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은 특례대상, 문제는 11시간 연속 휴게 “주52시간이 도입되면, 병원 직원 및 수련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 치과대학 병원장은 최근 고민에 빠졌다. 주52시간이 도입되면서 1주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치과병원 내에서의 인력활용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으나, 당연히 법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의료계에서 주52시간 근무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대형병원이다. 7월 1일부터 우선 적용되는 대상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다만, 병원을 비롯한 ‘보건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넘겨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특례업종이라 하더라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됨에 따라 응급실 의료진부터 당장 충원이 필요한 상태다. 노사합의에 진통을 겪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공의의 경우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환자와의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치과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분쟁 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과의원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치과의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건수는 25건이며 2017년(52건)까지 연 3~9건씩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과병원의 경우 2013년 3건에서 2017년 9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치과 의료분쟁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진료항목은 ‘보철(93건)’이었으며, 보존과 발치, 임플란트가 각각 90건, 81건, 76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의료분쟁 발생 건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의치(9건)’였다. 또한 전년 대비 변동 폭은 교정(133.3%), 치주치료(125%)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희석 위원은 지난 7일 DIDEX 2018 국제치과종합학술대회 강연에서 “진료 당시 의학적 지식에 입각한 치료방법의 효과,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시술 후에는 지도요양의무에 따라 치료행위에 대해 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사)이 피해자(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의료사고는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예상외로 발생한 나쁜 결과를 뜻하며, 의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의 ‘의료과오’와는 의미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 의료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및 보상방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발의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정법률안의 ‘충분히’라는 용어는 대표적인 ‘불확정개념’”이라고 밝힌 의협은 “개정법률안이 의료인의 설명이 필요한 의료사고의 범위에 대해 그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단지 ‘의료사고’로만 명시하고 있다”며 “설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있는 개정법률안은 법률유보 원칙 및 포괄위
치과전문지 세미나비즈의 헌법재판소 1인 시위 왜곡 및 폄훼 기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5개 분회가 해당 언론사를 규탄하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지난 2일 서울 은평구치과의사회는 세미나비즈의 관련 기사를 규탄하며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의 성명서를 적극 지지한다 △은평구치과의사회 이사회는 세미나비즈의 구독거부를 결의한다 △세미나비즈에 대한 치협 출입금지를 강력 요구한다 등의 3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의정부시치과의사회가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세미나비즈와 김선영을 강력 규탄한다 △세미나비즈에 대해 수취를 거부하고 취재를 제한한다 △세미나비즈와 김선영에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다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대변하는 세미나비즈의 자진 폐간을 촉구한다 △치협의 강력 대응을 촉구한다 등 5가지 사항을 의결했다. 3일 뒤인 지난 9일 용인시치과의사회 역시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1,000일간 투쟁을 벌여온 300여명의 1인시위 참가자들의 진정성을 2018년 6월 22일 세미나비즈의 김선영 기자가 무
대가 여부와 무관하게 개원의들의 출장진료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에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서울의 다른 병원에서 대가 없이 진료한 개원의를 두고 무죄라는 원심의 판단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업을 다르게 정의했다. 원심은 의료업의 정의가 대가의 취득 여부에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업무의 계속, 반복성이 있는 의료업에 해당하는지에 무게를 뒀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본인이 개원한 의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3개월간 환자들의 안과 수술을 시행한 의사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에서 안과의원을 공동개설한 의사 A씨는 본인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2014년 군의관 전역 후 서울에 C안과를 개원한 B씨는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수술 일부와 수술방법 지도를 부탁했다. B씨에게 부탁을 받은 A씨는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C안과에서 환자 58명의 안과 수술을 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에서는 의료법이 의료행위와 의료업을 구분
보건복지부가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의료인의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유독 의료인에게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등 6개 과제를 심의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징계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의료인의 징계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중대한 법 위반 의료인의 징계정보를 공개하려면 우선적으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근거를 의료법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성범죄, 대리수술 등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 유형을 정하고,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징계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다른 직군과
2018 대구국제치과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이하 DIDEX 2018)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대구 EXCO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최문철·이하 대구지부)와 대구광역시가 주최한 이번 DIDEX 2018은 치과의사 1,000여명을 비롯해 치과위생사 800여명, 치과대학 학생 100여명, 외국인 100여명, 업체 관계자 500여명 등이 참가했다. 국내외 저명 연자 30명의 강연들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계 신기술 및 최신 지견, 임상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학문의 장으로 각광받았다. 학술대회 첫째 날인 7월 7일에는 최소영·허중보 교수, 김영삼·천형수·최성백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희석 위원, IBS임플란트 왕제원 대표가 △MRONJ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 △소수 임플란트를 융합한 국소의치 치료에서 생각해야 할 중요 임상 포인트 등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둘째 날 학술대회는 근관치료, 보철치료 등 임상 증례를 통한 이론 강연뿐 아니라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이미지 메이킹, 치과건강보험 등 다양한 강연들이 진행됐다. 특히 서상진, 염문섭 원장이 3D프린터의 임상적 활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을 펼쳐 많은 주목을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홍석환·이하 전공의협의회)가 전문의 자격검증과 관련해 외국 수련자와의 역차별을 주장하고 나섰다. 홍석환 회장을 비롯한 전공의협의회 회원 2명은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가 열린 지난 9일 치과의사회관 4층에서 △국내 수련자 역차별하지 말라 △외국 수련자 수련연한 명시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오후 6시 20분부터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가 시작된 7시까지 약 40여분간 침묵시위로 진행됐다. 전공의협의회의 요구는 국내 수련자와 동등한 잣대로 외국 수련자의 자격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전공의의 경우 인증된 수련기관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을 포함해 총 4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홍석환 회장에 따르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수련자가 이미 지난해에 검증을 통과했다. 홍석환 회장은 “의과의 경우 외국 수련자도 국내 수련자와 동일하게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수련기간이 부족할 경우 그 만큼 추가 수련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치과의 경우 필요 시 6개월 미만의 직무훈련만 거치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의사·간호사 10명 중 9명꼴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폭행·폭언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4일 발표한 ‘폭행·폭언·성폭력 경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 종사자 중 89.4%가 근무 중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다. 폭행 가해자는 71%가 환자, 18.4%가 보호자로 파악됐다. 최근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에 이어 강원도 강릉 소재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망치로 구타를 당하는 등 의료인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조사 결과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에 치과계를 비롯한 범의료계가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규탄’을 외치며 들고 일어났다.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이번 규탄대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 각 의료단체가 뜻을 함께했다. 이날 치협 김철수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력은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환자 진료 기능을 제한시켜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3만여 치과의사들도 더 이상 진료실 상해 및 폭행사건을
대구 국제치과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DI DEX 2018(Daegu International Dental Congress & Exhibition 2018)’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대구 EXCO에서 개최됐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대구지부) 최문철 회장은 “올해 3회를 맞이한 DIDEX는 국내 치과 관련 종사자와 해외 바이어의 만남을 통해 최신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네트워킹 및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치과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 DIDEX 2018은 최첨단 치과기자재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쉽게 만나기 힘든 수준 높은 학술대회로 30여개 강연이 마련돼, 2,500여명의 치과의사 및 업계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한, 학술대회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핸즈온은 물론,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 세미나 및 치과대학생들을 위한 강연도 동시에 진행됐다. 실제로 경북대치과대학 및 치전원 본과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좋은 강연을 듣기 위해 많은 발걸음을 하기도 했다. DIDEX는 치과기자재뿐만 아니라 메디엑스포와 동시 개최돼 치과계 외에 다른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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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7월 16일 16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