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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치과생활

레진 보험화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홍 보험이사

 

드디어 레진 보험 시행!
많은 논의와 진통 끝에 드디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아직은 사업초반이라 수가나 활용 방안에 대해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레진의 보험시대가 이제 막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보험 레진은?
• 시작 : 2019년 1월 1일
• 대상 : 만 12세 이하 모든 영구치 (유치는 해당 없음)
• 적응증 : 치아 우식증 (우식증 상병명 필수)
• 본인부담금 : 30%

 

- 아직 전체 연령은 아니고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대략 초등학생이 해당된다.
- 구치뿐만 아니라 소구치와 전치도 포함한다. 전치와 구치의 보험수가 차이는 없다. 전치의 레진 치료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수가는 동일하다.
- 치아 우식증만 대상으로 보험이 적용된다. 파절된 치아나 미용을 위한 레진 치료는 보험 적용이 안되고 비보험으로 진행해야 한다.
- 환자 본인부담금은 다른 보험진료와 같이 30%를 적용한다. 대략 8만원 정도인 1면 레진 진료비일 경우 환자의 부담금은 2만5,000원 선이다.

 

* 재 치료기간은 정하지 않고 사례별 심사하기로 함.
* 6개월 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 실태조사, 청구경향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하여 필요 시 수가 재조정하기로 함.

 

- 거두절미하고 레진의 수가만을 본다면 6만원~7만원 사이로 결정됐다.
- 하지만 비보험 레진을 치과의원에서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초진진찰료, 치근단방사선, 마취료 등은 청구할 수 없었을 테니 모두 합해 8만원~9만원으로 이해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 사전 조사를 통해 알려진 평균적인 비보험 레진 치료비용(최빈값)이 10만원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치과의원 입장에서 약간 수가가 하락했다는 느낌을 받게 마련이다.
- 하지만 환자들의 비용 부담은 2만5,000원~3만원 정도로, 10만원과 비교하면 1/4 수준으로 감소했다.
- 더욱이 한 번의 내원으로 4개 정도 레진 치료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초·재진비, 방사선, 마취료 등이 합산되므로 개당 치료비용이 2만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된다.

 

※ 치과에서 보험청구 시 주의사항
- 치아우식증 상병만 적용 가능 (K02.0~K02.9)
- 러버댐, 즉일충전처치료, 충전물연마,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청구가 불가능
- 보험청구 시 와동급수와 면수를 특정내역에 표기하여야 함(청구 프로그램에서 쉽게 입력이 가능하다)
-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경우 별도산정(단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수염일 것, 치아우식증 상병명 필수)
- 동일치아 2면 이상을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하여도 면수를 합산하여 1회만 산정. 다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이후 새로운 우식증이 발생한 경우 추가 산정 가능
- 교합면 실런트 + 교합면이 아닌 부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청구 가능(단 처치 순번 다르게)

 

 

수가는 어떻게 결정됐을까?
언제나 그렇듯 정부와의 협상은 쉽지 않다. 갈수록 심해지는 건강보험의 재정압박을 전면에 내세우고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등 치과계 유관단체에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 이번에도 일방통행에 가까운 정부의 태도로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물론 치과의사 입장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식치료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가 보험이 됐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하다. 이번 보험으로 치과계와 국민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의 전망

수가가 변경될 수 있다.
- 경과기간 관찰 후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수가가 한번 정해지면 바뀌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험 비용은 해마다 2~3% 정도씩 꾸준히 오른다(환산지수 상승분).

 

적용 나이가 확대될 수 있다.
- 보험 임플란트가 75세에서 65세까지 연령제한이 낮아졌던 것처럼, 현재 만 12세 이하로 제한된 보험 레진이 더 높은 연령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 적용 효과성을 검증해 다른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재실시에 대한 고시가 나올 수도 있다.
- ‘재 치료기간은 정하지 않고 사례별 심사하기로 함’이라고 돼 있지만, 치면열구전색술 같은 경우 2년내 재실시할 경우 행위수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치과 현장에서 재실시 청구가 자주 반복된다면 심평원이 칼자루에서 칼을 빼 들을지도 모를 일이다.

 

 

레진 보험급여화는 이제 시작이다.
레진은 치과 충전치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료방법이다(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영구치 처치율 : 레진 82.2%). 아직까지 만 12세 이하 한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우식치료가 보험화 됐다는 얘기다.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치과의 계속적인 비보험의 보험화를 바라보고 있다.

 

기대했던 수가에 못 미칠 수는 있지만 덕분에 국민의 부담은 더 낮아졌다. 그리고 치과의 접근성은 더 높아졌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다음 세대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의 결실”이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말처럼, 이번 레진 보험화가 치과와 국민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사 설]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 설립의 의미
치과기공사가 마침내 노조를 결성했다. 명칭은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노련)에 속하게 된다. 치과기공사의 삶의 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치과기공사노조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며 분배와 노조 쪽으로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기울었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됐고, 저녁이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근로시간이 단축됐다. 치과계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치과기공계도 변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이를 위해 노조가 출범한 것으로 보인다. 치과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기공계의 변화는 전체 치과계에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의 차이다. 치과기공사노조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기공료 덤핑과 과도한 기공료 할인이 치과기공계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 치과기공사노동조합의 근무환경 개선 및
[논 단] 구두병원, 시계병원
오래된 복지부 유권해석 중에서 자동차정비업소나 구두수선업소 등은 상호에 ‘병원’이나 ‘클리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즉 ‘구두병원’, ‘옷수선병원’, ‘시계병원’ 등 유사업종에서의 이같은 용어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며,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산림청은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2019년 3월 제1회 자격시험을 거쳐 수목치료기술자인 전문가를 ‘나무의사’로 명명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명칭 수정을 요구한 적도 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환자가 구두병원의 병원이라는 글자만 보고 구두수선업소에 들어가거나 ‘나무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 조항의 입법취지를 보면 어디까지 허용해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서 탈모관리센터나 피부관리실에서 병원과 비슷한 명칭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흰색 가운을 걸치고 녹십자 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는 병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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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과 표준
라파엘로가 그린 명화 ‘아테네 학당’ 벽화 중앙에는 대화하고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위치하고 있다. 플라톤은 우주와 인간 본성에 대해 자신이 쓴 ‘티마이오스’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은 하늘을 향하여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들에게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은 자연계와 과학탐구를 하는 현실주의 상징으로 땅을 향해 있다. 라파엘로는 두 사람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본질을 두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상상하였다. 인문학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의학으로 치면 그레이해부학 같은 가장 기본적인 과목으로 서양철학에서 처음에 배운다. 서양철학은 끊임없는 생각과 탐구를 통하여 지식을 넓혀나간다. 반면 동양철학은 성품의 성(性)과 우주 본연의 성품인 여(如)를 추구하며 일반적인 지식은 비우고 생각을 멈추며 인간 본연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구한다. 서양철학과 접근 방법이 정반대이다. 깊은 생각과 사고를 통하여 이룩해나가는 방법이 서양철학이라면 생각과 사고를 멈추고 비워나가는 것이 동양철학이다. 필자가 서양철학에서 ‘미학(美學)’을 배울 때 매우 어려웠고, 동양철학에서 성(性)과 여(如)를 인지하기까지 힘들었다. 사고를 통하여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