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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잇몸 염증 방치하다 패혈증 사망, 배상 판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잇몸 염증을 방치해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9,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망자 A씨는 지난 2010년 피고 치과에 내원해 자신에게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고, 현재 혈압약과 혈당조절제를 복용하고 있음을 고지하고는 총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이후 상악 우측 6번치에 식립된 임플란트 크라운이 자주 떨어져 2017년까지 4차례 크라운을 재부착하는 시술을 시행했다. A씨는 2018년 통증을 호소하며 해당 치과에 내원했고, 이 사건의 피고인 치과의사 B씨와 C씨는 A씨를 만성복합 치주염으로 진단하고 치석제거 후 항생제 3일분을 처방했다.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총 3번을 더 내원해 치근활택술과 근관치료 등의 시술과 함께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전달보다 얼굴이 더 부은 상태로 재차 내원했다. 이에 피고들은 “상악 우측 7번치에 대해 근관치료를 진행하기보다 발치를 하고, 발치 후에는 추가 비용 없이 임플란트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해당 치아를 발치했다. A씨는 당일 저녁부터 평소와 다르게 의식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고, 다음날 아침 6시쯤에는
- 전영선 기자
- 2022-01-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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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치기협 회무 정지! 회비납부 거부 움직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유광식·이하 서치기)가 지난 1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231명의 대의원 중 참석 23명 위임 115명으로 성원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2021년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 △2021년도 수입·지출 결산 보고의 건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심의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감사선출에서는 현 한명희 수석감사와 김명배 감사가 위임됐으며, 새로운 감사로 관악구 이승현 대의원이 선출됐다. 치기협 상정안건으로 △서치기 회장을 치기협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는 정관개정안 △치기협 27대 회장선거 관리미흡에 따른 관계자 징계의 건 △치기협 회비 납부 거부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지난 치기협 27대 회장선거에서 주희중 후보가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의 절차상 하자, 그리고 투표절차 및 개표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선거무효 선고가 내려지며, 현재 치기협은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게 서치기 대의원들의 생각이다. 서치기 집행부에서 제안한 치기협 회
- 전영선 기자
- 2022-01-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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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과징금 최대 2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체에 대해 판매금액의 최대 2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기기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18일 개정·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기기법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의료기기위원회를 식약처 처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변경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개정 법률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 해당 의료기기 판매금액의 최대 2배 금액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과징금은 위해 의료기기를 최초 판매한 날부터 적발한 날까지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수량과 반품 등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위해 의료기기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
- 전영선 기자
- 2022-01-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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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 학생치과주치의-구강검진 수가 인상 필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7일,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제도 수가 분석’ 정책연구과제회의를 개최했다. 경기지부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과 학생구강검진제도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만족시키고 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완성시키기 위한 연구로, 지난 2020년 11월 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바 있다. 이후 경기지부 임원 및 보건교사, 보건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 인터뷰를 진행하고, 경기지부 회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아왔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띈 것은 “투입되는 노동력과 시간에 비례하는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치과의사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이러한 과제를 안고 이어지고 있는 정책연구과제회의에서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사업 양쪽 모두 수검률 유지를 위해서 ‘학교의 강제성’이 절대적”이라면서 “학교와 지역 치과의사회 간 단체계약이 미가입 치과나 일부 검진기관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 공정거래위반 소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 김영희 기자
- 2022-0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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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2 치과 개원성공 컨퍼런스’, 3월 6일 코엑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개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성공적인 개원을 꿈꾸는 치과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젊은 치과의사와 개원의를 위한 2022 개원 성공 컨퍼런스(이하 2022 개원 성공 컨퍼런스)’가 3월 6일(일) 코엑스 E홀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이석곤·이하 치협 경영정책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2일 치협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접수에 들어갔다. 치협 보수교육 점수 2점이 부여되는 이번 개원 성공 컨퍼런스 등록은 치협 홈페이지 배너나 공지사항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가능하다. 개원 성공 컨퍼런스는 개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와 핸즈온을 통한 실전 임상 노하우 등 신규 및 개원 예정 치과의사들이 체감하고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돼 있다. 오전 강연은 △곽영준 원장(연세자연치과의원)의 ‘근관 치료할 때 사용되는 재료, 기구 및 장비의 선정 기준’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의 ‘임플란트 보험시대’ 왜 나만 안되나?-환자상담기법이 진행되며, 오후에는 △이승희 대표(리얼비즈)의 ‘원장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세무노무’ △강호덕 보험이사(서울지부)의 ‘신규 개원시 알아야
- 최학주 기자
- 2022-0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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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체투자라면 수도권과밀억제권도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유니트체어, 3D프린터와 같은 장비 구입 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대체투자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치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투자란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존의 유니트체어나 CT, 엑스레이 등의 장비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치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제도를 활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의료기관에 안내한 바 있는 서정선 세무사(세무법인 넥스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의 대체투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처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할 정도로 법령해석에 의견차가 분분했던 사안”이라고 밝히는 등 세무당국은 물론이고 세무 전문가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제도는 지난해 신설됐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통합’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세특례제한법의 많은 투자세액공제를 흡수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수도
- 전영선 기자
- 2022-01-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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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덴티스, 임플란트도 디지털 덴티스트리도 ‘SQ’로 통한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Q’ 임플란트와 ‘SQ GUIDE’, 그리고 ‘SQ SINUS GUIDE’까지 이어지는 덴티스(대표 심기봉)의 디지털 솔루션이 연일 화제다. ‘SQ’는 덴티스의 기술력과 임상 노하우를 집약해 지난 2018년 출시된 제품이다. 출시 5년차에 접어든 ‘SQ’ 임플란트는 오랜 유저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식립의 대명사로 평가받고 있다. ‘SQ’는 Submerged and Qualified System의 약자로, Submerged Type, Depth Control을 표방한다. 매끈하고 날렵하게 세워진 날이 뛰어난 절삭력을 보이는 ‘SQ’는 임플란트 시술의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한다는 의미를 지닌 만큼, Bone 하방으로 식립이 쉽고, 식립감과 깊이조절, 고정력 등을 극대화한 Bone Level 임플란트다. ‘SQ’ 임플란트 전용으로 개발된 가이드 키트 ‘SQ GUIDE’는 수술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모두 잡은 키트로 평가를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SQ GUIDE’는 ‘SQ’ 임플란트 픽스처 식립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가이드를 장착한 상태에서 최종 드릴링까지 진행할 수 있고, 무치악 또는 결손부위가 많은
- 전영선 기자
- 2022-0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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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덴탈마켓, 치과의사 주주 2,500명 모집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가 주주로 참여하는 치과재료 오픈마켓 쇼핑 플랫폼 덴탈마켓(대표 김정한)이 사업을 본격화한다. 덴탈마켓은 유통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오픈마켓으로,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유통마진을 최소하하고, 회사의 수익을 주주에게 전액 배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3월 1일 홈페이지 오픈예정인 덴탈마켓은 치과의사 주주의 참여로 운영된다. 주주 모집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모집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치과의사로 2,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주주회원 신청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후, 100만원을 입금하면 덴탈마켓에서 사용 가능한 100만 포인트와 더불어 회사주식 20주(액면가 10만원 상당)가 제공된다. 주주회원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있다. 개업기념 이벤트로 ‘벤트 E350’ 외에 3,000만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경품추첨은 3월 2일 오후 8시 홈페이지에서 라이브로 진행된다. 판매자 모집도 동시에 진행된다. 덴탈마켓은 원활한 판매자 모집을 위해 입점비 무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오픈 기념으로 3월 한
- 전영선 기자
- 2022-01-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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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배러투데이, DENTEX서 주목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의원 토탈경영컨설팅을 표방하고 있는 배러투데이가 지난 9일 DENTEX 2022에서 성공 개원을 꿈꾸는 개원예정의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현직 치과원장이 대표이사인 배러투데이는 치과의원 및 병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치과경영 토탈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로, DENTEX에서는 △대출 △입지선정 △상권분석 △마케팅 △노무 △법무 △노무 △인테리어 △치과재료 등을 소개해 이목이 집중됐다. ‘배러투데이 어벤져스’로 통칭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참관객 니즈에 맞춤 노하우를 공유해 관심을 모았다. 배러투데이는 향후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입지설명회, 상권분석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나가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DENTEX에서 ‘치과병원 설립절차 및 성공전략’을 주제로 강연한 배러투데이 김석범 대표이사(오늘치과의원장)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밀도 있는 상담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며 “미래의 치과계를 이끌어 갈 치과의사들과 직접 소통이 가능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배러투데이 관계자 역시 “강연과 전시부스 모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개원에 필요한
- 최학주 기자
- 2022-01-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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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치과재료 가격비교 플랫폼은 ‘메디밸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해 SIDEX 2021에서 치과재료 가격비교 플랫폼을 처음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는 의료전문 AI 스타트업 메디밸류가 지난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개원정보박람회 DENTEX 2022에 참가해 성황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DENTEX 2022에 참가한 메디밸류는 가격비교 플랫폼 외에도 치과개원에 필요한 금융(대출), 입지, 인테리어, 세무(노무) 상담존으로 300명 이상의 개원 및 개원예정 치과의사와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IBK기업은행과 메디밸류의 협업을 통해 진행한 금융(대출, 닥터론) 상담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 메디밸류는 이 여세를 몰아 개원에 좀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1월 23일 본사에서 세미나를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부스를 방문한 모든 참가자에게 고급 텀블러를 기념품으로 증정한 메디밸류는 별도의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게임 이벤트를 통해 에어팟, 백화점 상품권, 커피쿠폰 등을 증정해 치과의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메디밸류 관계자는 “지난해 SIDEX에 이어 두 번째 참가한 DENTEX에서도 가격비교 플랫폼에 대한 평가가 기대이상이었다”며 “상담과
- 최학주 기자
- 2022-01-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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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오스템올소돈틱스 중동·아프리카 수출 확대 기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아교정제품의 해외 거래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오스템올소돈틱스(대표 김병일)가 ‘Good Bye in-Ovation, Hello MAJESTY’를 슬로건으로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26회 UAE 국제 치의학 컨퍼런스 및 아랍 치과기자재 전시회, ‘AEEDC 2022’에 참가한다. 오스템올소돈틱스의 자가결찰 마제스티(MAJESTY) 브라켓 메탈은 지난해 6월 해외 첫 출시 후, 독일 IDS 전시회에서 유럽 치과 교정재료 전문 기업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관계자는 “미국 및 유럽 글로벌 대형 거래처와 공급계약체결 성공으로 수출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AEEDC 2022를 기점으로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마제스티 브라켓의 해외 거래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스템올소돈틱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수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마제스티(MAJESTY) 브라켓과 OrthAnchor 제품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해외 교정전문의 대상 교정교육프로그램 론칭을 앞두고 있다. 오스템올소돈틱스 측은 “국내
- 신종학 기자
- 2022-01-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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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하루 3번 나를 위한 좋은 습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구강건강 전문기업 제니튼이 2022년 새해를 맞아 ‘하루 3번 나를 위한 좋은 습관’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했다. 제니튼 관계자는 “새 캐치프레이즈 ‘하루 3번 나를 위한 좋은 습관’은 즐겁고 건강한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니튼의 진심과 다짐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캐치프레이즈는 사내 공모를 통해 총 30여 건의 작품을 심사해 최종 선정됐다. 제니튼 권지영 대표는 “사내 공모를 통해 임직원 모두가 회사의 비전을 그려보는 계기가 됐다”며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로 보답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영선 기자
- 2022-01-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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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틀니 유지관리 총론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으로 상대가치 점수가 높으면서도 임상에서 여러 개 항목을 동시 시행 가능하기에 임상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틀니 유지관리 총론을 이번 호에서 살펴보려 한다. 이전 칼럼 틀니 청구 입문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틀니 유지관리는 (신)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을 필요로 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개인별 적용 횟수가 관리된다.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청구 프로그램에서 연동이 되며,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위에 보이는 노인틀니유지관리 행위에서 등록 후 시행해야 한다. 등록 일자와 시행 일자가 꼭 같을 필요는 없으며, 선 등록 후 청구 가능하다. 이때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노인틀니유지관리행위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틀니 장착자로 기존 틀니 장착자도 동일하게 보험 적용된다. 단 ‘현재 급여되는 종류’의 틀니만 가능하다. 이는 기존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clasp 유지형 부분 틀니)가 기준에 맞다면 유지관리행위가 급여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개의치(overdenture), 금속 frame에 금 등의 귀금속류가 들어간 경우, telescopic partial de
- 기자
- 2022-01-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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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임플란트 진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위드웰임플란트가 지난 8일 베스트웨스턴 제주호텔에서 개최한 임상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임플란트 진료의 새로운 변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최동주 원장(라이프치과)과 이승철 원장(이한치과)이 연자로 나섰다. 먼저 최동주 원장은 ‘Wing 임플란트의 다양한 임상활용’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최 원장은 강연에서 △Wing 임플란트의 개발 및 응용 △Wing 임플란트를 이용한 발치 후 즉시 식립 △구치부 Narrow 임플란트 식립 증례 등을 소개했다. 계속해서 이승철 원장은 위드웰임플란트 보철시스템인 클릭핏을 다뤘다. 이승철 원장은 ‘임플란트 보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임플란트 매인터넌스의 새로운 접근 △보다 간단한 임플란트 치주염의 근본적 예방 △클릭핏 보철시스템의 개념과 임상적용 등 클릭핏 사용에 따른 임상적 이점을 공유했다. 위드웰임플란트 관계자는 “Wing 임플란트와 클릭핏 등 자사의 대표 제품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제주 세미나에 이어 다음달에는 대구에서 임상세미나가 예정돼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전영선 기자
- 2022-01-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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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률칼럼] 진료기록 위·변조의 위험성
■ INTRO 진료기록을 관리함에 있어서 위·변조를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의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수정한 것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추정되어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항소심: 2021. 12. 9. 선고 2021나2005025 판결, 제1심 판결: 사건 2021. 1. 7. 선고 2019가합28601 판결). 이하의 내용은 위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원문을 독자분들이 읽으시기 쉽도록 정리하여 편집한 것으로, 해당 내용을 그대로 쭉 정독하는 것만으로도 진료기록의 위·변조가 의료소송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기초사실 1) 피고는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D 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다. 원고 C는 2015.5. 13. 피고 병원에서 십이지장 문합수술을 받던 중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환자이고, 원고 A,B는 원고 C의 부모다. 2) 나. 2015.5.7. F병원에서 출생한 원고 C는 2015.5.8. 2차례에 걸쳐 갈색 양상의 구토를 보여 피고 병원으로 내원하였다. 3) 피고 병원
- 신종학 기자
- 2022-01-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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