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유튜버다. 이 나이에 유튜버라니 다들 놀라는 눈치다.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양영태TV’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구독자 수는 몇 만이 안되지만 짧은 시간 내 이 정도인 건 나름 선전했다는 결과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급하게 시작하다보니 아직 다듬지 못한 데가 한 둘이 아니다. 다른 유능한 유튜버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인 것은 확실하다. 단지 운영이라든가 영상 디자인 등은 걸음마일지 모르지만 내용만큼은 필자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면에서 자신하고 있다. 필자는 생활철학이 있다. 언제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반드시 생각한 것은 행동에 옮긴다는 바로 필자 나름의 실행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치과의사로서 언론대학원을 나와 자유언론인협회 회장도 지냈고, 예술대학원에 가서 지휘학 학위도 취득해 현재 글로리아 합창단을 이끌며 매년 필자의 지휘로 정기공연을 KBS에서 열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은 또 정치평론 활동도 하고 있다. 필자의 도전정신이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필자의 자랑을 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요즘 같은 최악의 불경기에 이 말을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니 먹고살기도 힘들어졌다. 많은 사람이 씀씀이를 줄이기보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 그것 중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가격 할인이다. 무리한 마케팅이 경영악화를 불러와 올해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비앤비시스템은 할부 기간 첫 해의 월 리스료 약 200만원 중 195만원을 대납하고 이용자인 치과의사는 5만원만 납부하는 방식(계약자는 치과의사)의 무리한 할부(리스)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여기에 더해 구매한 1년 이내에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임상 적용이 어렵다는 구매자의 판단이 있으면 레이저 반납도 가능하고,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떠안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마케팅이 성공할 리는 만무하다. 비앤비시스템 측은 레이저 반납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해 정상적인 프로모션이 불가능했고, 경영악화를 불러와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이 또한 변명에 불과하다. 결국, 할부(리스)프로모션을 판매한 캐피탈사는 원 계약자인 치과의사들에게 월납입금을 받기 시작했고, 금전적 손실을 보기 시작한 치과의사들이 기하급수적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지난 2010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43조6,570억원, 이 중 치과는 1조3,790억원으로 유형별 전체 진료비 중 3.1% 수준이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치과 심사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16.3%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보였다. 전체 유형 중 두 자릿수를 기록한 상승률은 치과가 유일하다. 이 결과는 치과 보철물의 건보급여 확대 정책으로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2013년 7월부터 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 2014년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와 현행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 건보적용 등 전반적인 치과보철 건보급여 확대가 미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발간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치과는 건보급여 확대정책에 발맞춰 비급여의 상당부분이 급여화되면서 연평균 심사 진료비 증가율이 16.14%로 기록됐다. 2018년의 전체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 77조 9,141억 원 중 치과 점유율은 전체의 5.4%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까지 치과 심사 진료비의 가파른 상승세가 2018년도부터 현저히 꺾이고 있다. 지난 2016년 대비 2017년 치과 심사 진료비 증가율은 13.7%인데 비해, 2018년
지난달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치과를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치과 의료진들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치과가 구강검진을 받으면 독감 예방접종을 저렴하게 해준다는 홍보를 했고, 실제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진료영역 분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거에도 일부 치과의 예방접종이 적법한지에 대한 치과계 안팎의 논의가 있었다. 당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는 예방접종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있는 의료행위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근거로 충분한 문진과 진찰, 그리고 이를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치과의사의 교육과정과 의학적 지식수준이 충분하다는 것을 내세웠다. 또한, 의료법 등 관련 법에서도 치과의사의 예방접종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정신분석학 창시자 프로이트는 치의학과 관련이 깊다. 우선 인간 심리·성적(性的) 발달단계 이론에서 첫째 단계를 구강욕구기로 명명했다. 기자가 인터뷰 중에 프로이트가 지독한 애연가임을 빗대어 “아직 구강욕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꼬집자 침묵 끝에 꼭 이론이 일률적인 것은 아니라며 후퇴했다. 또한 그는 구강암(구개암)으로 사망했다. 기록에 의하면 66세 때 첫 수술 이후 32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카인 마취작용을 연구하고, 본인이 코 점막 종창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했다. 아마도 당시 의술로 병소를 완전 적출하지 못해 재발이 심했을 것이다. 그래도 83세까지 장수한 것으로 미뤄보면 경부 임파절 통해 폐로 전이되지 않은 양성종양으로 짐작된다. 무엇보다 전신 저항력과 불굴의 의지로 말년에도 연구와 집필을 계속한 점에 머리가 숙여진다. 존경하는 그의 저작 ‘꿈의 해석’을 읽으며 치열하게 살았던 그의 개원의 생활을 떠올리는 것은 소소한 재미다. 요즘 파노라마를 팡팡 찍어댄다. 아날로그로 그간 버텨왔는데 현상기가 고장이 나서 디지털로 바꿨더니 촬영이 재미있다. 그렇다고 남용하는 것은 아니고 합당한 준거가 있어야 한다. 사실 그간 파노라마 루틴
보건복지부가 턱없이 낮은 수가로 형성된 치과 신경치료를 적정 수가로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과거 발치해야 했던 치아를 신경치료로 잘 살려 현재까지 보존 중이다. 신경치료를 하면 살릴 수 있는 치아에 대해서도 쉽게 발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배경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미국은 어금니 하나를 제대로 살리는 치료비용이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신경치료 수가가 적절한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아를 살릴 수 있는데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택하는 것 아니냐는 게 질문의 요지였다. 치아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모르는 치과의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임플란트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치의 기준 또한 상당부분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현실이다.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환자들에게 더 유리한가’를 자문하고 발치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치과의사의 본분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제일 먼저 학문적 지식을 총동원하고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한다 하더라도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신해철 씨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던 것도 벌써 5년 전이다. 필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슬픔에 잠겼고, 지인 중 몇몇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며, 그의 장례식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청소년기를 그의 음악과 함께 했던 세대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의 죽음은 너무 허망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다. 고인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씨는 동의 없는 위축소 수술, 수술 중 소장 천공, 술후 합병증 대처 미흡 등의 전문적 진료행위에서 불법행위와 미숙한 대처 그리고 이후 환자의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윤리적 문제 등 의료인의 전문직업성(pro- fessionalism)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과실치사와 불법적 의료정보 공개가 인정되어, 지난해 1월 법정구속되고 면허가 박탈됐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2016년 11월 30일 시행)’이 제정되어 이제는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강제됐고, 관련해서 의료분쟁 조정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뤄진 것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의료사고 이후보다는 이전에 관심이 많다. 안전한 의료를 원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임원 및 25개 구회장 총무이사 연석회의에서 제기된 개원가의 난제를 들어보면 역시 구인난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다. 그리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주문했다. 모두가 힘들지만, 공정한 경쟁을 통한 치과의사 동료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상생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최일선에서 개원의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회무를 하고 있는 각구 회무 담당자(구회장 및 총무이사)들은 학생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주문하면서 교육청과 보건교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을 요청했다. 서울지부 집행부는 전산화된 학생구강검진을 더 편리하고 회원 중심으로 개편해 미가입 치과와 차별성을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서울지부가 신규개원의를 위해 제작한 ‘웰컴박스’라는 선물상자는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속엔 경영 필수정보를 집약한 ‘성공개원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고 간호조무사 치과실무교육 교재인 ‘치과진료스텝 직무교육자료집’도 포함돼 있어 일선 치과에서 활용하기 유용하다. 성공개원 길라잡이에는 요즘 골칫거리인 노무와 세무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잘 정리돼 있다. 치과전문 잡지인 ‘치아건강 365책자’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인 2015두36485 선고 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부합되지 않는 사무장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와 달리,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행정소송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형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후 헌재에서는 다른 입장이 나왔기에 그 판결문을 근거로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이에 대해 헌재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1) 의료인은 외부적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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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1월 22일 13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