 구강보건법 제정에 의거, 201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시행되고 있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이 치과의사 및 일반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가 합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지난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 국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했다. 의협은 지난 5월 25일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의 확대 개편을 의결함에 따라, 2기 비대위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의장,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와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 공동간사를 맡기로 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며 “의협은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해 법안을 강력저지하고, 협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절차 중단 및 보건의료직역의 협력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이하 수원분회) 안윤표 회장은 관내 유관기관 10곳을 방문하며 실무 관계자 간담회를 이어갔다. 안 회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원 4개구 보건소, 수원세무서, 동수원세무서, 동남보건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치위생과, 경기간호학원 등을 찾았다.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노력해온 의료진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공유했다. 관할 세무서 방문에서는 무분별한 경정청구에 대한 주의사항을 나눴다. 또한 동남보건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치위생과 교수진을 만나 개원가 진료스탭 구인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방학기간 동안 진행되는 학생실습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수원분회 안윤표 회장은 “유관기관과의 소통은 회원들을 위해서도 매우 주요한 부분”이라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회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분회는 각 기관 방문에는 안윤표 회장과 류원기 총무이사, 그리고 각 위원회 부위원장과 담당 이사 등이 동행했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이세계덴탈(대표 강양구)이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3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지난 22일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세계덴탈 강양구 대표, 이주현 강원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을 비롯해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보직자 등이 참석했다. 이주현 센터장은 “소중한 후원금을 기부해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장애인 치과 진료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달된 기부금은 기부자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센터 진료와 운영 지원에 쓰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진행한 ‘2022 구강보건의 날 이벤트’가 회원 및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 경기지부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보건의 날 홍보포스터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를 적어 SNS에 올리거나, 포스터 사진을 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전달한 후 캡처 화면을 보내는 것으로 경기도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이벤트에는 회원과 도민 2,000여명이 참여했으며, 경기지부는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했다. 경기지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여성치과기공사회(회장 오삼남)가 자체 학술행사와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이하 서치기) 기자재전시회 출품 등을 이어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여성치과기공사회는 지난 18일 3D프린터임상연구회 세미나실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행사 ‘W-Study’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행사에는 문준모 소장과 김경진 소장이 연자로 나서 각각 ‘디지털 교정을 위한 환자분석’과 ‘Exocad와 덴탈캐드의 활용’에 대해서 강연했다. 지난 19일 열린 서치기 학술대회에서는 대한여성치과기공사회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회원들을 맞이했다. 대한여성치과기공사회는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인생 네 컷 △타로보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해 부스를 찾은 회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했다. 이중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는 참가자가 대거 몰리며, 오전에 준비한 재료를 모두 소진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한편 서치기 유광식 회장이 지난달 열린 학술대회에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대한여성치과기공사회 오삼남 회장 역시 서치기 회장선거 출마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출마선언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로, 7월 22일~24일로 예정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임원 및 회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30일) 송종운 법제이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설허가를 재취소했다. 이번 개설허가 취소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병원과 의료 장비를 완전히 매각하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하 녹지)은 지난 1월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법인 ‘디아나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본) 측은 지난 21일 성명에서 “이제 남은 것은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전면 폐기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제주도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무상의료본 측은 “제주특별법 제정 후 16년 동안 영리병원 논란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외국인 전용 병원 안을 폐기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의지대로 제주특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노조)이 출범 24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공식 요청했다. 보건노조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중소 병·의원 노동자 모두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법 등 노동기본권과 인권, 모성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제안한다”면서 의협과 병협에 오는 7월 14일 교섭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보건노조가 중소 병·의원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수당 미지급 또는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출산휴가·육아휴직·태아검진시간·난임치료휴가 미보장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시행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보건노조 측은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이번엔 방화였다. 지난 15일 용인시 소재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4일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방화를 시도해 환자와 의료진이 대피하고 응급실 운영이 11시간 동안 차질을 빚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보호자인 이 남성은 부인을 빨리 치료해 달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됐지만, 이후 3시간만에 다시 응급실에 침입해 페트병에 담아온 2리터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병원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다행히 의료진이 소화기 등을 이용해 5분만에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산소공급장치 등이 있는 응급실은 폭발과 인화 가능성이 높고, 통상적으로 급성기병원의 1층에 위치해 대형 재난에도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임과 동시에,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을 위협한 사건으로써,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더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