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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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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치협 이만규 감사 “미불금 감사보고서 송부는 감사의 의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미불금 감사보고서를 대의원들에게 송부하는 것은 당연규정이며, 감사의 의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2024년 회계연도 미불금 감사보고서(2025년 3월 1일~4월 30일)를 개별 인쇄해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치협 이만규 감사가 지난 7월 10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경위와 미불금 감사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감사는 대의원총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가결산된 부분을 감사해 감사보고서를 각 대의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만규 감사는 “지난 7월 3일 대의원들에게 미불금 결산내역만을 담은 감사보고서가 배송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내가 최초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별도 인쇄해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감사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미불금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6월 20일부터 안민호, 김기훈, 이만규 3인의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만규 감사가 작성한 26페이지 분량의 최초 감사보고서에 대한 수정과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것. 이 감사는 “내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수정과 삭제 등 조율을 하던 중 더 이상의 수정은
- 신종학 기자
- 2025-07-14 11:10
조선치대 동문 한자리에, 소통과 화합의 시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대학총동창회(회장 최치원·이하 조선치대총동창회)가 지난 7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충북 오송에서 제23대 집행부 임원 워크숍 및 충북지부 방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총동창회 주요 임원들과 지역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간 유대를 더욱 깊이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치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치과대학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애쓴 임원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집행부가 준비 중인 2026년 4월 ‘홈커밍데이’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오로프 수석부회장과 유상준 부학장에게 실무를 일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지부와의 유기적인 교류와 소통을 바탕으로 총동창회가 더욱 활기찬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중 학장은 올해 상반기 치과대학 주요 동정을 보고하며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치과대학과의 업무협약 체결 소식을 공유했다. 국제 교류 확대 및 학생·교수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충북지부 김영빈 회장은 “모교와 총동창회 임원들이 직접 지역을 방문해 줘 감
- 이가영 기자
- 2025-07-14 09:38
민생회복지원금, 연매출 30억원 이하 치과 사용 가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를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장에 풀린다. 다만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치과와 대형마트, 백화점 내에 위치한 치과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치과의사 역시 소득에 따라 15만원에서 25만원이 지급되는 만큼, 신청 및 사용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1차에서는 15만원이 제공되며,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지원금 1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7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7월 19일 오전 9시부터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안내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신청은 오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오프라인 신청기간은 동일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와 카드 연계 은행(신용 및 체크카드 충전)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이 시작된 첫 주에는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를 운영한다. 주민등록번호 상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 전영선 기자
- 2025-07-14 09:24
‘발상의 전환’ 매년 발급되는 강남구치과의사회 정회원 스티커 ‘인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강남구치과의사회(회장 최승호·이하 강남구회)가 새로운 회원 인증사업을 시작했다. 스티커 부착을 통해 해당치과가 강남구회의 정회원임을 알리는 사업이다. 물론 과거 중앙회나 지부 차원에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데, 강남구회는 단 1년의 회비 미납도 허용하지 않는 까다로운 발급기준과 그 기준에 따라 스티커를 매년 발급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뒀다. 서울 강남구는 전국에서 의료기관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 중 하나다. 그만큼 저수가 경쟁과 덤핑이 난무하는 곳으로, 의료기관의 개설과 폐업도 매우 빈번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강남구에서도 수십년간 한 곳에 터를 잡고 정직한 진료를 이어온 의료기관들이 있다. 이런 치과들이 많아질수록 개원질서가 확립되고, ‘먹튀치과’ 같은 사고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강남구회의 생각이다. 특히 이제 막 개원에 뛰어든 젊은 치과의사를 비롯해 이들을 제도권 안에서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강남구회 최승호 회장은 “이벤트를 통한 대규모 환자모집, 저수가 덤핑, 과잉진료 등은 기본적으로 주변 치과의사에 대한 동료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구회, 지부, 중앙회로 이어지는
- 전영선 기자
- 2025-07-14 07:02
치아보험별 보장범위-면책기간 달라 “꼼꼼히 확인해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특히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의 연간 보장한도는 발치한 치아의 개수 기준이며, 필요한 치아 개수가 아니다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사랑니나 교정 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장 개시일 시작 전에 진단받은 충치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실효해지된 치아보험계약을 부활시킨 경우라면 계약부활일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뒤 보장이 개시된다 등의 내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사례로는 심각한 잇몸질환으로 영구치 5개를 발치하고 3개 치아는 같은 해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머지 2개 치아는 이듬해 임플란트를 하고 청구했지만 ‘발치한 영구치를 기준으로 연간 3개까지 보장’한다는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3개만 지급한 경우가 있었다. 연간의 기준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삼는다. 흔들리던 치아를 집에서 스스로 뽑은 후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았다. 보험약관 상 영구치 발치는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을 확
- 김영희 기자
- 2025-07-13 11:22
치위협 “빛나는 치과위생사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이하 치위협)가 창립 48주년을 맞아 지난 7월 5일부터 6일까지 ‘제47회 종합학술대회 및 제23회 치과위생사의 날(KDHEX)’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올해는 새롭게 문을 연 코엑스 마곡에서 행사를 열어 회원들에게 한층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행사는 7월 5일 오전 테이프커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치위협 박정란 회장과 황윤숙 명예회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변루나 구강정책과장,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일본치과위생사회 무토우 토모미 회장과 쿠보야마 유코 부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정민 회장,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안제모 회장, 대한치의학회 권긍록 회장,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치과위생사의 미래(The Future of Dental Hygienists)’를 대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조망하고, 미래 의료 환경 속에서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틀간 이어
- 이가영 기자
- 2025-07-13 08:21
병원 홈피에 특정 전문약 소개글 게시 ‘벌금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법원이 의원 홈페이지에 특정 주사제를 소개한 의료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유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 온라인에 특정 의약품에 대한 정보나 광고성 글을 게시할 경우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의사인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통해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 홈페이지에 전문약인 브이올렛 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관련 포스팅에서 브이올레주에 대해 △이중턱, 무턱 개선, V라인 효과, 피부탄력 개선, 식약처 승인 △윤곽주사 시술로 지방세포막을 파괴해 두꺼웠던 턱살을 갸름한 모습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 사건은 특정인이 이 같은 행위가 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마케팅 회사를 통해 쁘띠성형 의료광고를 한 것일 뿐 전문약 광고를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온라인에 게시한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임을 밝히며, 의료인이 특정약품을 대중매체에 알릴 경우 의료법 외에 약사법 등 의약품 광고 관련 법규도 따라야 한
- 전영선 기자
- 2025-07-12 17:20
의협, 자보심의위 전문성-공정성 지켜져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지난 6월 24일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환자 권익에 역행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말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먼저, 지난 2월 20일 국토교통부가 비의료인인 보험계 추천 공익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려고 추진하면서 파행을 자초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위원장은 의사 자격을 갖춘 위원 중 호선토록 돼 있는 규정과 기존의 합의를 무시한 것으로, 의료전문성이 없는 비의료인에 맡길 경우 공정한 분쟁 해결을 저해하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들의 권익 훼손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자보심의회 사무국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위탁하려는 시도 또한 공정성 상실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심평원에 위탁됨에 따라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자보심의회. 그런데 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모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사무국 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
- 김영희 기자
- 2025-07-12 16:19
인공지능으로 치아우식 예측?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국제 학술지 ‘셀(Cell)’을 통해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치아우식 진단과 예측할 수 있는 연구논문이 게재돼 화제다. 홍콩의과대학 씨 후앙(Shi Huang) 교수 연구팀은 두 코호트에 걸쳐 89명의 미취학 아동으로부터 2,504개의 치태 미생물 샘플을 분석, 11개월 동안 단일 치아 해상도에서 구성 변화와 추정 기능적 경향을 추적했다. 건강한 소아의 경우 구강내 미생물은 상악 치아에서 전방-후방 생태학적 경사와 강한 좌우 대칭을 보였다. 이 같은 패턴은 우식에 의해 유발되는 미생물 재조직으로 인해 우식에 걸린 소아에서 교란됐다. 연구팀은 치아의 특이적 질환 관련 분류군과 공간적으로 관련된 임상적, 미생물적 특징을 활용해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해 우식의 공간적 미생물 지표(공간-MiC 또는 sMiC)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sMiC는 단일 치아 해상도에서 유아 우식 진단 정확도가 98%, 인지된 건강 치아에서 2개월 전에 새로운 우식을 예측하는 정확도가 93%에 달했다. 유아 우식 발달에 대한 고해상도 시공간 미생물 도감은 단일 치아 수준에서 미생물 병인을 밝혀내고, 각 치아의 특징적인 미생물 특징을
- 신종학 기자
- 2025-07-12 14:18
식약처, 동물실험 맞춤형 현장교육 실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150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교육을 지난 7월 10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실험동물협회에서 수의사 등 동물실험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150개소를 직접 방문해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법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안전 확보 △시설·표준작업서·동물의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동물실험현황 보고 요령 등을 각 시설의 운영 상황에 따라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의 운영자 및 공급자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맞춤형 현장 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산·학·연 전문가,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희망 시설을 대상으로 △(신규) 시설 등록 및 운영 방법 △(기존) 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 신종학 기자
- 2025-07-12 13:18
치위생교육 60주년 기념 치위생교수협 하계연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선미·이하 치위생교수협)가 지난 7월 1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2025 하계연수’를 개최했다. 올해는 치위생교육이 도입된 지 60주년을 맞는 해로, 이날 연수에는 전국 치위생학과 교수 250여명이 참석해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회에서는 성미경 교수(마산대)가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용어표준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를 통해 국가시험 언어 표준화의 필요성과 그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정재연 교수(한양여대)가 2025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최신 동향을 설명하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했다. 특강 세션에서는 진교영 예술총감독(에이스테이지)이 ‘오페라 여행’을 주제로 교육과 예술의 융합 가능성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오후에는 이연섭 교수(대원대)가 ‘4년제 학제 일원화’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고, 이명하 회장(간호정우회)은 ‘리더십 육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끝으로 진행된 치위생교육 심포지엄에서는 황윤숙 교수(한양여대)가 ‘치위생교육의 발자취’를, 이재영 교수(단국대)가 ‘디지털 구강 헬스케어 생태계와 치과위생사의 역
- 이가영 기자
- 2025-07-12 12:17
환자연합 ‘사법리스크’ 연구결과 공개 요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지난 7월 3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측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위탁 과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결과에 대한 신속한 공개를 요청했다. 해당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발주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진행했다. 환연 측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에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 전원의 동의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특례 또는 유족 전원의 동의와 상관없이 고위험 필수의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는 특례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검토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전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54.8건의 의사 기소가 있고, 2018년 연평균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것. 환연 측은 “정부는 ‘의료사고
- 신종학 기자
- 2025-07-12 07:15
“보건의료인력기준 법제화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병원에 필요한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 84.6%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7월 1~2일 이틀간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새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9%다. 먼저 설문조사에서는 ‘병원 인력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3.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67.0%), 서울(64.7%) 등 수도권과 연령별로는 50대(73.2%)에서 특히 병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병원 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89.2%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이는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전/세종/충
- 신종학 기자
- 2025-07-11 18:15
바른이봉사회 류세홍 회원, 복지부장관 표창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바른이봉사회(회장 김정기) 소속 류세홍 회원(가지런e류치과교정과치과 원장)이 2025년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류세홍 원장은 대한치과교정학회와 바른이봉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청소년치아교정지원사업에 오랫동안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03년 시작된 청소년치아교정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적절한 시기에 교정치료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정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봉사사업으로 2024년까지 1,860명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았다. 류세홍 회원은 “바른이봉사회 회원들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훌륭한 여러 봉사 참여자들을 대신해 표창을 수상한 것이라 여기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기 회장은 “사회적으로 큰 귀감이 돼준 류세홍 회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더 많은 회원들이 동참해 청소년들에게 교정치료의 기회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전영선 기자
- 2025-07-11 17:14
경기도의료봉사단 몽골서 인술 펼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가 ‘2025년 경기도의료봉사단 몽골 해외의료봉사’에 참가했다. 경기지부를 비롯해 경기도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도간호사회 등 경기도 관내 의약단체에서 참여했다. 이번 의료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의료진과 일반 참가자 포함 72명이었다. 경기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몽골에 있는 돈드고비 아이막 G.Tuwaan 종합병원에서 충치치료, 불소도포, 스케일링, 발치 등의 치과진료를 진행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경기지부 전성원 회장은 “몽골에 전해질 우리 의료진의 사랑의 인술이 현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의료봉사를 위해 해외로 나서는 만큼 안전하게 다녀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지부 의료진 및 참가자들 또한 “인류애를 담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현지인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김영희 기자
- 2025-07-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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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회원의 피와 땀같은 회비, 법무비용으로 쓰여야 하나

미국 워싱턴 D.C.의 링컨기념관 주변에는 두 개의 전쟁기념물이 있다.하나는 ‘베트남 베테랑 메모리얼’, 또 하나는 ‘한국전쟁 베테랑 메모리얼’이다. 이 두 기념물은 미국이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다. 베트남 베테랑 메모리얼의 디자인은 당시 스무 살의 중국계 미국인인 예일대 건축과 재학생이었던 ‘마야 린’의 작품이다. 죽은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검은 벽을 따라 더 낮고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다 다시 오르막 경사로로올라와 빠져나오는 단순한 디자인은 마치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갔다가 삶의길로 되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준다. 9·11 메모리얼파크 공모전에서 파격적인 건축 디자인이 채택되었을 당시 공모전 심사위원이 바로 마야 린이기도하다. 링컨기념관 우측에는 한국전쟁 베테랑 메모리얼이 있다. 벽화 담장을 중심으로 V자 형태로 실물 크기보다 조금 큰 19인의 조각상이 눈길을 끈다. 조각상들은 마치 하나의 소대가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듯 하다. 이 중 14명은 미 육군, 3명은 해병대, 1명은 해군 위생병, 나머지 1명은 공군 관측장교다.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백인, 흑인,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인디언계 등 인종도 다양하다. 주변

논단
[치과신문 논단] 마음공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공부를 한다.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날 일이 생긴다는 말이다. 깜빡이도 안 넣고 갑자기 끼어든 옆 차 때문에 운전 중 화들짝 놀란다. 연관성도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불평을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들어줘야 한다. 때로는 기한을 넘긴 고지서를 발견하고 연체료를 물 생각에 자책하곤한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꽤 많은 교육을 받고, 나이가 들어 무수한 사회경험을 하며 살아왔지만,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우연한사건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기는 녹록지 않다. ‘일체유심조’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단다. 세속에 속한 인간인지라 마음을 조절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베트남 승려이자 평화운동가인 팃낫한은 ‘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그 안에는 기쁨, 사랑, 즐거움, 희망과같은 긍정적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좌절, 시기,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의 씨앗이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소위 화를 다스리는 ‘스트레스 관리법’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좋아하는음악을 틀어놓고 자신에게

심리학 이야기

빚의 금단 현상

미국 오렌지 주스의 대명사인 139년 전통의 델몬트 푸드가 파산했다. 코로나19 때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품 생산 설비를 대폭 늘렸다가 팬데믹이 끝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 게다가 소비자들 성향이 건강식으로 전환되면서 통조림 식품을 기피한 탓도 있다. 지금은 100년 넘는 전통 기업도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면 망하는 시대다. 최근 OECD에서 한국의 잠재 GDP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이미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전망된 지 오래다. 잠재성장률은 경제가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서 노동·자본·생산성을 최적으로 활용할 때 가능한 수치다. 잠재성장률이 평균물가상승률 3%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경기가 지속적으로 나빠진다는 의미다. 최근 자영업자 100만명이 폐업했다. 정부가 소비지원금을 풀어야 할 정도로 실물경기는 나빠졌다. 생산이나 투자로 가야 할 돈이 모두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가 신생아대출, 디딤돌대출 등으로 부동산을 비정상적으로 밀어주며 20·30대들을 무리하게 부동산 투기에 참가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UPDATE: 2025년 07월 14일 11시 10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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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회원의 피와 땀같은 회비, 법무비용으로 쓰여야 하나

[치과신문 논단] 마음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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