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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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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주기 ‘2년→3년’ 변경 확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년부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보수교육 주기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다. 질병관리청은 안전관리책임자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지난 2021년 7월 개정·공포한 바 있다. 국민들의 의료방사선 이용량과 피폭선량이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교육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피폭선량을 낮추는 것과 큰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 의료계 전체에서 제기됐고, 기존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의무교육이 신설됐다는 점에서 개원가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번 교육주기 변경은 의료계의 이와 같은 입장을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의료계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켜 안전관리 직무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수교육 주기를 3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교육기관 추가지정도 이뤄졌다. 질병관리청은 교육대상자의 교육 접근성 향상과 직종별 전문성을 고려해 의과 분야 보수교육을 면허종별(의사, 방사선사)로 구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보수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교육기관 추가로 내년 교육부터 의과 부분 선임교육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에서,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의사)와 대한방사선사협회(방사선사)에서 각각 실시한다. 치과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한영상치의학회에서 선임교육과 보수교육 모두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의료방사선 피폭 저감을 위한 과정으로 방사선 검사의 정당화·최적화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이뤄진다면 국민과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저감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안전한 의료방사선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종사자의 인식개선과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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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왜 덤핑저수가 임플란트는 사라지지 않는가?”

갈수록 만연하고 있는 불법의료광고와 상식을 벗어난 저수가 덤핑으로 치과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서울지부 불법대책특위는 개원질서를 다시금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위의 활동 방향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불법대책특위 제4차 회의를 겸해 진행된 좌담회에는 신동열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이 참석했으며, 특위 위원인 서울지부 장영운 대외협력이사가 사회를, 서두교 법제이사와 서초구치과의사회 진승욱 부회장(前치협 정책이사)이 패널로 나서 ‘왜 덤핑저수가 임플란트는 사라지지 않는가?’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날 좌담회에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박영채 원장이 특참해 좌담회를 참관했고, 덤핑 저수가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편집자 주] 장영운(사회) : 오늘의 좌담회 주제인 ‘왜 덤핑저수가 임플란트는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개괄적인 질문을 먼저 하고 싶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고, 왜 이렇게까지 동료 치과의사의 자존감마저 상실하게 만드는 지경까지 왔을까? 서두교 :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덤핑은 마케팅 전략 중 공급자가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알려져 있다. 치과는 비급여 진료에 있어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큰 편이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덤핑에 매우 취약한 지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를 일반 공산품 가격 마케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치과에서 원가를 낮추는 전략은 네트워크십을 공유해 공동구매하거나, 공장형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에는 자기자본은 물론, 외부자본의 대규모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특히 공장형 진료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치과들의 경우 환자유인을 위해 과도한 저수가 덤핑을 미끼로 내놓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임플란트로 대표되는 저수가 치과들의 행태가 두드러지게 된 것은 임플란트 급여화와 본인부담금의 지속적인 인하가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보험 임플란트 전체 급여 중 30% 본인부담금이 기준점으로 작용한 듯한 모습이다. 진승욱 : 덤핑치과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쫛쫛치과 옆에서 페이닥터로 활동하던 시기 내가 진료했던 치과의 임플란트 수가는 250만원 수준이었다. 십수년이 지난 현재 강남권 치과들의 임플란트 수가는 평균 120만원 정도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초저가 덤핑치과의 수가는 솔직히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 수준이다. ‘왜 덤핑저수가 임플란트는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일선 개원의로서는 솔직히 비관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자면, 이 말도 안되는 저수가가 과연 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저수가 경쟁이 이제 특정 대규모 네트워크 치과만의 문제가 아닌, 신규 개원의들이 자리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덤핑을 하는지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영운(사회) : 덤핑치과는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물론, 과잉진료, 치과의료서비스의 질하락 등 치과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높다. 특히 이 같은 인식이 높은 것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나 SNS를 통해 행해지고 있는, 가격만을 내세운 의료광고로 인해 치과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높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두교 : 현재 온라인을 통한 광고는 워낙 방대하고, 그 형태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광고 유통매체와 형식은 다양화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 내용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임플란트 저수가를 강조하고 있다. 일부 광고들의 경우 불법성이 농후하지만, 의료법에 의해 직접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핸 광고업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치과의료광고 중 30%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이고, 이 중 90%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의료광고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지부 법제부는 각 구회의 민원,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도 하고 있다.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특히 인터넷 매체에 대한 사전심의 대상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이는 제도적으로 보다 강화돼야할 측면이 있다. 더욱 근본적으로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비급여 진료비 의료광고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승욱 : SNS를 통한 무분별한 임플란트 저수가 광고가 가장 큰 문제다. 더욱이 이 같은 광고를 실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명확하지 않고, 민원과 고발을 지속해서 해도 대부분 시정조치나 법적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회원들은 이제 자포자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딱히 해결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요하고 꾸준하게 대응해야 한다. 서울지부 37대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로 있을 때 광고회사들의 행태를 직시한 적이 있다. 임플란트 저수가를 부추기는 것은 결국 광고회사들인 경우가 많았다. 광고회사가 먼저 주면 치과들보다 저수가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고, 심한 광고회사가 환자를 연결하는 일도 수두룩했다. 불법의료광고에 맞서 불법행위로 인한 문제, 그로 인한 피해,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부나 협회 차원의 대국민 홍보와 매우 적극적으로, 과할 정도로 해야 한다. 장영운(사회) : 최근 치과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저가 임플란트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인식도 조사에서 ‘본인만 살겠다는 이기적 행동’, ‘환자를 기만하는 과잉 미끼광고’라는 인식이 높았다. ‘경쟁심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치과의사는 매우 소수였다. 이 같은 인식에 비춰본다면, 개선의 여지는 조금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더불어 임플란트가 과연 치과에서 차지하는 무게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서두교 : 여당이 급여 임플란트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재정 등을 감안했을 때 보험수가의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우려가 바로 비급여 임플란트 저수가 덤핑 때문일 것이다. 저수가 덤핑치과가 시장을 왜곡하는 순간 불행은 전체 치과계로 번질 수 있다. 최소한 보험수가만 잘 지켜줘도 향후 수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비급여 임플란트 수가가 계속 논란이 되겠지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한다면 대표적인 항목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진승욱 : 비급여 임플란트 수가 하락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본다. 소위 ‘덤핑’도 대중화될 조짐이 보인다. 이런 악조건에서 보험 임플란트를 확대할 때 그 수가를 보호하기 위한 치협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덤핑치과 문제, 결국 치과의사의 과잉 배출을 막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 이 또한 협회에서 노력할 부분이다. 전체 치과의 매출을 도형을 그리면 예전에는 마름모꼴이었다면, 지금은 호리병 모양이다. 그만큼 치과의 양극화가 매우 심해졌다는 뜻이다. 덤핑치과가 사라지려면, 결국 경쟁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치과의사 정원 문제로 풀 수 밖에 없다. 장영운(사회) : 오늘 특별히 참석한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박영채 원장으로부터 좌담회에서 다뤄진 주제와 관련해 현재 정책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한 복안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박영채 원장 : 치과의사 과잉 배출, 향후 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 공감한다. 현재 치과의사가 왜 과잉인지에 대해 연구하고, 논거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기존에 이뤄진 다양한 연구에서 이미 치과의사 과잉 문제는 지적된 바 있다. 몇몇 지자체에서 선심성 공약으로 치과대학 신설을 매우 거칠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원 또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보조인력 문제, 과도한 수가경쟁, 행정부담 완화 및 사회적 견제 완화 등 치과계를 둘러싼, 특히 개원가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불법의료광고는 덤핑 저수가 치과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환자유인, 불법 위임 및 과잉 진료로 이어져 결국 치과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 더욱 큰 문제는 거대 자본이 치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주회사를 통해 광고를 발주하고, 투자한 모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투자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치과를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정책연구원은 불법의료광고 문제, 덤핑저수가 치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개원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공모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좌담회 또한 치과 개원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을 다시금 직시할 수 있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해야할지 다시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정리_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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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총, 이만규 감사 불신임안 부결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이만규 감사의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지난 2일 오후 4시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의장 박종호·이하 임총)는 재적대의원 220명 중 165명이 총회장에서 직접 투표권을 행사했다. 상정의안 1호 ‘치협 이만규 감사의 불신임의 건’은 표결 결과 찬성 103명, 반대 58명, 무효 2명, 기권 2명(투표 불참여)으로 참석대의원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가결정족수는 참석대의원 165명의 2/3인 110명이었으며, 상정의안 2호인 ‘감사 보선의 건’은 1호 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박종호 의장 “다양한 토론 통한 미래지향적 결정 필요” 오후 4시에 시작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박종호 의장은 “오늘 임총 안건은 다소 무거운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의원들이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치과계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달려가고 있음을 합의해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협회 사상 세 번째라는 오명을 남긴 10월 압수수색과 기다렸다는 듯이 터진 공중파 방송 보도로 치과계는 한순간에 만신창이가 됐다”며 “매우 참담하고 가슴이 미어진다. 외부도 아닌 치과계 내부 총질로 인해 벌어진 사태이기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우리 스스로 대외적으로 자정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롭게 대외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불가능할지 모른다. 오늘 임총이 지나간 잘못에 대한 한 개인의 인민재판식 단죄의 총회가 돼서는 안 되지만, 내부의 일을 바깥으로 가져가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앞으로의 회무 방향을 결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품격 있는 총회가 돼야 한다”고 사실상 감사 불신임안 통과를 요청했다. 일부 대의원, 임총 소집 절차적 정당성 따져 본회의는 임총 소집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한 대의원 질의, 김광호 대의원(대전)의 상정안건 제안설명, 불신임의 건 당사장인 이만규 감사의 소명, 찬반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표결로 마무리됐다. 성원보고 이후 노형길 대의원(서울)과 변웅래 대의원(강원)은 임총 소집 최초 요구자(발의자)는 누구인지, 임총 소집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췄는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박종호 의장은 “지부장협의회 등에서 논의돼 총회 개최 요건인 재적대의원 1/3 이상인 80명이 소집 요구서를 보내왔고, 오늘 이 자리는 재적대의원의 2/3가 넘는 대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어떠한 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임총 개최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명쾌한 답변 없이 다소 어수선하게 정리됐으며, 대의원들의 관심은 제안 설명, 당사자 소명, 표결 등에 집중됐다. 제안설명, 협회 위기 초래-명예·위상 추락 책임져야 이만규 감사 “협회장 의도적·계획적 횡령, 정자법과 별개” 김광호 대의원(대전)은 감사 불신임의 건 제안 설명에서 “이만규 감사는 협회 감사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협회를 매우 위태롭게 했고, 협회장과의 긴밀한 대화를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다. 방송에서 협회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지난해 총회에서 최종 가결된 내용을 수차례의 기자간담회에서 업무추진비 의혹을 제기했다.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미불금 감사보고서를 본인의 SNS에 노출해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등 모두가 열거하기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마음은 무겁고 아프지만 깊게 숙고해 공명하고 지혜로운 판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게 돼 죄송하다”며 소명에 나선 이만규 감사는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고발자도 제보자도 아니다”면서 “올해 4월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됐을 때 어쩌면 이 순간은 운명처럼 정해져 있던 것이다. 저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다. 전임 감사들에게 배운 회무를 잘 따랐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는 재산 상황, 업무 집행에 관해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만약 대의원 여러분이 압수수색영장을 보셨다면 과연 이런 해임안이 나올 수 있었을까 모르겠다”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횡령이며, 경찰의 압수수색 이유다. 정치후원금은 횡령 사건 이전의 내용으로 엄연히 시기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찬반토론 후 대의원 표결은 ‘부결’ 제안설명과 당사자 소명에 이어 찬반토론이 시작됐다. 찬성과 반대토론은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반대(부결)토론은 박현수(충남)·최우창(충남)·변웅래(강원)·최유성(경기)·노형길(서울) 대의원이, 찬성(가결)토론은 남상범(울산)·정찬(전북)·양혜령(광주)·김기종(대전)·박재구(대전) 대의원이 각각의 주장을 펼치며 대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찬반토론 후 곧바로 기표소 투표에 돌입했다. 이날 투표날인부에 서명한 대의원은 성원보고 때보다 2명이 늘은 165명으로 확인됐으며, 투표결과 가결정족수인 110명에서 7명 부족한 103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폐회에 앞서 박태근 회장은 “오늘 임총에 임하면서 총회의 의미가 회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오늘 대의원 여러분이 결정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회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협 이만규 감사는 임총 이후 본인의 SNS에 “감사직을 다하는 날까지, 감사로서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더욱 열심히 감사직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 본 기사는 2023년 12월 7일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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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치협 파견대의원 회의 가져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12·2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앞두고, 총회 파견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지부는 매년 치협 총회 직전에 파견대의원 회의를 갖고 상정 안건 및 총회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대의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안영재 의장은 “총회 참석은 대의원의 책무 중 가장 으뜸”이라며 “임총이 대전에서 열리지만 가급적 많은 대의원이 현장을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파견대의원 회의는 치협 대의원총회 홍순호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홍순호 부의장은 “이번 임총은 감사 불신임안이라는 사상 초유의 안건이 상정됐고, 찬반으로 의견이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라며 “안건 제안설명이나 감사 당사자의 소명, 대의원들의 찬반 토론까지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표결에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파견대의원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대의원은 이번 임총의 최초 소집자가 누구인지, 안건 발의는 누가 했는지, 총회 소집 요구서에 제안설명이 왜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이번 임총 안건이 결론적으로 협회장 횡령 및 정치인 쪼개기 후원 의혹과 맞닿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모 대의원은 “임총 소집을 최초에 요구한 대의원이 누구인지 확실치 않고, 과연 재적대의원 1/3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치협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가 절차를 무시한 채 개최되는 것에 대한 일반 회원들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홍순호 부의장은 “임총 소집에 동의한 대의원이 재적의 1/3을 넘었다는 치협 사무처의 확인에 의장이 총회를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의원 1/3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문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최근 대립하는 양상을 보면 이만규 감사와 박태근 회장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유로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두 시간을 훌쩍 넘긴 서울지부의 치협 파견대의원 회의는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오후 9시를 넘겨 마무리됐다.
종합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 서울지부, 12월 시범사업 돌입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이하 보조인력특위)가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치과에 진료스탭을 긴급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는 직원들의 갑작스런 퇴사로 진료스탭이 2인 미만(1인 또는 전무)이 된 회원치과를 대상으로 한다. 보조인력특위는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재풀을 갖추고, 도움을 요청하는 회원치과에 적합한 진료스탭을 매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대상이며, 파견 기간은 1주일(주5일 근무 기준), 3개월에 한 번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지부는 5개월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현재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85명의 인재풀을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안내 매뉴얼, 단기근무자 고용에 필요한 근로계약이나 임금산출방법 등 제반서류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12월과 1월, 서울지부 및 25개 구회 임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 피드백과 평가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본 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부 강현구 집행부의 제1공약이자, 치과계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구인난 해법으로 꼽히는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에 치과계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진료실이 멈출 위기의 순간, 서울지부의 문을 두드리세요! “어느 날 출근했더니 원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 치과가 마비됐다”, “갑자기 그만둔다는 직원을 대체할 인력이 없어 막막하다”, “당장 며칠만 데스크 업무라도 봐줄 사람이 절실하다”는 경험, 개원의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일이다. 정규직 구인광고를 내도 몇 달 동안 면접 한번 보기 힘든 상황에서 곧바로 우리 치과로 달려 와줄 진료스탭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디에 광고를 올려야 하는지조차 생각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창구가 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다. 서울지부 보조인력특위는 이를 위해 지난 5개월 간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인재풀을 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관단체 및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과의 협력을 통해 이 사업의 가능성과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얻은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그리고 긴급지원하는 치과의 신청이 있을 시 해당 치과의 지역, 시급 등 필수정보를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소속 진료스탭 중 지원자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진료스탭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주일간의 근무를 마무리하면 서울지부 차원에서 5만원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인재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이벤트도 진행한다. 회원치과에 근무했던 스탭들의 참여도 유도한다. 이 서비스는 인재풀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활발히 활동하는 단체로 만드는 것이 핵심과제다. 서울지부는 집행부 및 구회 임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인력을 파악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며 본 사업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보조인력특위 김석중 간사는 “스탭들의 적정 시급을 서울지부가 나서 정하거나 제안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통상의 시장가에 맞출 수밖에 없다”며 이해를 구하고, “긴급지원 진료스탭을 1주일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간 이후 해당치과와 스탭의 개별협상을 통한 정규직 전환 등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원들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파견하지 못할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꾸준히 사업을 홍보하고 인재풀을 늘려나가면서 회원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스탭 긴급지원서비스는 회원치과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공감하고 해결해주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읽힌다는 점에서 기존의 구인구직난 해결책과는 또 다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터뷰_서울시치과의사회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 조정근 위원장] “회원 평가가 중요한 사업, 탄탄히 준비했다” Q.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 선거를 준비하던 기간부터 심도있게 구상해온 사업이다. 직원이 갑작스럽게 그만두면서 부딪히는 위기 상황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을 받을 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진료스탭을 구하는 데 있어 1주일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다. 스탭들이 갑자기 그만뒀을 때 원장들은 진료 외엔 할 줄 아는 게 없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적은 인원과 일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각종 장비를 숙지하는 기간으로서도 일주일은 의미가 있다. Q. 왜 ‘2인 미만’인가. - 치과는 진료실과 데스크 2명은 필수인력이다. 최소한의 진료를 위해 필요한 요건이다. 무엇보다 급한 불을 꺼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위에서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 스탭이 2인 이하인 기관이 50% 가까이 됐다. 모든 회원치과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는 치과위생사가 40%, 간호조무사가 15% 정도 됐고, 현재 특위에서 구축한 인재풀도 이러한 구성에 맞춰지고 있다. Q. 단기 구인에 서울지부의 역할은? - 급하게 파트타임으로 구하고자 할 때 대부분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출혈경쟁으로 비치거나 매칭 후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서울지부 차원에서 인재풀을 운영하면서 활동하는 스탭들에게 상품권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활성화된다면 회원 스스로 구인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나이, 경력단절 등으로 구인구직에 제약을 받았던 스탭들의 진입도 쉬워질 수 있다. Q. 어떻게 운용할 방침인가? - 긴급지원이 필요한 회원이 서울지부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그 내용은 특위에 보고된다. 치과명, 필요한 보조인력 형태, 시급, 위치정보 등을 받아 서울지부가 구성한 인재풀 커뮤니티에 공지한다. 그리고 파견근무를 지원한 스탭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매칭이 이뤄진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들이 직접 사전 매뉴얼을 공지한다. 단기고용에 필요한 노무 자료 등 많은 양을 토의하고 철저히 준비했다. 일단 서울지부 및 구회 임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면 3월 이전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전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릴 방침이다. Q. 처음 시도되는 사업, 어려움은 없었나. - 오랫동안 구상했던 사업으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인재풀을 모으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했고 유관단체 및 여러 커뮤니티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뛰었다.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 치건사모, 명품치과위생사회, 덴탈잡 등에 특별히 감사드린다. 고생해준 김석중-강성현 치무이사를 비롯한 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Q. 회원들에게 한마디. - 우리가 구상했던 대로 작동할 것인가가 가장 큰 걱정이자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 사업을 안정화시켜 정상궤도에 올리고 서울지부의 자산으로 만들고 싶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먼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재풀을 계속 늘려가면서 부족한 부분도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회원들의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인 만큼 많은 응원과 격려 바란다.

뉴스&이슈

회장배 당구대회 개인전 ‘조경식’, 복식 ‘강북구’ 우승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송파구 조경식 회원과 강북구 손찬형·주현중 회원이 ‘제8회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배 친선 당구대회’에서 각각 개인전과 복식전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세종당구클럽에서 ‘제8회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배 친선 당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구대회에는 개인전과 복식전 참가선수 41명을 비롯해, 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각 구회 회원과 강현구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동작구 김중민 회장과 용산구 양경선 회장은 선수가 아님에도, 구 대표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격려차 방문하는 등 뜨거운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서울지부의 대표적 후생사업인 당구대회가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개최돼 매우 기쁘다”며 “승패를 떠나 회원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전 13명과 복식전 14개팀이 참여한 이날 당구대회는 추첨을 통해 각각 4개 조를 편성, 풀리그 방식으로 치러졌다. 각 조의 1위와 2위가 다음 라운드에 올라 토너먼트를 진행했다. 먼저 개인전은 김재완 회원과

세미나 이슈

치과계 임상 트렌드 제시할 ‘CLIP 2024’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의 교육문화 플랫폼 ‘OF’가 내년 1월 20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에서 내년도 치과계 임상 트렌드를 전망하는 ‘CLIP 2024’를 개최한다. CLIP는 ‘Clinician’s Perstective’의 약자로 매년 1월에 열리며, 그 해 주목할 만한 임상 연구·논문을 리뷰하고 치과계의 변화를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CLIP 2024는 ‘Beyond complications of Space-Time : Try whatever to begin!’을 메인 주제로, 합병증을 극복하기 위한 임상 연구 트렌드를 공유한다. 학술위원장인 권긍록 교수(경희치대)를 중심으로 권용대 교수(경희치대), 박창주 교수(한양대병원 치과), 정의원 교수(연세치대), 김성태 교수(서울치대), 이동운 교수(원광치대), 이규복 교수(경북치대), 정찬권 원장(정찬권에이블치과), 허중보 교수(부산치대)가 모여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보철과 등 각 세션별 증례 소개와 토의형 강연을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용대 교수와 박창주 교수가 연자로 나서 ‘Human error and complication’을 주제로

비즈&트레이드

[핫프로덕트] 디오 DIO UV+ Abutment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대표 김진백, 한익재)가 시멘트리스 보철시스템 ‘DeSR Abutment’를 ‘DIO UV+ Abutment’로 리브랜딩하며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보철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브랜드명 변경은 임플란트가 아닌 어버트먼트에서도 VUV 광활성화 시스템이 임플란트 주위 잇몸을 더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보다 직관적으로 알리기 위함이다. VUV 보철시스템, 자연스러운 Emergency Profile 형성 UV 광에너지 매개 활성화 연구의 권위자인 오가와 교수(미국 UCLA)는 디오와 공동연구를 통한 논문에서 VUV 조사와 관련된 실험을 비교 분석했다. 실험을 통해, 어버트먼트 재료인 티타늄 합금(Ti alloy) 표면에서도 임플란트 표면과 유사한 유기물 제거효과 및 초친수성을 위한 표면개질이 효과적으로 이뤄짐을 확인했다. 또한 최병호 명예교수(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는 VUV를 조사한 어버트먼트는 치주낭 깊이를 감소시켜 임플란트 주위 잇몸을 더 건강한 상태로 만든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임플란트뿐 아니라 어버트먼트에도 VUV를 활용한다면, 보철치료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반증이라는 게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자산배분에 대해 2회에 걸쳐 연재하겠다. 개별투자자마다 투자의 위험 감수성이 다르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접근은 신중히 하는 것을 추천한다. 아직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라면 일생 동안 비트코인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보통의 경우 투자를 하지 않는 선택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약하면 ‘기대수익과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을 비싸게 매입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는 자산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보다,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에 뒤늦게 매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다수가 높은 수익률만 보고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게 된다. 비트코인은 자산배분에서 ‘치트키’처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그 장점을 활용하기 어렵다. 최근 유행하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 ‘TQQQ’와 ‘비트코인’ 모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많은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임상특강

자가성형 골이식재 'S1' 활용법-2

다양한 상황에서 손쉽게 사용 메드파크 자가성형 골이식재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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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편집인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던 것처럼 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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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논설위원

[치과신문 논단] 미래치과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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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치과신문 공동 캠페인

[카드뉴스 동영상 강연] C형간염 감염 관리와 대응은 이렇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대한간학회(회장 서경석/이사장 배시현·이하 간학회)가 지난 7월 25일 '치과의료기관 내에 C형간염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한간학회는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공, 치과 종사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카드뉴스 동영상 설명은 대한간학회 홍보이사인 최원혁 교수(건국대병원)가 진행했습니다.

구강내과학회-치과신문 공동 캠페인

[턱관절의 날 기획 3] 턱관절장애의 예방 및 관리 방법

공동집필_서울대학교병원 김주식 교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박지운 교수,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이연희 교수

이번 연재에서는 우리가 평소 생활 가운데 턱관절장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턱관절장애의 예방 및 관리의 기본은 평소 턱관절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이다. 먼저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자세가 좋지 않으면 턱의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좋지 않은 자세 중 하나로 두부의 전방위치가 있다. 머리가 몸통보다 앞으로 나가 있으면 어깨와 목, 턱에 힘이 들어가고 이악물기가 유발되기 쉽다. 좋은 자세는 턱을 목 쪽으로 당기며 허리는 펴고 머리가 몸통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안좋은 자세가 되기 쉬운데 스마트폰을 쓰거나 화면이 있는 전자기기를 쓸 때 최대한 눈높이에 맞춰 화면을 보고 등과 목이 구부정한 자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턱의 긴장에 따른 이악물기 습관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수시로 혀를 입천장에 대고 어금니는 약간 떼는 연습을 한다. 이는 혀가 입천장에 가볍게 닿고 있을 때 턱근육의 긴장도가 최소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악물기 습관이 있냐고 물으면 대부분 없다고 대답하지만 잘 관찰해보면 특정 행동을 할 때 위와 아래 어금니가 닿아 있는

UPDATE: 2023년 12월 08일 13시 38분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주기 ‘2년→3년’ 변경 확정

[특집] “왜 덤핑저수가 임플란트는 사라지지 않는가?”

치협 임총, 이만규 감사 불신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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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정합의 이끈 최대집 前회장, 투쟁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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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처방전 ‘점자’ 표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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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모순(矛盾)

일본 산山은 한국 산山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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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과 비트코인 자산배분 ① | 자산배분의 치트키 비트코인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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