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가 선거 열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다음달 6일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가 같은 달 12일 진행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가 마지막으로 오는 3월 10일 치러지게 된다. 소통, 상생, 화합을 기본으로 치과계의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난제인 구인난과 경영난 등의 해결을 위해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 개원가의 시름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거는 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축제다. 그 과정에서 모든 후보자 진영은 공약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토론회에서 후보자 본인과 상대 후보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다. 선거는 이러한 갑론을박과 피드백으로 좀 더 나은 공약, 좀 더 발전한 정책 제시, 회무의 실천성과 연결성을 검증하는 장으로 활용돼야지 상대 후보를 무조건 비방하고 중상모략해서는 안 된다. 선거공약 중에서 꼭 짚어야 할 항목이 보험수가다. 비보험 진료가 많았던 과거에 비해서 보험진료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치과계 파이를 꾸준히 늘려가는 정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비보험 진료도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들로 보
경자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다. 아직 새해계획도 세우기 전인데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렸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신년부터 심상치 않다. 치과계도 다르지 않다. 불과 2년 만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은 개원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임금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 구인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실정이다. ‘내려놓기’는 이러한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워커홀릭처럼 주6일 내내 야간진료까지 열심히 했지만 수입의 대부분이 세금과 인건비로 지출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의 줄임말로 통용되는 ‘워라밸’을 실천하며 인생을 즐기는 방향으로 무게 추를 옮기길 권하고 싶다. 일정자금을 대출받아 개원한 어느 후배의 하소연이다. 보조인력 구인난 등 어려운 개원환경 속에서도 성심성의껏 진료하여 근근이 버텨왔지만, 대출원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를 내며 겨우 생활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3년 후 기막힌 현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의 집값이 개원할 당시보다 3배 이상 올랐던 것이다. 돈만 생각한다면, 개원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것보다 집을 사서 빈둥거리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한국은 알게 모르게 발전해가고 있다. BTS가 지금과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릴 적 팝송을 들으면서 빌보드차트를 알게 되었고 인기 순위를 보면서 일희일비하던 세대였던지라 그 순위에 드나드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했지, 감히 한국인이 그 안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외국을 동경하고 영어에 대해 경외심까지 가지면서 늘 부러워하고 따라하던 기성세대들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들을 뛰어넘을 일은 애초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두려움 없이 과감하고 당당하게 세계로 진출했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 ‘기생충’도 마찬가지다. 한국영화사 최초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골든글러브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다. 수많은 외국 영화배우들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상을 받는 모습을 그저 텔레비전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기성세대들에겐 먼 나라의 일인 줄로만 알았다. 골프 채널에서 외국 골프경기를 바라만 보던 우리에게 박세리·최경주라는 낯익은 얼굴이 등장하면서 응원할 대상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도 한국
2019년이 저물고 있다. 2020년은 경자년이다. ‘백투더퓨처(Back to the future)’란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도착하는 미래가 2020년이다. 영화 속 상상과 작금의 현실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보이지 않는다. 공명지조(共命之鳥, 서로 이겨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사라지면 자신도 죽게 된다)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됐다. 찾아보니 2016년의 사자성어는‘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라는 의미의 ‘군주인수(君舟人水)’고, 2017년 사자성어는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내다)이다. 또 2018년의 사자성어는 임중도원(任重道遠,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이 선정됐다. 한 해의 다사다난한 일을 4글자로 함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사자성어를 선정하는 이들이 사회의 지식인 계층인 교수들이어서 보편적 시각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수들은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해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지속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사자성어를 선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라 믿는다. 어찌 됐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공명지조’는 2019년의 대한민국을 잘 반영한 사자성어
2019년 치과계에 있었던 큰 뉴스들을 살펴보자. 1.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을 합헌으로 결정함으로써 1,428일 만의 긴 1인시위가 끝이 났다. 이제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보완입법에 더욱 주력할 때다. 2. 통합치의학과와 관련하여 보존학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첫 경과조치 자격시험은 무사히 치러졌으나, 77.74%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합격률은 오점으로 남았다. 3.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대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의 공동개최가 준비 기간 부족 등 우려가 있었음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4. 올해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어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이 되었다. 2020년 내년은 2.9%가 인상돼 179만5,310원 수준이다. 개원가는 구인난과 경영난으로 시름을 더해갈 것이 자명하다. 5.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가 올해 초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6. 건강보험 치과 요양급여비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에 4조원대를 돌파했다. 전체 요양급여비 대비 치과 점유율은 5.4%가 됐지만, 치과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착시효과일 뿐 성장세는 매우 둔화했다는 평가다. 7. 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치과의사 중금속 중독 및 미네랄 결핍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해 모발검사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 중이라고 한다. 이번 검사가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의사들의 중금속 중독 및 미네랄 결핍의 정도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각종 질환 및 미상 질병 징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한다. 2015년 미국의 한 경제지가 발표한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직업 순위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 평가 기준은 질병 감염 가능성과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정도와 앉아서 일하는 시간 등이었다. 치과 진료의 특성상 질병 감염 가능성도 상당하고, 앉아서 집중해 일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일 것이다. 조절되지 않고 알 수도 없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할 때는 너무 근접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정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들의 개선을 위해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의 조사와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 치과의사
소개·알선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방식의 광고대행 플랫폼이 치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과당경쟁으로 덤핑치과가 늘어나고, 투명치과와 같은 먹튀치과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는 등 불난 치과계에 부채질을 하는 꼴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해당 광고대행 플랫폼은 의료기관이 애플리케이션에 일정금액을 선납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시술, 수술 등 비급여 진료항목 등이 포함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무상으로 게재하는 방식으로 대동소이하다. 클릭 등의 방법으로 특정 의료광고에 관심을 보이면, 그 환자의 개인정보가 의료기관으로 전달되고, 그 때마다 일정 수수료를 의료기관이 선납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전달된 개인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주는 환불규정도 두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규정 자체가 환자 중개행위(유인알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업체의 주장대로 단순한 광고대행의 역할만을 해온 것이라면 플랫폼 사용에 따른 비용도 동일해야 하는데, 치료항목의 수가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책정하고 있어 유인알선이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정관규정제개정특위가 결선투표 선거운동 제한 규정 삭제 등 특위 의견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했으나 선관위는 30대 회장단 선거방식 그대로 내년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초 치협 30대 회장단 선거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무효가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고, 이후 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정관과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제·개정하라는 안이 채택돼 정관규정제개정특위가 구성됐다. 지난해 8차와 올해 6차 회의를 거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고 한다. 정관규정제개정특위는 이렇게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을 현 집행부 및 선관위에 전달했으나, 이전 선거방식을 그대로 운영한다는 결정에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내년에도 소송과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선관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살펴 착오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협회장 선거는 처음 경험하는 직선제였다는 점에서 비싼 수업료를 냈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내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또 다른 소송과 재선거가 발생한다면 회원 모두가 용서치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치협 재선거 소송을 시작으로 치협 내에서는 크고 작은 소송전이 줄을 잇
“너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요즘 같은 최악의 불경기에 이 말을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니 먹고살기도 힘들어졌다. 많은 사람이 씀씀이를 줄이기보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 그것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가격 할인이다. 무리한 마케팅이 경영악화를 불러와 올해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비앤비시스템은 할부 기간 첫 해의 월 리스료 약 200만원 중 195만원을 대납하고 이용자인 치과의사는 5만원만 납부하는 방식(계약자는 치과의사)의 무리한 할부(리스)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여기에 더해 구매한 1년 이내에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임상 적용이 어렵다는 구매자의 판단이 있으면 레이저 반납도 가능하고,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떠안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마케팅이 성공할 리는 만무하다. 비앤비시스템 측은 레이저 반납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해 정상적인 프로모션이 불가능했고, 경영악화를 불러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이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 결국, 할부(리스)프로모션을 판매한 캐피탈사는 원 계약자인 치과의사들에게 월납입금을 받기 시작했고, 금전적 손실을 보기 시작한 치과의사들이 기하급수적
지난 2010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43조6,570억원, 이 중 치과는 1조3,790억원으로 유형별 전체 진료비 중 3.1% 수준이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치과 심사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16.3%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보였다. 전체 유형 중 두 자릿수를 기록한 상승률은 치과가 유일하다. 이 결과는 치과 보철물의 건보급여 확대 정책으로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2013년 7월부터 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 2014년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와 현행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 건보적용 등 전반적인 치과보철 건보급여 확대가 미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발간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치과는 건보급여 확대정책에 발맞춰 비급여의 상당부분이 급여화되면서 연평균 심사 진료비 증가율이 16.14%로 기록됐다. 2018년의 전체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 77조 9,141억 원 중 치과 점유율은 전체의 5.4%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까지 치과 심사 진료비의 가파른 상승세가 2018년도부터 현저히 꺾이고 있다. 지난 2016년 대비 2017년 치과 심사 진료비 증가율은 13.7%인데 비해,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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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23일 11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