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DC 및 SIDEX 2019 개최를 2주여 남겨둔 지난 1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및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 그리고 양회 회장단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APDC·SIDEX 2019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직접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치협 김철수 회장은 “올해 APD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30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국내외 치과의사 및 치과계 종사자 1만 5,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서울개최를 결정, 약 1년간 준비를 거쳐 현재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치과계에서 이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니, 서울시장으로서 기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매우 감사하다. 서울시는 MICE정책 부서를 별도로 운영할 정도로 국제행사 유치 지원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필요 시 서울시도 행사에 참여하는 해외 참가자들을 위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지원하는 등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지원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싱가포르, 벨기에 브뤼셀 등과 더불어 세계 3대 MICE 도시로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Asia-Pacific Dental Congress·이하 APDC 2019),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이하 치협 종합학술대회),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19)가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 중 치협이 주관하는 종합학술대회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국내외 연자 230여명, 33개 세션 및 9개의 특별 세션 등 국내에서 개최된 치과계 학술대회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17일 현재 1만명 가까운 치과인이 사전등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치협은 오는 28일 사전등록 최종마감까지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치의학 전반은 물론, 치과경영, 마케팅/의료분쟁, 치의학교육, 통일치의학, 아시아미래치의학, 여성치과의사포럼, 치과의사 해외진출까지 다양한 주제가 총망라된 이번 치협 종합학술대회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치의학 수준을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는 물론 전 세계에 홍보하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진행되는 SIDEX 2019 역시 국내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가 될 전망이다. 올해는
요즘 여러 매체에서 경기하강을 알리는 보도들이 넘쳐나고 있다. 각종 모임에서 만나게 되는 동료 의사들도 하락하는 체감경기 속에 병의원 운영의 고충을 얘기하곤 한다. 이런 상황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언제 경기가 좋은 적이 있었냐는 반론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는 줄고 치과의사는 매년 1,000명 가까이 배출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추세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주위 치과보다 시설을 더 갖춰놓고 광고도 더 하고, 진료수가도 할인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협력해서 공동으로 우리 직역을 지켜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이 머리로는 후자가 옳다고 여기지만 전자의 방법에 심정적으로 기우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변과 경쟁심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한다면 원장 자신의 행복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병의원 경영 역시 앞으로는 남지만, 뒤로 밑지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한 사람의 돌발행동이 주변으로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와 동반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는 더디고 힘들 수 있지만, 동료 간의 협
사무장병원이 취득한 부당이득 압류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의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의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절차와 관련해 건강보험료 체납 추징절차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무장병원 등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을 위해서는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가량의 행정기간이 소요된다는 것. 실제로 피의자들은 이 기간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도 떨어졌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절차를 수사결과 확인 등 조건 충족 시 국세 추징절차와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즉각 압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단축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개정안에선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전문직종 개인사업자 가운데 의사의 평균수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년 전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가장 컸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발표한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득사업자 현황 및 추이’를 함께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문직종 사업자 1인당 평균 수입액은 의사가 7억8,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리사가 4억1,200만원 △변호사 3억8,700만원 △회계사 3억2,900만원 △세무사·관세사 2억6,800만원 △건축사 1억7,400만원 △법무사 1억6,500만원 △감정평가사 7,200만원 순이었다. 10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7년 당시에도 의사는 평균 4억3,500만원의 수익으로 전문직종 가운데 1위를 지켰고, 변리사가 이 보다 300만원 낮은 4억3,200만원으로 2위, 변호사 3억2,900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10년의 증가율에서도 의사가 증가폭은 압도적이었다. 의사는 2007년 4억3,500만원에서 2017년 7억8,100만원의 수익을 거두며 79.5%의 증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67.3%의 증가율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폭언·난동 등 응급상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의료인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환자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은 이러한 사회적 여론형성에 방점을 찍는 계기가 됐으며,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폭행방지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응급실이 없긴 하지만 치과도 폭행 및 난동 등의 위급상황에서 자유로운 것은 절대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청주에서는 치료에 불만을 품은 60대 환자가 치과원장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본지가 마련한 특별기획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가의 83.6%가 폭언·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치과에서의 폭력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당부하는 기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서울지부 법제담당 김재호 부회장과 정제오 법제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생활안전부장과 생활안전계장, 그리고 112관리계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재곤·이하 소아치과학회)가 실시기관 및 시술자에 제한을 둔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전환에 대한 반대입장을 지난 15일 표명했다. 소아치과학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급여전환은 고가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정책이지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인정사항을 보면, 실시기관 및 시술자를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과 급여항목 중 위험성이나 난이도가 높다 하더라도 실시기관을 고시에 의해 제한한 적은 없다. 시술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하위법인 건강보험법이 상위법인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아치과학회는 이번 급여전환을 “추후 급여 확대가 될 수 있는 치과교정치료 전반을 치과교정과 전문의로 제한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간주했다. 그러면서 소아치과학회는 △시술기관 및 시술자 제한이 들어가게 된 과정과 배경 공개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치과의사’로 바꿀 것 △고시의 세부인정사항에 대한 치과계의 합의가
지난 1일 ‘조선치대 K교수의 제자 성추행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한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박인임·이하 대여치)가 올해 안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 여성치과의사의 권익 보호 등에 앞장설 계획임을 밝혔다. 대여치는 지난 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33차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활동계획을 전했다. 344명 회원 중 49명 참석, 135명 위임으로 성원이 된 이번 정기총회는 전년도 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 감사보고서를 차례로 승인하고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제22대 집행부는 지난해 ‘W-Sharing(Wisdom·Worth·Warmth Sharing)을 목표로 알찬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온 것에 대한 노고를 인정받았다. 이현아 감사는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치과경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41명이 참석한 학술대회, 학생 170명이 참석한 멘토‧멘티 간담회 등 많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는 집행부의 자발적인 희생과 봉사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라며 “이외에도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안심센터용 구강보건 교육자료의 개발’을 주제로 한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용역 연구 등 유관단체와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Tel : 02)498-9142~6 Fax : 02)498-9147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19년 04월 19일 17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