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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 트레이드

맞춤형 구강내 장치의 시작 ‘하이브 가이드’

셀프인상 구강내 장치 턱관절 장애 유발, 치과서 맞춤형으로 제작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근 소비자가 직접 인상을 뜨는, 이른 바 ‘셀프인상’으로 제작된 각종 구강내 장치가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 김욱 원장(의정부 TMD치과)이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에 의해 제작된 맞춤형 구강내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욱 원장은 “이갈이나 코골이 방지장치를 비롯한 각종 스플린트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런 장치의 대부분은 소비자가 직접 인상을 떠서 제작하는 셀프인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치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자칫 부정교합이나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욱 원장은 ‘김욱 원장 초청 턱관절 세미나’를 통해 교합안정장치, 이갈이 방지장치,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 방지장치, 탈구방지장치 등 각종 구강 내 장치를 널리 홍보하고 있다. 치과에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에 의한 맞춤형 구강내 장치가 널리 보급돼야만 불법 소지가 있는 구강내 장치의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김욱 원장과 치과기공소 덴탈하이브(소장 장영진)가 바이트 채득을 위해 ‘하이브 가이드’를 공동 개발한 것도 이 같은 구강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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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 - VTV ETF

금리인상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치주에 투자하기 6월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심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미국 증시는 연일 급락했다. 현지시각 6월 15일 열린 FOMC 정례회의 발표에서 연준(fed)은 예상대로 연방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다. 이는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되며 이후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6월 FOMC 기자회견에서 다음 7월 FOMC 회의에서도 0.5% 또는 0.75%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0.75%의 기준금리 인상이 흔한 조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해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미국 주식 중에서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주가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 있다. 물론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지난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에 훨씬 더 좋은 투자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기준금리가 고점을 지날 때까지 가치주에도 좀 더 공평한 투자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전에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높은 벨류에이션(Valuation)과 배당(diidend)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주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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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환자유인? 의료광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환자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구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환자유인행위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이와 같이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를 꾀어내어 그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서 보험 재정 등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행위’를 뜻합니다(헌법재판소 2016. 7. 28. 2016헌마176결정). ■ 의료광고란?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