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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건강보험수가 고시 무효 행정소송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2022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 무효소송에 관한 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 수가협상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고, 이후 7월에는 시군분회장협의회에서 행정소송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11월 수가 결정 고시가 나고, 12월 수가 환산지수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 지난 11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행정소송 제기를 의결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수가협상 시 사용되는 환산지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공급자인 의료인단체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이를 기초로 이뤄진 협상 과정과 최종 인상률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마무리된 수가협상 결과 올해 치과 최종 인상률은 2.2%로 결정된 바 있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보험수가 고시 무효소송과 관련한 안건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경기지부 집행부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하는 비장한 마음”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 김영희 기자
- 2022-01-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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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치과의사회, 비급여 비교어플 법적제재 요청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이하 인천지부)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서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이하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부 이정우 회장, 강정호 수석부회장, 배금휴 기획정책이사, 조남억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에서는 서영석·유동수·허종식·김병욱 국회의원, 김성준·이용선·이병래 인천시의원, 강병수 인천선대위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지부 배금휴 기획이사는 이 자리에서 △관내 치위생과 개설 △치과장애인주치의 사업 선정 △의료폐기물처리장 설립 △법정의무교육(과도한 행정업무) 개선 △비급여 진료비 비교어플에 관한 법적제재 △의료수급자에 대한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비 인상 등 인천시민의 구강건강 향상과 인천지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서영석 의원은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의 정책간담회 전국투어를 인천에서 시작하게 돼 매우 기쁘다. 오늘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가 제안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인천을 지역구로
- 전영선 기자
- 2022-01-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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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선제적 대응 돌입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지난 18일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진행경과를 보고하고 대응방안 등을 모색했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는 1월 중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및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해 치과계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 반영을 위한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를 토대로 비급여 공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향후 보고 의무화 저지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협 등 의약단체와 공조는 물론, 치협 시도지부와도 협력해 개원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쟁점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11월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가 치협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자를 발송한 것과 관련한 정확한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에서 격론 후 표결로 통과됐다. 위원장에는 법제담당 강충규 부회장이 선임됐고, 위원 구성은 일임했다. 치협은 이번 조사위원회 구성이 2021년도 정기 감사와 관련한 배종현 감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
- 최학주 기자
- 2022-01-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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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즐거운 치과생활’ 3월 발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연2회 발간하는 치과전문교양지 ‘즐거운 치과생활’의 2022년 봄·여름호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 12일에는 편집위원회를 진행하고, 3월 초 발간에 맞춰 주요 콘텐츠를 검토했다. 편집인을 맡고있는 서울지부 조은영 공보이사는 “봉사하는 치과의사의 소식부터 환자들이 관심있는 치과정보와 다양한 메디컬 상식도 담았다”면서 “편집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에도 풍성한 잡지로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지난해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을 수상한 ‘함께 아시아’의 봉사활동을 따라가 보는 탐방기사와 시린이, 구내염 등 환자들의 관심이 높은 치과상식을 다룬다. 또한 봄철 피부관리, 방아쇠 수지, 소시오패스 등 메디컬 상식과 골프, 그림, 독서토론 등 흥미로운 읽을거리도 제공한다. ‘즐거운 치과생활’은 치과 대기실에서 환자와 치과의사가 함께 보는 잡지로 사랑받고 있으며, 서울지부 회원치과에 배포된다.
- 김영희 기자
- 2022-01-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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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5인 이상 치과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혜택이 1년간 연장됐다. 추가 가입 가능 인원은 2만명이다. 최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별도로, 재직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이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하고 3년간 납입하는 반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치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기관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근로자는 5년간 720만원(최소 월 12만원)을 납부하면 같은 기간 기업납입금 1,200만원(최소 월 20만원), 정부지원금 1,080만원(3년간 7회 분할 적립)이 더해져 총 3,000만원이 적립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올해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납입금이 없도록 면제된 반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치과 등 기업부담금이 존재한다는 점은 차이로 꼽힌다. 다만, 이직·창업·학업 등 청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할 경우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반환된다. 한편, 이 제도 자체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청년 근로자
- 김영희 기자
- 2022-01-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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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 염증 방치하다 패혈증 사망, 배상 판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잇몸 염증을 방치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9,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망자 A씨는 지난 2010년 피고 치과에 내원해 자신에게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고, 현재 혈압약과 혈당조절제를 복용하고 있음을 고지하고는 총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이후 상악 우측 6번치에 식립된 임플란트 크라운이 자주 떨어져 2017년까지 4차례 크라운을 재부착하는 시술을 시행했다. A씨는 2018년 통증을 호소하며 해당 치과에 내원했고, 이 사건의 피고인 치과의사 B씨와 C씨는 A씨를 만성복합 치주염으로 진단하고 치석제거 후 항생제 3일분을 처방했다.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총 3번을 더 내원해 치근활택술과 근관치료 등의 시술과 함께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전달보다 얼굴이 더 부은 상태로 재차 내원했다. 이에 피고들은 “상악 우측 7번치에 대해 근관치료를 진행하기보다 발치를 하고, 발치 후에는 추가 비용 없이 임플란트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해당 치아를 발치했다. A씨는 당일 저녁부터 평소와 다르게 의식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고, 다음날 아침 6시쯤에는
- 전영선 기자
- 2022-01-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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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회무 정지! 회비납부 거부 움직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유광식·이하 서치기)가 지난 1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231명의 대의원 중 참석 23명 위임 115명으로 성원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2021년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 △2021년도 수입·지출 결산 보고의 건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심의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감사선출에서는 현 한명희 수석감사와 김명배 감사가 위임됐으며, 새로운 감사로 관악구 이승현 대의원이 선출됐다. 치기협 상정안건으로 △서치기 회장을 치기협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는 정관개정안 △치기협 27대 회장선거 관리미흡에 따른 관계자 징계의 건 △치기협 회비 납부 거부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지난 치기협 27대 회장선거에서 주희중 후보가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의 절차상 하자, 그리고 투표절차 및 개표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선거무효 선고가 내려지며, 현재 치기협은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게 서치기 대의원들의 생각이다. 서치기 집행부에서 제안한 치기협 회
- 전영선 기자
- 2022-01-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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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과징금 최대 2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체에 대해 판매금액의 최대 2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기기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18일 개정·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기기법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의료기기위원회를 식약처 처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변경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개정 법률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 해당 의료기기 판매금액의 최대 2배 금액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과징금은 위해 의료기기를 최초 판매한 날부터 적발한 날까지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수량과 반품 등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위해 의료기기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
- 전영선 기자
- 2022-01-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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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학생치과주치의-구강검진 수가 인상 필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7일,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제도 수가 분석’ 정책연구과제회의를 개최했다. 경기지부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과 학생구강검진제도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만족시키고 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완성시키기 위한 연구로, 지난 2020년 11월 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바 있다. 이후 경기지부 임원 및 보건교사, 보건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 인터뷰를 진행하고, 경기지부 회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아왔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띈 것은 “투입되는 노동력과 시간에 비례하는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치과의사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이어지고 있는 정책연구과제회의에서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사업 양쪽 모두 수검률 유지를 위해서 ‘학교의 강제성’이 절대적”이라면서 “학교와 지역 치과의사회 간 단체계약이 미가입 치과나 일부 검진기관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반 소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 김영희 기자
- 2022-0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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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치과 개원성공 컨퍼런스’, 3월 6일 코엑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개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성공적인 개원을 꿈꾸는 치과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젊은 치과의사와 개원의를 위한 2022 개원 성공 컨퍼런스(이하 2022 개원 성공 컨퍼런스)’가 3월 6일(일) 코엑스 E홀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이석곤·이하 치협 경영정책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2일 치협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접수에 들어갔다. 치협 보수교육 점수 2점이 부여되는 이번 개원 성공 컨퍼런스 등록은 치협 홈페이지 배너나 공지사항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가능하다. 개원 성공 컨퍼런스는 개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와 핸즈온을 통한 실전 임상 노하우 등 신규 및 개원 예정 치과의사들이 체감하고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돼 있다. 오전 강연은 △곽영준 원장(연세자연치과의원)의 ‘근관 치료할 때 사용되는 재료, 기구 및 장비의 선정 기준’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의 ‘임플란트 보험시대’ 왜 나만 안되나?-환자상담기법이 진행되며, 오후에는 △이승희 대표(리얼비즈)의 ‘원장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세무노무’ △강호덕 보험이사(서울지부)의 ‘신규 개원시 알아야
- 최학주 기자
- 2022-0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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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도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유니트체어, 3D프린터와 같은 장비 구입 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대체투자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치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투자란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의 유니트체어나 CT, 엑스레이 등의 장비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치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제도를 활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의료기관에 안내한 바 있는 서정선 세무사(세무법인 넥스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의 대체투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처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할 정도로 법령해석에 의견차가 분분했던 사안”이라고 밝히는 등 세무당국은 물론이고 세무 전문가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제도는 지난해 신설됐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통합’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세특례제한법의 많은 투자세액공제를 흡수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수도
- 전영선 기자
- 2022-01-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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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정책 즉각 중단하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상구 대외협력이사가 오늘(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 신종학 기자
- 2022-01-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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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후보, 간호법 제정 한목소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계 전반에 민감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 유력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지지 의견을 밝히고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7일 청년 간호사 및 간호학과 학생과의 간담회에서 “간호사분들이 근거법 하나도 없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서 간호법을 만들자는 것 같은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같은 날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코로나19 현장에서 뛰는 간호사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 요구에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터널에서 사명감만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 김영희 기자
- 2022-01-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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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치대동창회, 치과의사 국시 응원 나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후배들의 국가고시 합격을 위해 경희대학교치과대학동창회(회장 정진·이하 경희치대동창회)가 나섰다. 경희치대 동문과 교수 10여명은 지난 14일 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하는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경희치대동창회 정진 회장은 “후배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이 큰 성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경희치대 동문 모두가 후배들의 합격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희치대 박기호 교수는 “이른 아침부터 여러 동문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 응원해줘 정말 감사하다. 동문들의 힘찬 기운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현장 응원에 앞서 경희치대동창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동문 입회행사 대신 국시를 앞둔 본과 4학년 전원에게 졸업축하 선물을 전하기도 했다.
- 전영선 기자
- 2022-01-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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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기관 연간지급내역 제공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7일,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8,572개 요양기관과 3만8,074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이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개인 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하고,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는 의료기관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자료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는 별도로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재발급 또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처리도 가능하다.
- 김영희 기자
- 2022-01-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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