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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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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치과의사회, 건강보험수가 고시 무효 행정소송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2022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 무효소송에 관한 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 수가협상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고, 이후 7월에는 시군분회장협의회에서 행정소송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11월 수가 결정 고시가 나고, 12월 수가 환산지수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 지난 11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행정소송 제기를 의결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수가협상 시 사용되는 환산지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공급자인 의료인단체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이를 기초로 이뤄진 협상 과정과 최종 인상률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마무리된 수가협상 결과 올해 치과 최종 인상률은 2.2%로 결정된 바 있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보험수가 고시 무효소송과 관련한 안건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경기지부 집행부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하는 비장한 마음”이라며 의미를 설명했다
- 김영희 기자
- 2022-01-21 14:39
종합 인천시치과의사회, 비급여 비교어플 법적제재 요청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이하 인천지부)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서 이재명 대전환 선대위 직능본부(이하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부 이정우 회장, 강정호 수석부회장, 배금휴 기획정책이사, 조남억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에서는 서영석·유동수·허종식·김병욱 국회의원, 김성준·이용선·이병래 인천시의원, 강병수 인천선대위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지부 배금휴 기획이사는 이 자리에서 △관내 치위생과 개설 △치과장애인주치의 사업 선정 △의료폐기물처리장 설립 △법정의무교육(과도한 행정업무) 개선 △비급여 진료비 비교어플에 관한 법적제재 △의료수급자에 대한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비 인상 등 인천시민의 구강건강 향상과 인천지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서영석 의원은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의 정책간담회 전국투어를 인천에서 시작하게 돼 매우 기쁘다. 오늘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가 제안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인천을 지역구로
- 전영선 기자
- 2022-01-21 14:38
종합 치협,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선제적 대응 돌입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지난 18일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진행경과를 보고하고 대응방안 등을 모색했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는 1월 중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및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해 치과계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 반영을 위한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를 토대로 비급여 공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향후 보고 의무화 저지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협 등 의약단체와 공조는 물론, 치협 시도지부와도 협력해 개원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쟁점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11월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가 치협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자를 발송한 것과 관련한 정확한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에서 격론 후 표결로 통과됐다. 위원장에는 법제담당 강충규 부회장이 선임됐고, 위원 구성은 일임했다. 치협은 이번 조사위원회 구성이 2021년도 정기 감사와 관련한 배종현 감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
- 최학주 기자
- 2022-01-21 14:35
종합 서울시치과의사회 ‘즐거운 치과생활’ 3월 발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연2회 발간하는 치과전문교양지 ‘즐거운 치과생활’의 2022년 봄·여름호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 12일에는 편집위원회를 진행하고, 3월 초 발간에 맞춰 주요 콘텐츠를 검토했다. 편집인을 맡고있는 서울지부 조은영 공보이사는 “봉사하는 치과의사의 소식부터 환자들이 관심있는 치과정보와 다양한 메디컬 상식도 담았다”면서 “편집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에도 풍성한 잡지로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지난해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을 수상한 ‘함께 아시아’의 봉사활동을 따라가 보는 탐방기사와 시린이, 구내염 등 환자들의 관심이 높은 치과상식을 다룬다. 또한 봄철 피부관리, 방아쇠 수지, 소시오패스 등 메디컬 상식과 골프, 그림, 독서토론 등 흥미로운 읽을거리도 제공한다. ‘즐거운 치과생활’은 치과 대기실에서 환자와 치과의사가 함께 보는 잡지로 사랑받고 있으며, 서울지부 회원치과에 배포된다.
- 김영희 기자
- 2022-01-21 14:34
업계뉴스 방역·감염관리도 인공지능 로봇으로 해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병·의원 감염관리전문기업 (주)엠디세이프(대표 전현재)가 인공지능 UV-C 방역로봇 ‘ADAM21’을 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AI 바우처 지원 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엠디세이프는 AI 솔루션 도입을 원하는 수요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엠디세이프의 ADAM21은 성균대학교 로봇 공학팀과 협업해 순수 국내 기술로 탄생한 인공지능 UV-C 방역로봇이다. 엠디세이프 측은 “ADAM21은 비대면으로 실내공간을 누비면서 강력한 UV-C 램프로 사람의 손이 닿는 모든 물건들의 표면과 공기 중에 있는 코로나균 및 세균, 바이러스를 사멸할 수 있다”며 “AI 솔루션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점을 인정받아 이번 사업의 공급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의료 기관, 중소·중견기업, 벤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98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3억원까지 인건비·솔루션비·인프라 구축비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공급 업체인 엠디세이프의 ‘ADAM21’을 구매할 수 있다. 엠디세이
- 신종학 기자
- 2022-01-21 14:34
교정 ‘인비절라인’ 임상 필수 정보 한눈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인비절라인코리아가 지난 13일 광주 홀리데이인에서 ‘Growth Program : Step Up’ 지역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Growth program’은 인비절라인과 치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그 중에서도 ‘Step up’ 프로그램은 △국내외 연자의 임상 세미나 △교정전문의를 위한 마스터 클래스 △아이테로 세미나 △스탭 교육 및 마케팅 교육 등으로 구성돼, 인비절라인 교정치료 결과를 더욱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내용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관계자는 “특히 교정전문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다양한 연령과 부정교합 케이스에 인비절라인을 적용하고,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는 물론 디지털 워크플로우로 좀 더 효율적인 진료를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광주 세미나는 올해 첫 Step up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연자로 나선 이춘봉 원장(부천 고운미소교정치과)은 ‘인비절라인 퍼스트 적용 및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과 ‘다
- 신종학 기자
- 2022-01-21 14:32
종합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5인 이상 치과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혜택이 1년간 연장됐다. 추가 가입 가능 인원은 2만명이다. 최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별도로, 재직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이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하고 3년간 납입하는 반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치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기관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근로자는 5년간 720만원(최소 월 12만원)을 납부하면 같은 기간 기업납입금 1,200만원(최소 월 20만원), 정부지원금 1,080만원(3년간 7회 분할 적립)이 더해져 총 3,000만원이 적립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올해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납입금이 없도록 면제된 반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치과 등 기업부담금이 존재한다는 점은 차이로 꼽힌다. 다만, 이직·창업·학업 등 청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할 경우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반환된다. 한편, 이 제도 자체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청년 근로자
- 김영희 기자
- 2022-01-21 14:31
임플란트 ‘베이직’하지만, ‘베스트’가 될 수 있는 실전 연수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임상연구회 Team CTS가 올해 첫 번째 연수회인 2022 골드 코스를 개최한다. 덴티스 서울 문정캠퍼스에서 다음달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골드 코스는 임플란트 수술과 보철에 자신감이 부족한 초심자를 위해 마련됐다. 임플란트 외에도 교합,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 서저리, 임플란트 개론&해부, 방사, 약리 등 치과치료 전반을 다룬다. 특히 실제 임상에서 필요한 부분을 짚어주고, 각 파트의 핵심 노하우만을 요약해 실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임상 노하우 팁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수회는 장원건 원장(치과마일스톤즈), 최용관 원장(엘에이치과), 이동운 교수(중앙보훈병원), 임필 원장(NY필치과), 노관태 교수(경희대치과병원), 김현동 원장(서울스마트치과), 김도훈 원장(서울N치과), 박철완 원장(보스턴완치과) 등 임플란트 분야에 저명한 8명의 연자들이 이끌어 나간다. 다뤄질 주제는 △임플란트 치료의 진단, 술전 검사, 치료 계획, 절개 및 봉합의 기초 △임플란트 1차 수술 △임플란트 2차 수술, 연조직 처치, 임플란트 보철 및 인상 △GBR △어버트먼트 선택 및 임플란트 보철&교합 완성
- 전영선 기자
- 2022-01-21 14:30
임플란트 DV Conference, ATC 2022 등록 오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제16회 DV Conference와 A.T.C Implant Annual Meeting 2022(이하 A.T.C 2022)가 오는 3월 2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과 오디토리움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DV Conference는 샤인학술대회의 새로운 명칭으로, 개최 16년을 맞이해 변경됐다. 정현성 학술위원장(서울퍼스트치과)을 비롯한 9명의 학술위원들은 ‘비긴 어게인’을 주제로 △Alive 세션 △Master 세션 △Orthodontic 세션을 준비했다. 같은 날, 오상윤 조직위원장(아크로치과)이 이끄는 A.T.C 2022도 개최된다. 이번 A.T.C 2022는 ‘ATC, Soft tissue를 말하다’를 강연으로 선보인다. 특히 최초의 Live Surgery Debate도 예정돼 있다. 제16회 DV Conference와 A.T.C 2022의 등록은 24일부터 온라인 치과 재료 쇼핑몰 DVmall을 통해 진행된다. 사전 등록비는 3만원, 현장등록비는 7만원이며, 사전등록비 전액은 100% DV 포인트로 적립된다. A.T.C 2022 등록비 전액은 (재)신흥연송학술재단을 통해 전국 치과대학에 기부될 예정이다.
- 전영선 기자
- 2022-01-21 14:30
기타 ‘기능통합치의학’ 임상적용 노하우 공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기능통합치의학 영역의 치료방침을 정립하고, 임상에 영양치료와 면역치료를 응용해 치료 성공률과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피에르포샤르아카데미 한국회(회장 김현철·이하 PFA한국회)가 오는 3월 5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대강당에서 2022년도 1차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PFA한국회 김현철 회장은 “PFA한국회는 지난 1년 9개월 간 기능통합치의학의 치과계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해 첫 학술회의에서는 기능진단의학 방법으로 유기산검사와 장검사를 통한 임상응용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번 학술회에서는 가정의학과전문의인 김경철 원장(강남메이져의원)과 PFA한국회 김현철 회장이 강연에 나서 기능진단의학 관련 임상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경철 원장은 ‘유기산 검사를 통한 영양평가 및 솔류션 적용하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김경철 원장은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수련을 받았으며, 보스턴 Tufts대학에서 영양유전학을 연수했다. 강서미즈메디병원 가정의학과장, 차의과학대학차움병원 안티에이징센터, 테라젠이텍스바이오연구소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국가생명
- 신종학 기자
- 2022-01-21 14:29
업계뉴스 ‘네오듀라’ 할인 프로모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리뉴메디칼(대표 김성호)이 돼지콜라겐과 PLLA가 결합된 이상적인 멤브레인 ‘네오듀라’에 대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더불어 ‘네오듀라’ 구매 고객 전원에게 ‘리듀라’를 추가로 증정한다. 독일에서 개발하고 미국, 유럽, 중국 등 각국에서 검증된 다용도 멤브레인 ‘네오듀라’는 중첩과 봉합이 모두 가능, 빠르고 쉬운 시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생체 분해와 흡수가 뛰어난 PLLA와 생체적합성과 재생력이 우수한 돼지콜라겐을 결합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네오듀라’의 미세구조는 세포외기질 구조를 모방해 만들어졌다. 즉 인간의 경막기질과 유사해 빠른 재생을 촉진시킨다. ‘네오듀라’는 유착 방지 기능성 멤브레인으로 세포 성장을 높이고, 혈관 내 성장에 적합하다. 리뉴메디칼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친수성과 핸들링을 자랑하는 ‘네오듀’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영선 기자
- 2022-01-21 14:27
종합 잇몸 염증 방치하다 패혈증 사망, 배상 판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잇몸 염증을 방치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9,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망자 A씨는 지난 2010년 피고 치과에 내원해 자신에게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고, 현재 혈압약과 혈당조절제를 복용하고 있음을 고지하고는 총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이후 상악 우측 6번치에 식립된 임플란트 크라운이 자주 떨어져 2017년까지 4차례 크라운을 재부착하는 시술을 시행했다. A씨는 2018년 통증을 호소하며 해당 치과에 내원했고, 이 사건의 피고인 치과의사 B씨와 C씨는 A씨를 만성복합 치주염으로 진단하고 치석제거 후 항생제 3일분을 처방했다.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총 3번을 더 내원해 치근활택술과 근관치료 등의 시술과 함께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전달보다 얼굴이 더 부은 상태로 재차 내원했다. 이에 피고들은 “상악 우측 7번치에 대해 근관치료를 진행하기보다 발치를 하고, 발치 후에는 추가 비용 없이 임플란트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해당 치아를 발치했다. A씨는 당일 저녁부터 평소와 다르게 의식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고, 다음날 아침 6시쯤에는
- 전영선 기자
- 2022-01-20 15:37
종합 치기협 회무 정지! 회비납부 거부 움직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유광식·이하 서치기)가 지난 1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231명의 대의원 중 참석 23명 위임 115명으로 성원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2021년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 △2021년도 수입·지출 결산 보고의 건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심의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감사선출에서는 현 한명희 수석감사와 김명배 감사가 위임됐으며, 새로운 감사로 관악구 이승현 대의원이 선출됐다. 치기협 상정안건으로 △서치기 회장을 치기협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는 정관개정안 △치기협 27대 회장선거 관리미흡에 따른 관계자 징계의 건 △치기협 회비 납부 거부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지난 치기협 27대 회장선거에서 주희중 후보가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의 절차상 하자, 그리고 투표절차 및 개표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선거무효 선고가 내려지며, 현재 치기협은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게 서치기 대의원들의 생각이다. 서치기 집행부에서 제안한 치기협 회
- 전영선 기자
- 2022-01-20 15:36
종합 식약처,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과징금 최대 2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체에 대해 판매금액의 최대 2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기기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18일 개정·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기기법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의료기기위원회를 식약처 처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변경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개정 법률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 해당 의료기기 판매금액의 최대 2배 금액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과징금은 위해 의료기기를 최초 판매한 날부터 적발한 날까지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수량과 반품 등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위해 의료기기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
- 전영선 기자
- 2022-01-20 15:34
종합 경기 학생치과주치의-구강검진 수가 인상 필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7일,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제도 수가 분석’ 정책연구과제회의를 개최했다. 경기지부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과 학생구강검진제도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만족시키고 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완성시키기 위한 연구로, 지난 2020년 11월 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바 있다. 이후 경기지부 임원 및 보건교사, 보건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 인터뷰를 진행하고, 경기지부 회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아왔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띈 것은 “투입되는 노동력과 시간에 비례하는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치과의사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이어지고 있는 정책연구과제회의에서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사업 양쪽 모두 수검률 유지를 위해서 ‘학교의 강제성’이 절대적”이라면서 “학교와 지역 치과의사회 간 단체계약이 미가입 치과나 일부 검진기관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반 소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 김영희 기자
- 2022-0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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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공개변론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1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지난해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2021헌마374)에 대한 공개변론을 결정하고 내용을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였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에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이 참석하며, 의과의 소송단이 제기하여 지난해 7월 20일 심판회부된 ‘2021헌마743’ 사건과 병합심리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되면 변론을 실시하지 않고 재판부의 신중한 심리로 9명의 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사안은 공개변론을 통해 여론을 포함한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대의 가장 보편타당한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사건 또한 비급여 공개제도를 통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는 청구인들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급여 보고제도가 해당 법령이 국가가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급여진료

논단
[치과신문 논단] 회무의 독립성에 대하여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이사 임면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임명권이 아닌 임면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임면권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회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치과의사로 살면서 지부 분회에서 임원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봉사직이자 명예직이다. 서로 직을 맡으려고 다투는 상황은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지금의 현실은 서로 안 하려고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게 대다수 분회 임원이지 않을까? 현재 대다수 분회에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회장이 선임하는 것은 회장과 뜻이 잘 맞는 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총회의 승인은 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회장이 임원을 선임했지만, 임원은 총회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 독립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원 각자는 회원이 결국 선출하는 것이다. 임원은 회장의 회무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 반대의견을 피력함으로써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우리 선배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이러한 임원 독립성의 꽃은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서도 오로지 총회의 의결로만 해임이 가능토록 했다. 그것은 임원이 업무를

심리학 이야기

멈춤과 항룡유회(亢龍有悔)

지난해 여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촬영된 사진 하나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정상 직전에서 많은 인파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몇백 명이 대기하며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사진이다. 이 사진에는 ‘영혼의 산’이란 이름의 히말라야가 주는 영감도 세계 최고봉 등정이라는 감동도 없었다. 등반 상업주의가 자연을 파괴한다는 느낌마저 주는 사진이었다. 고산 등반규칙을 어긴 대가는 혹독하여 등반시간 지연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항룡유회(亢龍有悔)라는 말이 있다. “너무 높이 오른 용은 후회를 남긴다” 공자는 너무 높이 오르지 말고, 올랐다면 극히 삼가고 조심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등산에서 오른다는 것은 반드시 내려와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내려오는 하산의 시작이 된다. 모든 등반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하산할 때이다. 어떤 등반 전문가는 위험을 감지하고 정상을 목전에 100m를 두고도 하산했다고 한다. 그가 진정한 전문가이다. 수술이 아무리 잘되어도 환자가 숨을 쉬지 않으면 실패한 수술이다. 멈출 때를 알고 실행하면 진정한 프로다. 정상 직전에 멈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녀야 가능하다. 무리하더라도

연준(Fed)은 지난 12월 FOMC에서 2022년 3월까지 양적완화를 마친 후 곧이어 금리인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역전이 일어난 2018년 전후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가는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며 가치주와 배당주의 성적은 성장주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2022년에는 마침내 금리인상기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가치주, 배당주, 리츠의 성적이 개선될 거라 예상된다. 현금흐름(cash flow)이 뛰어난 가치주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금리인상기는 좋은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지난 5년 동안에는 성장주에 훨씬 더 많은 투자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5년은 가치주에도 좀 더 공평한 투자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개인투자자에게 있어서 종목을 구성할 때 가치주나 성장주를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투자철학이나 투자방식에 더 많이 좌우된다.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높은 벨류에이션(Valuation)과 배당(dividend)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주의 성격을 띠는 ETF와 배당ETF, 그리고 리츠 ETF에 대해 연재

보험칼럼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틀니 유지관리 총론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으로 상대가치 점수가 높으면서도 임상에서 여러 개 항목을 동시 시행 가능하기에 임상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틀니 유지관리 총론을 이번 호에서 살펴보려 한다. 이전 칼럼 틀니 청구 입문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틀니 유지관리는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을 필요로 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개인별 적용 횟수가 관리된다.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청구 프로그램에서 연동이 되며,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위에 보이는 노인틀니유지관리 행위에서 등록 후 시행해야 한다. 등록 일자와 시행 일자가 꼭 같을 필요는 없으며, 선 등록 후 청구 가능하다. 이때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노인틀니유지관리행위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틀니 장착자로 기존 틀니 장착자도 동일하게 보험 적용된다. 단 ‘현재 급여되는 종류’의 틀니만 가능하다. 이는 기존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clasp 유지형 부분 틀니)가 기준에 맞다면 유지관리행위가 급여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개의치(overdenture), 금속 frame에 금 등의 귀금속류가 들어간 경우, telescopic partial de

법률칼럼

[법률칼럼] 진료기록 위·변조의 위험성

■ INTRO 진료기록을 관리함에 있어서 위·변조를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수정한 것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추정되어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항소심: 2021. 12. 9. 선고 2021나2005025 판결, 제1심 판결: 사건 2021. 1. 7. 선고 2019가합28601 판결). 이하의 내용은 위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원문을 독자분들이 읽으시기 쉽도록 정리하여 편집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그대로 쭉 정독하는 것만으로도 진료기록의 위·변조가 의료소송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기초사실 1) 피고는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D 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다. 원고 C는 2015.5. 13. 피고 병원에서 십이지장 문합수술을 받던 중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환자이고, 원고 A,B는 원고 C의 부모다. 2) 나. 2015.5.7. F병원에서 출생한 원고 C는 2015.5.8. 2차례에 걸쳐 갈색 양상의 구토를 보여 피고 병원으로 내원하였다. 3) 피고 병원

UPDATE: 2022년 01월 21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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