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인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보완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지난 2011년 12월 28일 의료법 33조 8항, ‘1인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최근 법원에서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하거나 심지어 사무장병원 운영해 환수조치를 당한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급여비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보공단의 패소가 잇따른 바 있다. 법원은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지급된 급여비를 건보공단이 환수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는 요지의 판단을 내린 것. 이에 1인1개소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사무장병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보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를 비롯한 치과계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 특히 치협은 지난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20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2차 시험이 지난달 22일 치러졌다. 이번 2차 시험에는 지난해 2차 시험탈락자 등 1차 시험 면제자를 포함해 총 3,475명이 접수했고, 결시 12명, 최종 3,463명이 응시했다. 시험결과 3,423명 합격하고, 40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 2차 시험합격률은 98.84%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8일 치러진 1차 시험 합격자와 지난해 2차 시험에서 탈락해, 올해 재도전한 응시자를 모두 합치면 1, 2차 응시자 수는 총 4,294명으로 이를 포함한 최종 합격률은 79.7%를 기록했다. 지난 8일 치러진 올해 통합치의학과전문의 자격시험 1차에서는 총 3,690명이 응시해 2,731명이 합격, 959명이 탈락했다.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140명이 추가로 합격한 바 있다. 타과 전문의자격시험 합격률이 90%를 상회하는 데 비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최종 합격률은 지난해 첫 시험에 이어 올해도 70% 후반대를 기록해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조봉혜·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심의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2개 공공의료기관 중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제출한 18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공공성 강화 △양질의 적정진료 △건강안전망 △미충족 서비스 등 4개 영역으로 진행됐으며, 부산대치과병원은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해 그룹평균 80.0점보다 높은 91.4점으로 평가됐다. 부산대치과병원은 권역 내 유일의 치과대학병원이자 치과계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역의 구강건강안전망 구축 및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구강보건 진료사업’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조봉혜 원장은 “부산대치과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현황과 요구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개발하고 활성화해 권역 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 임원 및 감사단, 의장단, 고문단 그리고 전국시도지부장 일동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치과에 대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치협은 탄원서에서 “오로지 영리 추구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과잉진료 등 국민을 기망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훼손하며, 선량한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치협은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의료법 33조 8항이 입법로비에 의해 발의된 것이라는 주장의 허구성과 영리추구만을 위한 각종 불법적인 과잉진료, 반값 임플란트의 허구성 등을 조목조목 다뤘다. 치협은 “피고인 중 일부는 치과의료의 전문가인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들로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이용해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주도적·조직적으로 불법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과잉진료 등을 통해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을 기망하고 불필요한 진료비의 지출을 야기해 왔다”며 “이에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 병원보다 더욱 중한 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최치원 총무이사가 지난달 24일 전·현직 의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고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는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 윤두중 부의장을 비롯해 임철중·안박·김건일·김계종·최종운·김명수·안정모·임용준 前의장단이 참석했다. 치협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근심이 많았지만, 내년은 현안이 없는 평화로운 치과계가 되길 바란다”며 “역대 의장단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제31대 집행부가 회무에 돌입한 지 어느덧 7개월”이라며 “이번 집행부는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회무를 추진 중이고, 임기 내 회원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치협 이상훈 집행부의 주요 현안인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 도입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1인1개소법 보완 입법 추진 △치과계 제도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 △치과대학 정원확대 저지 △불법의료광고 근절 △유O치과 공판 △치협 설립 기원에 관한 치과계 의견 수렴 △근관치료 파이 확대 등에 의견을 교환했다. 임철중…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김은경 교수(단국치대 영상치의학교실)가 ‘2020년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및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유공자포상’에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치과방사선 촬영종류별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촬영장치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유럽연합의 방사선 방어 시리즈 No.172 ‘치과용 콘빔CT 근거기반 가이드라인’ 번역 등 진단용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이하 치위협)가 치과위생사를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친근한 구강건강지킴이로 다가가기 위해 치과위생사 노래 ‘하이송’을 제작 공개했다. 이번에 제작한 노래는 치과위생사의 영어 표현인 Dental Hygienist에서 착안해 ‘하이송’이라고 이름붙였다. 더불어 ‘hi’라는 인사와의 발음 유사성을 통해 국민들에게 먼저 인사하며 다가가는 친근한 대상으로서의 의미까지 담았다. ‘하이송’은 경쾌하고 남녀노소 따라 부르기 쉬운 가사를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구강건강지킴이로서 활약하는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대표 캐릭터인 ‘티롱이’가 등장해 멜로디와 가사에 맞춰 귀여운 율동을 선보이고 있어 아이의 구강보건교육 등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치위협은 ‘하이송’ 제작을 기념해 오는 18일까지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메디블록(대표 고우균, 이은솔)이 지난 1일 ‘2020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에서 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0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은 국내외 보건의료 분야 기술거래, 혁신창업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기술사업화 촉진 및 국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을 포상하고자 진행됐다. 메디블록은 의료산업에 블록체인 기술 등 최신 기술 적용 및 보급함으로써 의료정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메디블록은 지난 2018년 자체 블록체인 기반의 간편보험청구 앱 ‘메디패스’를 출시, 환자가 쉽고 편리하게 스스로 의료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메디패스’에서 제공하는 패스청구를 이용하면, 환자가 앱과 연동된 보험사로 별도 서류 없이 직접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 환자의 의료정보 관리 경험을 대폭 개선시킴으로써 많은 기관과 사용자의 주목을 받았다는 게 업체 측 전언이다. 메디블록은 “‘메디패스’뿐 아니라 차세대 EHR 솔루션 ‘닥터팔레트’를 성공적으로 출시해 운영 중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김광만 주임교수와 권재성 조교수가 지난 11월 11일 세계적 화장품 기업인 ‘러쉬’와 영국 비영리 단체 ‘윤리적 소비자 연구소’로부터 ‘러쉬 프라이즈 특별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광만 교수와 권재성 교수는 지난 2013년부터 의료기기 분야 동물대체시험법 국제 공동연구팀 일원으로 참여해 in vitro(시험관 내 시험) 방법에 의한 의료기기의 자극성 평가법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10여개 나라의 연구팀이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에 국내서는 유일하게 연세치대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팀(이하 연구팀)이 참가, 지난 2018년에는 5년여의 연구성과가 ‘Toxicology in vitro’에 실렸고, 내년부터 국제표준으로 등록돼 의료기기 인허가 과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지난 2009년부터 동물대세시험법 개발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치수조직에 대한 치과재료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in vitro 방식을 연구해 지난 2016년 11월 18일 당시 김미주 연구교수가 아시아 지역 Lush Prize Young Researcher 상을 받은 바 있다. 내년부터 한국동물실
여러 방면에서 이제는 한물갔다는 영국은 적어도 건축 분야에서는 아직도 명불허전이다. 최근 여의도에 빨간 기둥의 초고층 파크원을 설계한 리차드 로저스 경(Sir. Richard Rogers), 영국 대표 건축가 노만 포스터(Norman Foster),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한 자하 하디드(Zaha Hadid),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에 최근 15층짜리 구조물 베슬(Vessel)을 설계한 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 런던올림픽 상징탑 Arcelor Mittal Orbit을 설계한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등 현존하는 걸출한 건축가와 조각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런던을 다니다 보면 도시 구석구석에 감탄이 나올 만한 건축물들이 많다. 눈에 띄는 대형 건축이 아니더라도 작은 프로젝트 하나에도 정성을 쏟는 그들이 있어 영국의 해는 아직 중천에 떠 있는 듯하다. 유리로 표현한 런던의 신도시 캐너리 워프(Canary Wharf)1)는 런던 중심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아일 오브 독스(Isle of Dogs)에 새롭게 개발한 제2의 비즈니스 구역으로 주거, 상업, 카페 등이 모여 있는 금융 중심이다. 금융산업의 중심인 런던은 이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or.kr]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및 사전설명 의무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27일 2020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보고했다. 이 안에는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와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이하 지부장협의회)는 물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등 치과계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 실시와 사전설명 의무화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10월 ‘2020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각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의과보다 비급여 비중이 높은 편인 치과 개원가의 반발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일, 지부장협 ‘반대’ 성명 재채택 지난 10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및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채택했던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2일 비급여 진료비…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원장 서병무‧이하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특수질환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지난 2016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 평가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특수질환병원, 노인병원 등 공공병원 18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공공성 강화(25점) △양질의 적정진료(25점) △건강안전망(25점)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25점) 등 4개 영역(100점)에서 영역별 24.3점 이상을 받아 총 97.4점으로 최우수 평가등급을 받았다. 특히 △타 치과병원 대비 공공보건의료 세부사업 차별화 △외부기관과 지속적인 연계로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의료비 감면, 치과치료비 지원 등 각종 구강보건 교육사업이 주요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서병무 원장은 “지난 2018년 실적 평가 결과를 적극 수용해 공공의료사업의 SWOT분석을 비롯한 현황분석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며 “국내 최초로 설립된 서울시 산하 장애인 전문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지난 6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이하 치위협)와 간담회를 갖고 학술 교류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 박덕영 부회장, 김의성 학술이사, 최영준 공보이사, 방은경 정보통신이사를 비롯해 치위협 박정란 학술부회장, 강경희 학술이사, 이연경 학술위원, 한국치위생과학회 한지형 편집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 회는 치과계의 다양한 공동 의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 지역 커뮤니티케어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한 학술적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치의학회 내 대한노년치의학회 및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등 관련 분과학회와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 회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주제 및 과제수행 등 향후 적극적인 학술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키도 했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치과계의 상호 발전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치위협 박정란 학술부회장은 “상호 협력을 통해 학문적 공동 발전을 도모하자”고 화답했다.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한림대학교성심병원(원장 유경호) 구강악안면외과 변수환 교수가 총괄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연구팀의 과제 2건이 ‘2020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의료기기의 현장 수요를 반영해 차별화된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해 약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프로젝트다. 이번에 선정된 변수환 교수팀의 연구과제는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분야로 △3D 프린팅을 이용한 환자맞춤형 골이식재 △골 폭이 부족한 부위에 적용 가능한 원스톱 디지털 임플란트 2건이다. 세계 최초 순수세라믹을 이용한 3D 프린팅 환자맞춤형 골이식재는 기존의 골이식재보다 증진된 물리적 강도와 환자맞춤형 제작으로 환자의 골증강 및 골재생을 높일 수 있다. 연구는 변수환 교수가 주관을 맡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덴티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연구팀은 좁은 골폭과 수직적 골높이가 부족한 구치부에서 적용 가능한 덴티움사의 브라이트 임플란트 ‘원스톱 디지털 브라이트 임플란트’를 개발한다. 브라이트 임플란트는 골폭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최치원 총무이사가 지난 16일 국회 인근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의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법안의 추진경과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상훈 회장은 이미 지난 9월 이용빈 의원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고, 이용빈 의원은 지난 10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6일 간담회에서도 이상훈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용빈 의원은 “치협에서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고, 여러 동료 의원이 동의하고 힘을 싣고 있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로 돕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빈 의원실 주최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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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2월 03일 15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