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단] 한국 노인의 케어시스템이 바뀐다 - 커뮤니티 케어에 치과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 올해 인구의 14%가 노인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8년 후인 2026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이로 인한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로 정부는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노인의 보건복지와 보호자의 삶이 파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아직 이 제도가 안착되기 전인 올해 초,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환자를 케어하겠다는 커뮤니티 케어를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을 대상으로, 질병에 이환된 뒤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마저도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기관에 기반하지 않고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증가는 급속한 의료비 증가와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경증이나 초기치매 환자는 본인의 집에서 재택지원을 받고, 중증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시설에 모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