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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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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치주학회, 국내 최초 장애인복지관 구강보건실 설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주과학회(회장 허익·이하 치주학회)가 성분도복지관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한다. 치주학회는 지난 20일 성분도복지관과 구강보건실 설치를 위한 업무협정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업 훈련생과 작업장 근로자 등 130여명이 이용 중인 성분도복지관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장애인 주간돌봄센터 및 단기 보호시설로 현재 장애인 대학도 운영 중이다. 대한치주과학회는 2012년 구강 검진을 시작으로, 학회 회원들이 ‘사랑의 스케일링’을 통한 재능기부 사업을 시행해 왔다. 2014년도부터는 장애인 치주 건강을 위해 ‘예방적 접근 및 조기 치료’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해 치과계의 인적 자원(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과 물적 자원(대학병원, 치과대학, 치위생과, 업체 후원 등)을 최대한 동원해 ‘사랑의 스케일링’ 재능기부 사업을 기획,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수년간 이어진 재능기부 행사의 지속적 운영과 협력을 위해 성분도 복지관과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협정식을 체결한 바 있다. 치주학회 허익 회장은 업무협정식에서 “학회는 2012년부터 스케일링 중심의 재능기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10주년을 맞이해 우리나
- 최학주 기자
- 2022-01-24 17:43
임플란트 ‘AMII 최소침습 임플란트’ 교육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Academy of Minimally Invasive Implantology(이하 AMII) 임상교육원이 지난 8일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2022년도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출발을 알렸다. 올해 첫 교육연수는 ch. AMII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생중계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 라이브쇼 등을 진행하는 등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이번에 개편된 교육프로그램의 라이브쇼에 첫 연자로 나선 민승기 교육원장은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 AMII 최소침습 임플란트 임상 치료의 특장점을 생생하게 전달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민승기 원장은 골이식을 동반한 상악동 막 거상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마무리해야 하는 케이스를 선보였다. 라이브쇼에서는 Magic GPS(Guide pin surgery) 시스템을 이용한 정확한 진단부터 최소침습 치료에 특화된 매직코어 임플란트의 식립까지, 최소침습 치료의 전 과정에 적용된 이론적 개념과 각 임상 술식의 프로토콜을 소개했다. 민 원장은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임상 노하우를 나누면서
- 신종학 기자
- 2022-01-24 15:53
임플란트 디지털 도입에 대한 치과 고민 ‘완벽 해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아트덴트와 함께 치과계 디지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획기적인 프로젝트 ‘슬기로운 디지털생활’을 시작한다. ‘슬기로운 디지털생활’은 지난해 덴티스와 아트덴트가 △디지털 교육 △판매 △사후관리까지 올인원으로 운영한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참석자들의 추가 강의요청 등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더욱 강력해진 커리큘럼으로 돌아왔다. ‘슬기로운 디지털생활’은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임상의들을 위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슬기로운 디지털생활’은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디지털 활용법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임상부터 기공, 제품 솔루션, 꼼꼼한 사후관리까지 디지털 덴티스트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커버한다. 대표적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살’을 꼽을 수 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강의는 디지털 선택의 기준부터 디지털 도입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그리고 도입 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안 등에 대해 유저들이 토론하고 해답을 찾아나가는 소통의 장이다. 메인 디렉터 김동환 원장(서울복음치과)이 연자로 나서 △세라믹 전용 밀링기를
- 전영선 기자
- 2022-01-24 15:52
업계뉴스 탑플란, 다음달 1~3일 ‘AEEDC 2022’ 전시회 참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탑플란(대표 강정문)이 다음달 1~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무역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6회 UAE 국제 치의학 컨퍼런스 및 치과기자재 전시회, ‘AEEDC 2021’에 참가한다. AEEDC 2022는 중동·북아프리카·남아시아(MENASA) 지역 최대 치과기자재 산업 전시회로, 탑플란은 지난 2020년부터 참가해 이번이 3번째 전시회 참가다. 지난 2년간 AEEDC 전시회를 찾은 해외 각지의 참관객들이 탑플란 임플란트의 우수한 품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 탑플란 측은 이번 AEEDC 2022에서 자사의 대표 임플란트 ‘T01’ 임플란트를 비롯해 Taper KIT, SINUS KIT 를 포함해 7종의 서지컬 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국내 GBR 제품이 중동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종골, 동종골, 합성골, 멤브레인 등 각종 GBR 제품도 전시부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탑플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해 말 당사에서 출시한 탑가이드 KIT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어,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외 바이어 및 참관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 신종학 기자
- 2022-01-24 15:51
업계뉴스 오스템임플란트, 차세대 시스템 ‘KS System’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지난해 출시한 ‘KS System’이 뛰어난 보철 편의성과 피로 강도를 대폭 강화해 호평을 받고 있다. KS System은 오스템의 ‘TS System’의 차세대 모델로, Self-tapping 능력, 안정적인 초기 고정력, 최적의 식립감 등 TS System의 특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철 편의성과 피로 강도는 더욱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KS System은 Abutment Holding System을 적용해 한 손만으로도 보철이 가능하다. 어버트먼트 제일 하단에 3개의 슬롯을 장착, 어버트먼트와 임플란트 결합 시 슬롯이 임플란트를 잡아줘 한 손으로 쉽게 스크루를 체결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Abutment Holding 기능으로 보철 오체결 가능성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 Flapless 시술 시 치은에 밀려 어버트먼트가 위로 살짝 뜨는 현상을 방지해 보철 오체결을 줄여줄 수 있다. 슬롯 또한 오스템의 초정밀 가공기법을 적용해 돋보기를 활용해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오스템 관계자는 “KS System은 이미 제품 경쟁력
- 신종학 기자
- 2022-01-24 15:51
종합 경기도치과의사회, 건강보험수가 고시 무효 행정소송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2022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 무효소송에 관한 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 수가협상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고, 이후 7월에는 시군분회장협의회에서 행정소송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11월 수가 결정 고시가 나고, 12월 수가 환산지수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 지난 11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행정소송 제기를 의결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수가협상 시 사용되는 환산지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공급자인 의료인단체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이를 기초로 이뤄진 협상 과정과 최종 인상률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마무리된 수가협상 결과 올해 치과 최종 인상률은 2.2%로 결정된 바 있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보험수가 고시 무효소송과 관련한 안건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경기지부 집행부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하는 비장한 마음”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 김영희 기자
- 2022-01-21 14:39
종합 인천시치과의사회, 비급여 비교어플 법적제재 요청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이하 인천지부)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서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이하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부 이정우 회장, 강정호 수석부회장, 배금휴 기획정책이사, 조남억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에서는 서영석·유동수·허종식·김병욱 국회의원, 김성준·이용선·이병래 인천시의원, 강병수 인천선대위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지부 배금휴 기획이사는 이 자리에서 △관내 치위생과 개설 △치과장애인주치의 사업 선정 △의료폐기물처리장 설립 △법정의무교육(과도한 행정업무) 개선 △비급여 진료비 비교어플에 관한 법적제재 △의료수급자에 대한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비 인상 등 인천시민의 구강건강 향상과 인천지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서영석 의원은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의 정책간담회 전국투어를 인천에서 시작하게 돼 매우 기쁘다. 오늘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가 제안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인천을 지역구로
- 전영선 기자
- 2022-01-21 14:38
종합 치협,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선제적 대응 돌입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지난 18일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진행경과를 보고하고 대응방안 등을 모색했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는 1월 중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및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해 치과계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 반영을 위한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를 토대로 비급여 공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향후 보고 의무화 저지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협 등 의약단체와 공조는 물론, 치협 시도지부와도 협력해 개원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쟁점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11월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가 치협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자를 발송한 것과 관련한 정확한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에서 격론 후 표결로 통과됐다. 위원장에는 법제담당 강충규 부회장이 선임됐고, 위원 구성은 일임했다. 치협은 이번 조사위원회 구성이 2021년도 정기 감사와 관련한 배종현 감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
- 최학주 기자
- 2022-01-21 14:35
종합 서울시치과의사회 ‘즐거운 치과생활’ 3월 발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연2회 발간하는 치과전문교양지 ‘즐거운 치과생활’의 2022년 봄·여름호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 12일에는 편집위원회를 진행하고, 3월 초 발간에 맞춰 주요 콘텐츠를 검토했다. 편집인을 맡고있는 서울지부 조은영 공보이사는 “봉사하는 치과의사의 소식부터 환자들이 관심있는 치과정보와 다양한 메디컬 상식도 담았다”면서 “편집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에도 풍성한 잡지로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지난해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을 수상한 ‘함께 아시아’의 봉사활동을 따라가 보는 탐방기사와 시린이, 구내염 등 환자들의 관심이 높은 치과상식을 다룬다. 또한 봄철 피부관리, 방아쇠 수지, 소시오패스 등 메디컬 상식과 골프, 그림, 독서토론 등 흥미로운 읽을거리도 제공한다. ‘즐거운 치과생활’은 치과 대기실에서 환자와 치과의사가 함께 보는 잡지로 사랑받고 있으며, 서울지부 회원치과에 배포된다.
- 김영희 기자
- 2022-01-21 14:34
업계뉴스 방역·감염관리도 인공지능 로봇으로 해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병·의원 감염관리전문기업 (주)엠디세이프(대표 전현재)가 인공지능 UV-C 방역로봇 ‘ADAM21’을 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AI 바우처 지원 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엠디세이프는 AI 솔루션 도입을 원하는 수요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엠디세이프의 ADAM21은 성균대학교 로봇 공학팀과 협업해 순수 국내 기술로 탄생한 인공지능 UV-C 방역로봇이다. 엠디세이프 측은 “ADAM21은 비대면으로 실내공간을 누비면서 강력한 UV-C 램프로 사람의 손이 닿는 모든 물건들의 표면과 공기 중에 있는 코로나균 및 세균, 바이러스를 사멸할 수 있다”며 “AI 솔루션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점을 인정받아 이번 사업의 공급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의료 기관, 중소·중견기업, 벤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98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3억원까지 인건비·솔루션비·인프라 구축비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공급 업체인 엠디세이프의 ‘ADAM21’을 구매할 수 있다. 엠디세이
- 신종학 기자
- 2022-01-21 14:34
교정 ‘인비절라인’ 임상 필수 정보 한눈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인비절라인코리아가 지난 13일 광주 홀리데이인에서 ‘Growth Program : Step Up’ 지역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Growth program’은 인비절라인과 치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그 중에서도 ‘Step up’ 프로그램은 △국내외 연자의 임상 세미나 △교정전문의를 위한 마스터 클래스 △아이테로 세미나 △스탭 교육 및 마케팅 교육 등으로 구성돼, 인비절라인 교정치료 결과를 더욱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내용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관계자는 “특히 교정전문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다양한 연령과 부정교합 케이스에 인비절라인을 적용하고,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는 물론 디지털 워크플로우로 좀 더 효율적인 진료를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광주 세미나는 올해 첫 Step up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연자로 나선 이춘봉 원장(부천 고운미소교정치과)은 ‘인비절라인 퍼스트 적용 및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과 ‘다
- 신종학 기자
- 2022-01-21 14:32
종합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5인 이상 치과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혜택이 1년간 연장됐다. 추가 가입 가능 인원은 2만명이다. 최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별도로, 재직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이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하고 3년간 납입하는 반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치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기관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근로자는 5년간 720만원(최소 월 12만원)을 납부하면 같은 기간 기업납입금 1,200만원(최소 월 20만원), 정부지원금 1,080만원(3년간 7회 분할 적립)이 더해져 총 3,000만원이 적립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올해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납입금이 없도록 면제된 반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치과 등 기업부담금이 존재한다는 점은 차이로 꼽힌다. 다만, 이직·창업·학업 등 청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할 경우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반환된다. 한편, 이 제도 자체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청년 근로자
- 김영희 기자
- 2022-01-21 14:31
임플란트 ‘베이직’하지만, ‘베스트’가 될 수 있는 실전 연수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임상연구회 Team CTS가 올해 첫 번째 연수회인 2022 골드 코스를 개최한다. 덴티스 서울 문정캠퍼스에서 다음달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골드 코스는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에 자신감이 부족한 초심자를 위해 마련됐다. 임플란트 외에도 교합,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 서저리, 임플란트 개론&해부, 방사, 약리 등 치과치료 전반을 다룬다. 특히 실제 임상에서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고, 각 파트의 핵심 노하우만을 요약해 실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임상 노하우 팁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수회는 장원건 원장(치과마일스톤즈), 최용관 원장(엘에이치과), 이동운 교수(중앙보훈병원), 임필 원장(NY필치과), 노관태 교수(경희대치과병원), 김현동 원장(서울스마트치과), 김도훈 원장(서울N치과), 박철완 원장(보스턴완치과) 등 임플란트 분야에 저명한 8명의 연자들이 이끌어 나간다. 다뤄질 주제는 △임플란트 치료의 진단, 술전 검사, 치료 계획, 절개 및 봉합의 기초 △임플란트 1차 수술 △임플란트 2차 수술, 연조직 처치, 임플란트 보철 및 인상 △GBR △어버트먼트 선택 및 임플란트 보철&교합 완성
- 전영선 기자
- 2022-01-21 14:30
임플란트 DV Conference, ATC 2022 등록 오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제16회 DV Conference와 A.T.C Implant Annual Meeting 2022(이하 A.T.C 2022)가 오는 3월 2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과 오디토리움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DV Conference는 샤인학술대회의 새로운 명칭으로, 개최 16년을 맞이해 변경됐다. 정현성 학술위원장(서울퍼스트치과)을 비롯한 9명의 학술위원들은 ‘비긴 어게인’을 주제로 △Alive 세션 △Master 세션 △Orthodontic 세션을 준비했다. 같은 날, 오상윤 조직위원장(아크로치과)이 이끄는 A.T.C 2022도 개최된다. 이번 A.T.C 2022는 ‘ATC, Soft tissue를 말하다’를 강연으로 선보인다. 특히 최초의 Live Surgery Debate도 예정돼 있다. 제16회 DV Conference와 A.T.C 2022의 등록은 24일부터 온라인 치과 재료 쇼핑몰 DVmall을 통해 진행된다. 사전 등록비는 3만원, 현장등록비는 7만원이며, 사전등록비 전액은 100% DV 포인트로 적립된다. A.T.C 2022 등록비 전액은 (재)신흥연송학술재단을 통해 전국 치과대학에 기부될 예정이다.
- 전영선 기자
- 2022-01-21 14:30
기타 ‘기능통합치의학’ 임상적용 노하우 공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기능통합치의학 영역의 치료방침을 정립하고, 임상에 영양치료와 면역치료를 응용해 치료 성공률과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피에르포샤르아카데미 한국회(회장 김현철·이하 PFA한국회)가 오는 3월 5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대강당에서 2022년도 1차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PFA한국회 김현철 회장은 “PFA한국회는 지난 1년 9개월 간 기능통합치의학의 치과계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해 첫 학술회의에서는 기능진단의학 방법으로 유기산검사와 장검사를 통한 임상응용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번 학술회에서는 가정의학과전문의인 김경철 원장(강남메이져의원)과 PFA한국회 김현철 회장이 강연에 나서 기능진단의학 관련 임상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경철 원장은 ‘유기산 검사를 통한 영양평가 및 솔류션 적용하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김경철 원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수련을 받았으며, 보스턴 Tufts대학에서 영양유전학을 연수했다. 강서미즈메디병원 가정의학과장, 차의과학대학차움병원 안티에이징센터, 테라젠이텍스바이오연구소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국가생명
- 신종학 기자
- 2022-01-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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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공개변론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1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지난해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2021헌마374)에 대한 공개변론을 결정하고 내용을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였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에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이 참석하며, 의과의 소송단이 제기하여 지난해 7월 20일 심판회부된 ‘2021헌마743’ 사건과 병합심리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되면 변론을 실시하지 않고 재판부의 신중한 심리로 9명의 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사안은 공개변론을 통해 여론을 포함한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대의 가장 보편타당한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사건 또한 비급여 공개제도를 통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는 청구인들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급여 보고제도가 해당 법령이 국가가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급여진료

논단
[치과신문 논단] 회무의 독립성에 대하여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이사 임면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임명권이 아닌 임면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임면권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회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치과의사로 살면서 지부 분회에서 임원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봉사직이자 명예직이다. 서로 직을 맡으려고 다투는 상황은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지금의 현실은 서로 안 하려고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게 대다수 분회 임원이지 않을까? 현재 대다수 분회에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회장이 선임하는 것은 회장과 뜻이 잘 맞는 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총회의 승인은 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회장이 임원을 선임했지만, 임원은 총회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 독립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원 각자는 회원이 결국 선출하는 것이다. 임원은 회장의 회무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 반대의견을 피력함으로써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우리 선배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이러한 임원 독립성의 꽃은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서도 오로지 총회의 의결로만 해임이 가능토록 했다. 그것은 임원이 업무를

심리학 이야기

멈춤과 항룡유회(亢龍有悔)

지난해 여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촬영된 사진 하나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정상 직전에서 많은 인파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몇백 명이 대기하며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사진이다. 이 사진에는 ‘영혼의 산’이란 이름의 히말라야가 주는 영감도 세계 최고봉 등정이라는 감동도 없었다. 등반 상업주의가 자연을 파괴한다는 느낌마저 주는 사진이었다. 고산 등반규칙을 어긴 대가는 혹독하여 등반시간 지연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항룡유회(亢龍有悔)라는 말이 있다. “너무 높이 오른 용은 후회를 남긴다” 공자는 너무 높이 오르지 말고, 올랐다면 극히 삼가고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등산에서 오른다는 것은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내려오는 하산의 시작이 된다. 모든 등반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하산할 때이다. 어떤 등반 전문가는 위험을 감지하고 정상을 목전에 100m를 두고도 하산했다고 한다. 그가 진정한 전문가이다. 수술이 아무리 잘되어도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실패한 수술이다. 멈출 때를 알고 실행하면 진정한 프로다. 정상 직전에 멈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녀야 가능하다. 무리하더라도

연준(Fed)은 지난 12월 FOMC에서 2022년 3월까지 양적완화를 마친 후 곧이어 금리인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역전이 일어난 2018년 전후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가는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며 가치주와 배당주의 성적은 성장주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2022년에는 마침내 금리인상기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가치주, 배당주, 리츠의 성적이 개선될 거라 예상된다. 현금흐름(cash flow)이 뛰어난 가치주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금리인상기는 좋은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지난 5년 동안에는 성장주에 훨씬 더 많은 투자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5년은 가치주에도 좀 더 공평한 투자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개인투자자에게 있어서 종목을 구성할 때 가치주나 성장주를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투자철학이나 투자방식에 더 많이 좌우된다.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높은 벨류에이션(Valuation)과 배당(dividend)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주의 성격을 띠는 ETF와 배당ETF, 그리고 리츠 ETF에 대해 연재

보험칼럼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틀니 유지관리 총론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으로 상대가치 점수가 높으면서도 임상에서 여러 개 항목을 동시 시행 가능하기에 임상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틀니 유지관리 총론을 이번 호에서 살펴보려 한다. 이전 칼럼 틀니 청구 입문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틀니 유지관리는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을 필요로 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개인별 적용 횟수가 관리된다.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청구 프로그램에서 연동이 되며,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위에 보이는 노인틀니유지관리 행위에서 등록 후 시행해야 한다. 등록 일자와 시행 일자가 꼭 같을 필요는 없으며, 선 등록 후 청구 가능하다. 이때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노인틀니유지관리행위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틀니 장착자로 기존 틀니 장착자도 동일하게 보험 적용된다. 단 ‘현재 급여되는 종류’의 틀니만 가능하다. 이는 기존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clasp 유지형 부분 틀니)가 기준에 맞다면 유지관리행위가 급여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개의치(overdenture), 금속 frame에 금 등의 귀금속류가 들어간 경우, telescopic partial de

법률칼럼

[법률칼럼] 진료기록 위·변조의 위험성

■ INTRO 진료기록을 관리함에 있어서 위·변조를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수정한 것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추정되어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항소심: 2021. 12. 9. 선고 2021나2005025 판결, 제1심 판결: 사건 2021. 1. 7. 선고 2019가합28601 판결). 이하의 내용은 위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원문을 독자분들이 읽으시기 쉽도록 정리하여 편집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그대로 쭉 정독하는 것만으로도 진료기록의 위·변조가 의료소송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기초사실 1) 피고는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D 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다. 원고 C는 2015.5. 13. 피고 병원에서 십이지장 문합수술을 받던 중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환자이고, 원고 A,B는 원고 C의 부모다. 2) 나. 2015.5.7. F병원에서 출생한 원고 C는 2015.5.8. 2차례에 걸쳐 갈색 양상의 구토를 보여 피고 병원으로 내원하였다. 3) 피고 병원

UPDATE: 2022년 01월 24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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