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복지부 유권해석 중에서 자동차정비업소나 구두수선업소 등은 상호에 ‘병원’이나 ‘클리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즉 ‘구두병원’, ‘옷수선병원’, ‘시계병원’ 등 유사업종에서의 이같은 용어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며,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산림청은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2019년 3월 제1회 자격시험을 거쳐 수목치료기술자인 전문가를 ‘나무의사’로 명명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명칭 수정을 요구한 적도 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환자가 구두병원의 병원이라는 글자만 보고 구두수선업소에 들어가거나 ‘나무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 조항의 입법취지를 보면 어디까지 허용해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서 탈모관리센터나 피부관리실에서 병원과 비슷한 명칭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흰색 가운을 걸치고 녹십자 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는 병원 같은…
치과기공사가 마침내 노조를 결성했다. 명칭은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에 속하게 된다. 치과기공사의 삶의 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치과기공사노조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며 분배와 노조 쪽으로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기울었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됐고, 저녁이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 치과계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치과기공계도 변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이를 위해 노조가 출범한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기공계의 변화는 전체 치과계에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의 차이다. 치과기공사노조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기공료 덤핑과 과도한 기공료 할인이 치과기공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 치과기공사노동조합의 근무환경 개선 및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37대 집행부는 출범 이후부터 의료폐기물 처리계약 담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7년부터 시작한 실태조사 결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거 가격을 인상하고 이에 불복하여 거래업체를 바꾸려고 하면 타 업체에서 절대 받아주지 않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독과점 구조에 있음이 드러났다. 의료폐기물 처리 계약은 3자 간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즉 의료폐기물 배출자(병의원)-수집운반업자(수거업체)-처리업자(폐기물 소각장)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전국의 수많은 병의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을 단 13개 업체의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하며 수도권에서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업체는 단 4곳에 불과하다. 폐기물 처리업체(소각장)는 적은 반면 병의원은 많다. 이러한 구조는 독과점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중간처리업체(소각장) 측에서 업계(수집운반업체)가 타 업체와 계약한 병의원의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면 계약을 받아주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수집운반업체가 다른 업체와 계약되었던 병의원과 계약하는 것
신설된 구강정책과에 거는 치과계의 기대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몇 달 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강정책과를 설치했다.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동네치과 개원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규제가 점점 늘어나고 정부에서 협조를 구하는 일(사실상 지시사항)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면 개원가는 지금의 직원 수와 수입으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개원가는 지금 진료 외적으로 경영적인 측면(먹고사는 일)이 빡빡해지고 구인난, 의료폐기물 처리 등 진료경영 외적인 면에서도 변화하는 대한민국 환경에 적응하기도 빠듯하다. 더 심각한 것은 치과의사의 면허를 취득해도 개원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개원을 한다. 그리고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료니 의료윤리니 하는 것을 다 팽개치고 과대 불법광고에 매달리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정책토론회를 가보면 이런 개원의들의 애로사항은 없고, 돈 잘 버는 치
치과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보타이를 매는 것이다. 흰 가운만으로도 근엄해 보인다고 집사람은 말하지만, 스스로나 환자가 보기에 격조 있게 보이기 위해서다. 나의 페르소나는 금방 진료모드로 전환된다. 보타이는 매기 쉽고, 덜렁대지 않아 편하고, 교차 감염 우려가 없다. 축제 기분이 드니 분노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그걸 매고 환자에게 화를 낼 수는 없지 않는가. 중세유럽 화가 그림에도 치과의사는 귀족풍 차림새를 하고 있다. 고급식당 사장·지배인 보타이는 신뢰감을 준다. 출근 후 두 번째 일은 기도를 한다. “오늘 귀한 시간과 공간과 천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오는 환자들에게 사랑과 존중, 동등한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자세로, 품위 있는 말씨와, 행복한 마음으로 이들을 진료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지식을 부여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도와주는 직원들, 만나는 모든 분들, 전화·문자하는 분들, 그리고 가족에도 최선을 다하는 힘과 지혜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나의 종교적 심성은 부족하다.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부인에 맞춰주느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갈 뿐이다. 하지만 기도가 자기암시에 도움이 되는 듯하다. 주말 소확행(소소하지만…
치과계는 지금 분주하다. 시군분회(구회) 총회가 지난달 마무리돼 여러 안건이 지부 총회로 상정됐을 것이다. 이번 서울지부 총회에도 여러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안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진료보조인력 구인난 해소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에 관한 불만과 수거비용의 일방적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여러 구회에서 요구하고 나섰다. 무분별한 의료기기 광고와 거짓·과장·소비자 현혹 광고 근절, 미가입 치과들의 입회 및 회비 납부 유도 대책 마련 등도 거의 매년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이지만 꼼꼼히 살펴야 할 부문이다. 덧붙여 치협, 시군분회 가입과 회비 납부 의미를 설명하는 학부생 교육 요청의 건, 지부 및 치협 회장단 선거에 대한 선거공영제 제안, 선거와 관련한 정관 및 제반 규정 개정의 건도 있다. 건강보험 및 급여확대와 관련한 안건도 상당했다. 스케일링 보험화 연령 확대 촉구, 보험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 촉구, 보험 임플란트 CAD/CAM 어버트먼트 및 지르코니아 보철물에 대한 보험화 촉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반대, 아말감 사용 제한에 대한 협회 대책…
최근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전국의 취학 전 아동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불안케 했던 유치원 사태의 결과가 한유총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났다. 근본원인과 사태의 진전이 의료계의 현실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것 같아 동병상련의 느낌으로 관심있게 보아왔다. 개원가와 사립 유치원은 사유 재산임이 분명하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통해서만 개원이 가능하고 담당부서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의료계는 의료 소비자인 전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내고 그 돈을 다시 의료계에 배분해주지만 유치원은 일부 정부의 지원금으로 유지되고 있기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한유총의 투쟁은 아무리 사유재산임을 앞세워도 애초부터 싸움거리가 되질 않았다. 사유재산이지만 교육 및 의료라는 명분으로 공공의 성격을 강조함으로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정부의 입맛대로 끌고 가는 모습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영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늘 보아왔듯이 정부와 작은 이익단체 간 싸움의 결과는 항상 불 보듯 뻔했다. 우리들에 비교하자면 작은 단체지만 노조들의 힘과 협상력은 놀라웁다. 우리 의료계도 여러 번 정부의
총회는 살림살이를 잘했는지를 묻는 자리다. 회원들과 가장 가까운 분회의 총회는 쓰러져가는 치과계를 살릴 수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서울지부의 경우 지난 26일, 서초구회 정기총회를 마지막으로 25개구 총회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많은 안건이 서울지부로 상정되었다. 임원개선이 된 구회도 많았다. 치과는 공직이나 대형병원보다는 동네치과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분회(구회)의 커뮤니티가 살아있어야 개원의들의 다양한 의견들과 요구사항들이 다뤄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 의견들은 각 시도지부 총회를 통해 논의되고, 지부에서 해결될 안건들은 지부에서 해결하고, 치협으로 상정할 안건들은 총의를 모아서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치협은 지부에서 올라온 안건을 정리하고 논의해 정책을 만들고 정부나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협의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치과계는 의사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발전적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한다(이 과정에서 안건을 발의한 회원들에게 그 결과를 꼭 알려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요즘 분회가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최근 의료계에 우려를 자아내는 굵직한 사안들이 두 가지 있다. 녹지국제병원, 규제샌드박스가 그것이다. 모두 의료영리화로 수렴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여타 언론에서 많이 언급됐다. 여기서는 과정과 지향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논의에 누가 참여하고, 어떤 논의과정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이 될 것이다.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측은 투자유치를 통한 시설확충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와 의료의 질 향상, 고용창출 등의 장점을 주장하나 이는 실증된 바 없다. 오히려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의 질 하락, 과잉진료, 노동의 질 하락 등이 예상되는 모습이다. 주지하다시피 제주도는 이 문제를 공론조사에 부쳤다. 공론조사를 위해 200여 명의 제주도민이 두 달에 걸쳐 3번 주말에 모여 16시간을 토의했다고 한다. 그렇게 결정된 것이 영리병원 허가 반대였다. 애초 무응답이 40%에 가까웠다가 점차 반대쪽으로 기울어 최종적으로 20% 차이로 허가 반대가 앞섰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이를 무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핀테크와 같은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개됐던 정책으로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
2018년도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위헌 판결은 큰 뉴스 중 하나였다. 이들에 대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복무’라는 정부안이 지난 연말 확정된 것을 보면서, 교정시설에서 공중보건의사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 글을 쓴다. 1979년, 의료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농어촌 의료시설이 부족해 입법된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작된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초기에는 농어촌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법무부 관할의 교정시설, 탈북자 시설인 하나원, 벽오지 혐오시설 등에 배치가 확대된 바 있다. 특히나 교정시설 중에서 공주치료감호소 및 진주의료중심교도소 등의 경우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충분히 자체 예산으로 의료인력을 구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이유를 들어 공보의들을 배치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벽오지이고, 혐오시설에 의료인을 배치하고 싶으면, 현재 정부 기조와 같이 인건비를 높이고, 복지혜택을 늘리면 되고, 이는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공공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이다. 허나 정부에서는 그러질 않고 쉬운 방법만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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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3월 25일 14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