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이벤트 치과를 보면서 적정수가를 생각해본다.‘먹튀’란 말이 인터넷 쇼핑몰에만 통용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치과계에서도 발생했다. 소위 먹튀치과! 몇 개월 전에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을 미리 받아 챙기고, 치료를 해주지도 않고 해외로 잠적해버린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인터넷 팝업창으로 흔하게 튀어나오는 이벤트 치과들을 보면서 생각했었다. ‘저 가격에 광고비까지 지급하면서 저런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원장 자신의 인건비는 받지 않고 몸 바쳐서 봉사하는 수준인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다. 치과의사이든, 치과의사가 아니든(사무장치과), 자금만 있다면 투자해서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환자들에게 선전한다. 특히 인터넷에서 가격할인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광고한다. 현금일 경우 할인해준다고 하고 세금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치과의사들을 고용해서 몰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한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적정수가가 아니기에 또 다른 치료를 반드시 유도해야 한다. 그것이 과잉진료다. 환자들을 치료한다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이윤을 추구한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임금이나 재료비, 기공료 등의 경비를 줄인다. 결국에는 각종 경비를 지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의 시발점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유지되어 온 경제발전과 복지배분의 균형추가 인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책실험이 시작되었다. 대기업보다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건 반발이 예상된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은 얼핏 보기에는 을(최저임금 수혜자)과 을(소상공인, 자영업자)과의 전쟁처럼 보인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세금 4조원을 투입하여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이나 물가가 덩달아 오를 것이다. 이 부담은 또 누가 짊어져야 할지는 명약관화하게 추측되는 일이다. 최소임금 급상승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치과의원 직원 급여에 더 큰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선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치과의원이 혜택을 볼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부족한 세수로 증세에 동원되지 않는다면 다행이다. 그런 와중에 의협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지난달 SIDEX 2017 현장에서 진행된 ‘회원제안사업’ 설문조사에 치과의사 1,063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치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948명 중 75.1%(712명)가 ‘구인’을 꼽았고, 행정지원 13.0%(123명), 교육지원 11.9%(1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구인대상’으로는 전체 응답자 1,062명(복수응답) 중 75.4%에 해당하는 801명이 ‘치과위생사’로 답했으며, 간호조무사 21.0%(223명), 코디네이터 3.6%(38명) 순으로 분석됐다. ‘가장 필요한 교육’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107명(복수응답) 중 43.9%(486명)가 보험청구를 꼽았다. 특히 보험청구는 ‘가장 필요한 행정지원’을 묻는 질문에서도 1위(45.0%, 419명)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구인난은 비단 치과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들어 의료계 역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구직난도 심각하다.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한쪽에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한쪽에서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의제는 없다. 때문에 이를 둘러싼 치과계 각 직역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문의제도는 구강악안면외과와 같이 메디컬과 경쟁하는 과에 한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다른 과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도입결정을 제때하지 못했다. 전문의제도는 졸업한 선배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8%의 소수정예만을 배출하겠다는 대타협을 이루면서 갈등의 대단원이 막을 내릴 것처럼 보였으나, 2008년 치러진 전문의자격시험의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당시의 약속이 얼마나 순진한 이상이었는지 모두가 알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8% 소수정예는 온 데 간 데 없고, 매년 30%에 가까운 전문의들이 배출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자격시험 응시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고,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수련한 기수련자, 그리고 GP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미수련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과조치와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현재의 제도를 마련했다. 어찌 보면 너도나도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전문의제는 치과계 각 직역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일지도 모른다. 전속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일부를 수정하여 7월 1일부터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고 발표했다. 2차 상대가치 개정 1차년도인 2017년 7월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의 도입은 4년에 걸쳐 수정·보완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의료계의 경우는 외과계, 내과계, 검사 진료과 등 이해관계가 갈리는 상대가치 개편방안을 놓고 갈등과 논란이 많았다. 핵심은 수술과 처치 등 외과계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고, 검사 중심인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영상의학과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수술이 없는 내과의원 같은 동네 개원의들의 경우에는 심한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에서는 내과와 외과 진단과 등을 고루 가지고 있어서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을 현장
6월 21일부터 수술 등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됐다.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게 주요 골자다. 설명서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참여 의사 △발생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의서도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료계는 현실성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 노력들이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많은 대형병원만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두 번째 이유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항의와는 무관하게 치과계는 유난히 조용하다. 어떤 수술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이겠지만, 가만히 두고만 볼 사안이 아니다. 우선은 치과계의 현실인 인력난과 경영난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의무
구강보건의 날은 2015년 5월 18일 구강보건법에 신설·제정됐고, 구강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6년 첫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이전까지 6월 9일에 ‘치아의 날’ 등으로 사용해 오던 행사명을 ‘구강보건의 날’로 통일, 공식명칭으로 정했다고 한다. 치협을 비롯한 전체 치과계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도 ‘제72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지난 9일 개최했다. 정진엽 장관은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4대 중점 전략은 국민 구강건강 인식 제고 및 접근성 향상, 예방중심 구강질환 관리강화,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 등이다. 핵심은 보건소를 통한 예방사업과 장애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해 장애 여부, 거주지역, 소득계층에 따른 건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좋은 얘기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니, 결국 동네치과에서 그 뜻을 펼 수밖에 없는데, 동네치과의 애로사항(구인난, 경영난 등)에 대한 해결책에 약간의 당근도 주지 않고, 이때까지 그래왔듯이
6월 1일 새벽 5시 7분 의약단체 보험수가가 평균 2.28% 인상으로 타결됐다. 치과 보험수가는 2.7% 인상됐다. 7차에 걸친 마라톤협상에 수고해준 치협 협상단의 수고에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우선 전한다. 처음부터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다행히도 새벽녘에 타결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와는 동떨어진 보험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체의 동반 추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매년 최저 임금은 7~8% 인상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성사된다면, 2020년까지 15.7%의 인상률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점점 성사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시점에서 정부가 정한 수가를 받아 월급을 줘야 할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은 평균 2.28%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6년 연속 흑자와 누적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20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평균 임금인상률이나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뜻하는 ‘적폐’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오랜 세월 사회 곳곳에 누적된 적폐를 개혁하겠다”라고 발언하면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을 한 박 前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1호 대상이 되어서 재판정에 섰다. 불과 1~2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 한 일이었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역사적인 이번 재판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된다면 또 다른 적폐를 불어올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기득권을 누려왔던 권력형비리와 권위의 시대의 종언을 고하며, 앞으로 이런 국민적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대 전환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치과의사들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아직도 의료 전문직으로서의 권위와 부귀를 누리며 살고 싶지는 않은 지 반문해보자. 치과 의료정보를 접하기 힘들었던 예전의 환자들은 치과의사들의 지시에 무조건 잘 따라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여러 방송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치과 의료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치과의사는 더 이상 ‘절대 갑’이 될 수 없다. 법적으로도 환자의 권리가 보장됐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에 즈음해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측근들에 의한 비선실세의 등장인 친문패권주의였다. 역대 정부의 경우에도 비선실세들은 각종 이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비리의 핵심이 되곤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그 폐단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반해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은 아름다운 퇴장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다행이다. 인사가 만사인데 이번을 계기로 대통합, 대탕평 인사가 열리길 바란다. 이처럼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는 문대통령의 행보는 여기저기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핵과 4강 관계와 같은 대외환경의 위급함,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갈등과 계층 간의 대립은 화약고로 남아있다. 따라서 앞으로 문대통령의 많은 선택에 지지보다는 반대와 비난이 더 많을 수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5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름답고 위대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남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59%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언론은 그들의 의견도 소중히 다뤄야 한다. 그래서 모든 정책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평형이 깨지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서 정책방향을 끌고 가야 한다. 그 방향은 어떤 당리당략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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