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역대 최저 1.5% 치과 수가인상 유감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수개월 전부터 치과병의원 경영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근거를 마련해 이를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협상 테이블에 내놓았지만, 2008년 협상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인 0.8%를 제안받았다. 장기간 협상 끝에 건보공단 측은 치과 환산지수 인상률을 1.5%까지 제시하는 데 이르렀지만, 이는 역대 최저 수치인지라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1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으로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최저임금 상승은 치과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했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 20% 상승은 치과업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소수 인력이 근무하는 의원급이 대다수인 치과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인건비 부담이 늘게 됐고, 기존 급여체계에 불만이 쌓인 직원들의 대거 이탈로 ‘보조인력 문제’가 치과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데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애초 신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조건이 6개월간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