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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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향정약 투약 시 ‘처벌 2배’ 발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사 및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법을 위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보다 두 배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기준을 적용해 법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자격을 가진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한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마약류 취급자는 국가의 허가·지정·신고를 받아 마약류를 제조, 수입·수출, 유통, 조제, 투약, 보관, 폐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개설자를 비롯해 마약류 원료를 연구·제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제조자, 수입·수출업자, 병의원과 약국에서 마약류를 실제로 관리·책임지는 자, 허가·신고된 연구 목적 취급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할 경우 그 종류에 따라 최대 10
- 이가영 기자
- 2026-02-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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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사용내역 기록·보관 규제 강화 추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의 전문의약품 사용내역에 대한 기록·보관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춘석 의원(무소속·전북 익산시갑)은 지난 2월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사용·폐기내역, 재고현황 등의 관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입고된 후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약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기록·보관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약 사용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기록·보관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춘석 의원은 “일반인이 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전문약을 취득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
- 전영선 기자
- 2026-02-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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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前 충남치과의사회장, 천안시장 출마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충남치과의사회장, 치협 부회장,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영만 前 충남도정책특보단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前 단장은 지난 2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100만 메가시티 천안’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시장 공석과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며 멈춰 선 천안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야 할 때”라며 “시민이 출발점이 되는 도시로 천안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공백과 불확실성의 비용이 시민의 삶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충남·대전 통합 논의 속에서 천안이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미래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前 단장은 천안과의 오랜 인연을 강조했다. “사직동 중앙시장 인근 단칸방에서 살던 어린 시절부터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시민을 만나온 시간까지, 천안은 제 인생의 전부”라며 “시민의 통증을 돌보던 손으로 천안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100만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서는 “시민이 정책의 설명 대상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는 도시가 제가 꿈꾸는 천안”이라며 “독립의 성지라는
- 이가영 기자
- 2026-02-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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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치과의사회, 오는 3월 12일 정기총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여성치과의사회(회장 김현미·이하 서여치)가 오는 3월 12일 제35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회계연도의 회무를 정리하는 동시에 새 회계연도 사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총회는 강남 삼정호텔 라벤더홀에서 열린다. 2025 회계연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 감사보고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과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이어 2026 회계연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단과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원개선이 예정돼 있어 회원들의 관심을 모은다. 서여치 회무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절차로, 서여치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서여치는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회무 운영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방향과 조직 운영 방안을 정립해 왔다”면서 “이번 총회 역시 지난 회무를 되짚는 동시에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준비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총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여치 하지영 재무이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 이가영 기자
- 2026-02-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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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장애 진단기준 축Ⅱ 포괄검사’ 신의료기술 등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턱관절장애 진단기준 축Ⅱ 포괄검사’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9일 고시(제2026-25호)를 통해 측두하악장애 진단기준 축II 포괄검사(Diagnostic Criteria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DC/TMD) Axis II: Comprehensive)를 신의료기술로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DDC/TMD 축Ⅱ 포괄검사는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행동 및 심리사회적 요인을 평가하는 검사로, 하악 기능 제한,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치료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턱관절장애는 질환의 특성상 환자의 행동, 심리사회적 요소가 치료 경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내용.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이유미)는 “이번 신의료기술 등재는 치과에서 행동 및 심리사회적 평가를 공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턱관절 진료의 외연이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등재를 발판삼아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제도 강화를 통한 턱관절진료의 건강보험 체계화에 기여하겠다”고
- 김영희 기자
- 2026-02-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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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촉] 신동열 서울시치과의사회 부회장 장남 결혼
제 40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당선자인 신동열 부회장의 장남 해용 군이 강백은 씨의 장녀 하나 양과 화촉을 밝힌다. □ 일시 : 2026년 3월 15일(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더라움 4층 체임버홀(강남구 언주로 564)
- 이가영 기자
- 2026-02-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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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27년 의대정원이 490명 증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 의사수급 추계 발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인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면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을 전제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 신종학 기자
- 2026-02-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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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협 회장단 선거 후보등록일 재공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치과산업의료기기협회(이하 치산협) 제17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났다. 치산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식·이하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이 지난 2월 6일 ‘입후보등록일 변경에 따른 정정 안내’를 공고했다. 치산협 제17대 회장단 선거에는 현재 기호 1번 임훈택 회장 후보와 기호 2번 허영구 회장 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다. 문제는 기호 2번 허영구 회장 후보 측 부회장 후보 중 1인에 대한 자격미달 문제가 선관위 측에 제기된 것. 선관위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자 허영구 후보 측은 선거를 치러보지도 못한 채 탈락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허 후보 측은 후보자 등록 기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선관위는 영업일 기준으로 투표일 15일 전인 지난 2월 2일을 후보자등록 마감일로 공고했고, 양 측 후보 모두 그 기일에 맞춰 후보등록을 완료했다. 허영구 후보 측은 치산협 선거관리규정에는 ‘영업일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투표일인 오는 2월 26일을 기준으로, 15일 전인 2월 11일로 재공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선관위 측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
- 신종학 기자
- 2026-02-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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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단선거 1번 김민겸, 2번 권긍록, 3번 박영섭, 4번 김홍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진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석천·이하 선관위)는 오늘(10일) 오후 8시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기호추첨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각 캠프 선거사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호추첨 결과 △기호 1번 김민겸 후보(장재완·최치원·최유성 부회장후보) △기호 2번 권긍록 후보(유동기·이봉호·김지환 부회장후보) △기호 3번 박영섭 후보(김광호·황우진·송호택 부회장후보) △기호 4번 김홍석 후보(오철·윤동인·이진균 부회장후보)로 결정됐다. 치협 선관위 유석천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당선무효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회장 직무대행체제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엄격히 개정됐다. 총회는 전 회원을 대표하는 의결인 만큼 선관위는 개정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내용 중에는 당선 후 당선무효뿐 아니라 선거기간 중 ‘후보자격박탈’도 명시돼 있다. 제34대 치협 집행
- 김영희 기자
- 2026-02-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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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제40대 회장에 ‘신동열’ 당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40대 회장단선거에 기호 1번 신동열 회장 후보-함동선·심동욱 부회장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오늘(2월 10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지부 제40대 회장단선거 개표 결과, 신동열 회장 후보-함동선·심동욱 부회장 후보가 53.16%에 달하는 1,470표를 얻어, 1,295표(46.84%)의 기호 2번 노형길 회장 후보-김석중·권태훈 부회장 후보를 175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당선을 확정지은 신동열 당선자는 “이번 캠프의 이름은 동행캠프다. 동고동락, 동료들과 같이 동행하는 캠프를 표방했다”며 “앞으로 솔선수범 하는 회장이 되겠다. 캠프 일원 모두가 열심히 해 훌륭한 집행부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함동선 부회장 당선자는 “먼저 선거에 참여해준 서울지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기쁨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앞선다”며 “선거과정 중 회원들이 제안하고 지적했던 사안들 마음에 새겨, 종국에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40대 집행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심동욱 부회장 당선자 역시 “선거를 치르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안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제
- 전영선 기자
- 2026-02-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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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선거 최종 투표율 ‘66.72%’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제40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장단선거 최종 투표율이 66.72%로 최종 집계됐다. 선거인 4,144명 중 투표권을 행사한 회원 수는 2,765명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화섭)는 2월 10일(오늘) 오후 6시 제40대 회장단선거 투표를 마무리한 결과 최종 투표율은 66.72%(2,765명)라고 밝혔다. 미투표자는 전체 유권자의 33.28%에 해당하는 1,379명이다. 이번 회장단선거에 참여한 선거인은 SMS 문자투표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했으며, 휴대전화 분실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마련한 오프라인 투표소(치과의사회관)를 방문한 선거인은 없었다. 개표는 오후 7시부터 오스템TV를 통해 생중계된다.
- 전영선 기자
- 2026-02-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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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허영구 대표, 치산협회장 도전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네오바이오텍 허영구 대표(이하 회장 후보)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 제17대 협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치산협 수석부회장인 허영구 회장 후보는 현 치산협 회장인 안제모 부회장 후보를 비롯해 서우경·이용무 부회장 후보와 함께 후보등록을 마쳤다. 허영구 회장 후보 측은 치산협 선거규정에 따라 기호1번 임훈택 회장 후보에 이어 두 번째로 후보를 등록, 기호 2번을 배정 받았다. 다만, 허영구 후보 측은 애초 부회장 후보 중 1인에 대한 자격 미달 문제가 불거져 해당 후보를 교체하고 재등록했으며, 이 과정에서 치산협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마감일을 재공고하는 등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치과의사이자 임플란트 기업 대표로 20년간 치과의료기기업을 이끌어온 허영구 회장 후보는 출마 일성으로 “갈등과 분쟁이 아닌 제조와 유통이 함께 화합하며, 글로벌 무대로 치산협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 후보는 일각의 치과의사 출신에 대한 업계의 정서적 반감에 대해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더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기 바란다”며 “그간 대표격을 가진 공적인 자리에서도 대등하지 못했던 치산협의 입장을 대
- 신종학 기자
- 2026-02-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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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선거 투표율 정오기준 50.89%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기호 1번 신동열 회장 후보-함동선·심동욱 부회장 후보와 기호 2번 노형길 회장 후보-김석중·권태훈 부회장 후보가 맞붙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40대 회장단선거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월 10일(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SMS 문자투표 방식으로 진행 중인 이번 선거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서울지부 회원 4,144명이 대상이다. 휴대폰 분실 등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한 투표소도 치과의사회관에 마련, 회원들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에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다. 다만, 정오까지 현장을 찾아 투표한 회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장단선거 투표는 정오 기준으로 50.89%인 2,109명의 서울지부 회원이 투표한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 3년 전 동시간대 투표율 57.11%와 비교하면 6.22% 포인트 낮은 수치다.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화섭)는 제40대 회장단선거 미참여자에게 투표 독려를 위한 문자를 오전 11시에 발송했으며, 오후 1시와 오후 3시에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회장단선거 투표는 오후 6시에 마감된다. 개표는 오후 7시에 양 후보자 캠프 참관인이
- 전영선 기자
- 2026-02-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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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제36대 회장 ‘위현철’ 당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6대 회장단선거에서 기호 1번 위현철·김광현 후보가 당선의 기쁨을 안았다. 오늘(9일) 진행된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회장단선거에서 위현철 후보(김광현 부회장후보)가 1,185표를 얻어 득표율 50.92%%를 기록하며, 기호 2번 김욱 후보(이선장 부회장후보)에게 43표 차 아찔한 승리를 거뒀다. 김욱 후보는 1,142표를 득표했다. 위현철 당선자는 “박빙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다”며 “끝까지 믿고 응원해준 지지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선의의 경쟁을 펼쳐준 김욱‧이선장 후보에게도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면서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회원들도 소중히 여기며 함께 경기지부의 발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위현철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 회원들께 드렸던 말씀과 공약들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당장 내일부터 바빠질 것 같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경기지부 제36대 회장단선거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다. 이번 선거의 전체 유권자는 3,294명. 이 가운데 2,327명(우편투표 1명)이 참여해 70
- 김영희 기자
- 2026-02-0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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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2일 18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