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금)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9.7℃
  • 구름조금서울 10.2℃
  • 맑음대전 5.4℃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8.1℃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9.1℃
  • 맑음고창 3.5℃
  • 맑음제주 11.9℃
  • 맑음강화 9.4℃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4.2℃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기타

1 2 3 4 5 6 7 8 9 10
배너

금주의 인기기사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과거로의 회귀인가
최근 ‘틀니’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셀프 치아장치’가 해외직구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2004년 인도학회에 참석하였을 때, 시장 좌판에서 틀니를 파는 것을 신기하게 구경한 적이 있다. 당시 과거 1900년경 미국 길거리에서 틀니를 좌판에서 파는 사진을 생각했었다. 아마 지금도 인도 어느 시장에서는 틀니를 파는 곳이 있을 것이다. 고객들은 신발을 고르듯이 좌판 틀니를 이것저것 입에 맞춰보고 구매를 했다. 그런데 1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기성품 틀니가 등장했다. 물론 구매방식과 사용 방법은 많이 달라졌으나 전문적인 치과의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럼 왜 이런 과거로의 회귀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턴테이블로 LP판을 듣거나 진공관 전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날로그가 지닌 추억과 향수 때문이다. 물론 아날로그가 지닌 독특한 음질은 선명한 디지털 음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 그럼 인터넷 틀니가 지닌 매력은 무엇일까. 판매 사이트에서는 “전통적인 틀니는 턱뼈 손실을 막지 못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잇몸 아래 뼈는 자극 부족으로 인해 점차 위축돼 얼굴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볼이 처지고 입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미국채,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방향성

2025년 11월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후반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실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위험자산은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추세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동하고 어떤 자산이 불리해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한 마켓 타이밍에 의존하지 않고, 금리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 자산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연준의 금리 위치를 설명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각 금리 국면에서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앞으로 불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패시브 리밸런싱을 수행한다. 금리 고점인 A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이 저점에 위치하고, 위험자산은 B 국면 전후의 랠리에서 중간 고점을 만들며 C 국면까지 마지막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현재 시장은 B~C 구간의 후반부에 있으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위험자산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금리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