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는 지난 수년간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이뤄졌다. 지난 2010년 총 진료비 43조6,570억원 중 치과는 1조3,790억원으로 3.1%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7년까지 치과 진료비 파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노인틀니 및 노인 임플란트 급여 실시 이후인 2014년부터 치과의 보험급여 진료비는 급격히 늘었다. 2017년 치과 진료비는 전년도인 2016년 대비 13.7%가 증가했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치과의 연평균 심사진료비 증가율은 16.3%를 기록한 바 있다. 2017년 대비 2018년 치과 진료비 증가율 ‘4.8%’ 이 같은기록적인 치과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최근 수년 간 수가협상에서 오히려 ‘독’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급기야 지난해수가협상 즉, 올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협상에서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치과의 진료비 증가율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치협 협상단 김수진 보험이사는 “지난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11%인데, 이중 치과의 경우 최저치를 기록한 4.8%를 기록했다”며 “유형별 기관…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한중석·이하 보철학회)가 지정한 ‘틀니의 날’이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다. ‘틀니의 날’은 국민들에게 씹는 즐거움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날로, 어르신 틀니 급여화가 시작된 7월 1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보철학회는 “씹는 즐거움이 최고의 보약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틀니의 날을 전후해 다양한 홍보와 진료봉사를 이어가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보철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약 절반은 틀니를 사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틀니세척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며, 의치성 구내염을 경험하고 있다. 올해도 다양한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보철학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 틀니의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치과버스를 이용한 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다양한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 보철학회는 “예년과 같이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치관리나 노년기 구강위생관리에 도움이 되는 홍보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방 여러 지역의 복지관을 찾아 강좌 및 검진활동을 폭넓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회성 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의료기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다 훼손되었다면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 최근 대법원은 장비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를 사용했으나,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장비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해당 A기관에게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제조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기관은 장비가 고장남에 따라 계약에 포함돼 있던 별도구매 제품을 구매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으나, 고장난 장비에 대한 수리비까지 물게 됐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는 원고가 고장이 난 장비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 전에도 임대한 장비가 훼손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례를 인용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훼손은 임대한 원장에 책임이 있고, 해당 장비를 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라는 것. 다만,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하는 기준을 분명히 내놓았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이 명확치 않아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요구와 만성질환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먼저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이나 악화 방지를 위한 것으로 생활습관 개선이나 의료적 판단이 제외된 상담과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중요한 것은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행위, 그리고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인 비의료기관은 수행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검사, 진단, 처방, 처치, 시술, 수술, 지도 등은 모두 불법행위임을 재확인한 것. 한편,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3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희 기자 new
부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적발된 의료재단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자금을 빼돌려 요양병원 5곳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동안 2,500억원 이상의 국민건강보험료를 편취했으며, 이사장 가족은 수천만원의 월급을 받는 등 재단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의료재단 이사장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8년 자신이 설립한 의료생협의 자산을 마치 개인 자산으로 기부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의료재단 산하에 3개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 운영하며 사세를 넓혀 가던 중 2010년 병원 1곳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어 두 번째 의료재단 이사장 자리에 아내를 앉히고 산하에 2곳의 요양병원을 만들어 불법으로 운영했다. 이 의료재단 이사장직은 지난해 3월 B씨의 딸이 넘겨받았다. 이외에도 B씨는 최근까지 모두 5곳의 불법 사무장 요양
지난 10일 시작된 서울 COEX에서 제16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가 12일까지 총 3일간 개최됐다. 이번 SIDEX는 ‘Future, Innovation, Together!’를 주제로 한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총연맹 총회(APDC) 와 함께 개최돼 웅장하면서도 대화합의 장이 되는 행사였다. 요즘 안본 사람이 없다는 영화 어벤져스의 명대사, “Avengers…! Assemble…”이라는 대사가 떠오르는 행사였다. 오스템과 신흥을 필두로 각종 치과기자재 업체들의 놀라운 제품들이 다양하게 소개됐다. 본과 1학년 때 ‘VISITOR’로서 SIDEX에 참가했을 때의 감회와 이번에 학생기자, ‘PRESS’로서 참가한 SIDEX의 감회는 천지 차이였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본과 1학년 때는 학교에서 실습시간에 사용한 각종 실습도구만 눈에 들어왔지만, 병원 생활을 시작한 지금은 각종 구강스캐너 기술, 임플란트 가이드, 3D 프린터, 표면처리기술을 도입한 스크루까지. 신기술을 보면서 커지는 눈과 빨리 뛰는 심장이 신기했다. 아직 빙산의 일각만큼도 모르는 지금도 이렇게 신기하다면, ‘DENTIST’ 명찰을 달고 SIDEX에 돌아올 미래의 나의
전 세계 치과인이 함께 즐기는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19)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COEX에서 개최됐다. 16번째 대회인 이번 SIDEX 2019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30개국 1만2,000여명의 치과의사가 참여하는 APDC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면서 더욱 성대한 축제의 장이 됐다. 올해 본과 2학년인 본 학생기자는 이번 학기에 비로소 임상에 가까운 실습을 시작했기 때문에 모르는 술식과 기자재들이 훨씬 많아 SIDEX 2019에 참가 전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학생기자로서 다함께 전시부스들을 돌아보니 업체에서 학생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시연해 줘 충분히 대회를 즐길 수 있었다. 이번 SIDEX 2019에서 학생기자단이 돌아본 업체의 대부분이 ‘Digital Dentistry’를 주제로 한 전시를 진행 중이었다. ‘디지털화를 통한 좀 더 간단하고 빠르지만 정확한 치료’를 목표로 한 다양한 장비들에 대한 설명 및 시연을 접했다. 지난 학기에 학교에서 CAD/CAM 수업을 통해 구강 스캐너와 3D 프린터를 이용한 제작 과정에 대해 배우고, 점점 더 디지털화돼 치료과정을 단
국민들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다채로운 기념행사와 이벤트로 전국이 들썩일 전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와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는 매년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대국민 캠페인 및 기념행사 등을 진행하며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등 치과계 7개 단체와 손을 맞잡고 다채로운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선보인 치협은 올해도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비롯 무료구강검진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캠페인은 내달중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지며, 대국민 무료구강검진과 상담 실시 장소는 미정이다. 서울치과의사회, 각종 시상 및 현장이벤트로 국민 참여 UP 올해로 74회째를 맞이한 ‘서울치과의사회와 함께하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구강보건의 날 하루 전인 6월 8일 개최된다. 이날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유공자 및 건치아동 등의 시상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 처음 사전이벤트로 기획된 ‘필립스 치아사랑 사진 콘테스트’에 대한 시…
내년 7월 울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개소할 전망이다. 울산대학교병원(원장 정융기·이하 울산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울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갖고 추후 계획을 밝혔다. 오는 10월 착공될 ‘울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내년 7월 신축 예정인 울산대병원 별관 1층에 총면적 1,088㎡(전용면적 780㎡) 규모로 들어선다. 사업비는 국·시비 등 25억원(국비 12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센터에는 장애인 전용 출입구와 주차 공간, 예진실, 구강교육실, 전신마취 수술실, 회복실 등을 갖춰 진료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특히 기존 울산대병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치료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과 기타 장애인의 경우 각각 30%,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대병원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로 지역의 장애인들이 일반 치과와는 차별화된 시설에서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내 보건소 및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장애인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울산광역시치과…
의료정의와 치과계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현종오, 김용욱·이하 전치협)가 지난 1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시술자를 ‘치과교정 전문의’로 제한한 구순구개열 급여고시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차원의 행정소송 지원 등 향후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1인 시위는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전치협 김재성 위원, 이상훈 집행위원장, 현종오 대표, 김용욱 대표, 강현구 위원 순으로 30분씩 진행됐다. 성명에서 전치협은 이번 구순구개열 급여고시를 “전체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박탈하고, 전문의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보철 등 여타 새롭게 급여화될 수 있는 항목에서 시술자를 ‘해당학회 전문의’로 제한하고자 하는 요구의 근거가 되는 첫 사례로 남을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전문의 다수개방안에 앞장 서왔던 특정 학회가 이번 고시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치과계 안팎에서 주지의 사실로, 우리는 이번 고시가 추후 급여확대가 예상되는 일부 치과교정 치료분야를 ‘치과교정 전문의’로 제한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음모도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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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5월 24일 13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