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11년간 적발된 불법사무장병원에 징수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은 총 3조3,527억원. 이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단 1,739억원으로, 징수율이 5.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총 1,610개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돼 환수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3조3,52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39억원, 징수율은 5.19%에 불과했다. 정춘숙 의원 측에 따르면, 불법사무장병원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돼 근절이 쉽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기간도 평균 11개월이 소요돼 환수금 징수가 쉽지 않다. 불법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은 환자의 치료보다 수익창출에 치중해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 훼손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 측은 “특히 불법증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이하 부산지부), 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치대), 부산치대동창회(회장 전건후)가 지난 8일 부산치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들 기관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치의학과 지역사회 구강보건 발전 등을 도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술교류, 한국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구성원 간 교류 및 공동행사 상호 협력 등 협약 주체 당사자 간의 상호관심 분야에 대해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집행부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한국형 덴탈어시스던트(DA)제도에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서울시간호조무사회(회장 곽지연·이하 서울간무사회)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치협은 지난 7월 DA제도 관련 공청회를 열고, 현 간호조무사제도를 개선해 치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6개월여의 단기필수교육을 거쳐 DA를 양성, 치과병의원에 빠르게 공급한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또한 이상훈 회장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DA 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가에게 법률개정안 작업을 의뢰하는 한편, 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과 의견 조율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DA는 치과계에 새로운 보조인력 직종을 신설하는 제도인 만큼, 유관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DA제도 소식을 접한 간호조무사들은 결코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간무사회는 다음달 1일 비상대책회의를 예고했다. 이번 비상대책회의는 전국의 각 시도지부를 대표하는 치과간호조무사 50~6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간무사회 곽지연 회장은 “치협은 중앙회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방문해 DA제도 추진 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전시산업진흥회(회장 이동원·이하 AKEI)가 개최하는 ‘2020 서울시 전시회 지원사업-전시분야 산업동향 온라인 세미나’에 SIDEX 조직위원회 이상구 홍보본부장(서울시치과의사회 대외협력이사)이 연자로 초빙됐다. AKEI는 지난 2002년 전시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립된 기관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급변하고 있는 전시업계에 전문 강연 및 세미나를 제공, 국내 전시 관계자들의 정보 획득 경로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 SIDEX 이상구 홍보본부장이 초빙된 것은 코로나19 정국 속에서도 성공리에 전시회를 마무리한 SIDEX의 방역전략이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는 평가다. 지난 6일 열린 서울시치과의사회 제7회 정기이사회에서도 SIDEX 김윤관 사무총장은 “전시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 코로나19의 방역과 관련한 연자로 SIDEX 조직위원회 이상구 홍보본부장이 초빙됐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지침으로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 없이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점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1960년 10월 7일 창립된 대한치주과학회(회장 구영·이하 치주과학회)가 60주년 기념식을 지난 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구영 회장은 치주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전력해온 학회의 지난 발자취를 소개하고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학회 활동을 펼쳐준 역대 고문, 임원,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치주학회 최상묵 고문은 “치주전문의 뿐만 아니라 모든 치과의사가 자연치아를 살리는 기본적인 치주치료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축사에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앞으로도 국민구강증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치주과학회와 인연을 맺고 있는 일본, 몽골 및 아시아태평양치주학회의 학회장들의 영상 축하 메시지가 소개됐으며, 특히 10년간 지속적인 교육지원사업 결과 올해 초 최초의 치주과가 개설된 몽골에서는 그간의 교류를 기록한 사진들을 담은 스페셜 영상 메시지를 보내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진 2020년 치주과학회 학술상 시상식에서는 기초부문에 이창석 원장(서울이치과), 임상부문에 이중석 교수(연세치대)가 최우수 논문상 수상의 영예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고령사회시대에 고령인구에 대한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적용대상 총 5,139만1,000명의 진료비는 86조1,490억원으로, 1인당 진료비는 약 167만6,3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39만1,000명으로, 19세 이하가 897만3,000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859만명(16.7%), 40대 840만8,000명(16.4%)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167만6,330원으로, 2015년 116만6,641원 이후 매년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70대 971만5,547원 △80세 이상 668만738원 △60대 596만4,976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20대 미만이 12%(74만3,238원→83만 2,667원)로 가장 높았고, 4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북(회장 전용현)·경남(회장 박용현)·부산(회장 한상욱)·대구(회장 이기호)·울산치과의사회(회장 허용수)가 공동주최하는 영남 국제치과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YESDEX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치과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음달 13~15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펼쳐질 YESDEX 2020은 경상북도치과의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주관하는 학술대회로 보수교육점수 6점이 인정될 뿐 아니라 하반기 유일한 대규모 기자재전시회가 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YESDEX 2020 염도섭 조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조정되면서 업체들의 부스참가 문의도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예년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300부스 규모로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치과기자재전시회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한 만큼 직접 장비를 보고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치과의사는 물론 참가업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YESDEX 2020의 종합학술대회 대주제는 ‘Find a bette
1984년 치의신보 제333호 ‘주간 발행으로 본 기관지 발자취’라는 제목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치과계 정기간행물의 효시는 1946년 5월 1일 창간된 ‘조선치계’로서 창간호는 개인으로 발행됐었다. 그 후 조선치과의사회 제3회 정기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선치계’를 인수해 제10호(48년 6월 2일자)부터 조선치과의사회 기관지로 바뀌어 치협의 기관지 역사는 올해로 46년이 된 셈이다.” 1946년 탄생한 조선치계보다 더 먼저 발행된 치과전문지는 1932년 만선지치계(滿鮮之齒界)와 1930년 조선지치계(朝鮮之齒界)가 있다. 치협 기원을 정할 때 사용한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치협 기관지 역사는 1946년이 아니라 193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개인이든 단체든 일관성(一貫性)이 결여되면 신뢰성이 무너지고 시끄러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본다. 1946년 5월 1일 발간된 조선치계 창간호에 실린 창간사는 이렇게 시작된다[그림 1]. “8.15를 기하야 해방된 조선에 새 세기적 환희의 첫 봄이 왔다. 봄은 건설의 상징이다. 과거에 있어서 일정(日政) 하에 건실한 발달을 일으지 못한 조선 치과계는 바야흐로 건설기에
세느, 바토 뮤슈, 오르세, 모네, 퐁 네프의 도시 파리. 그러나 파리 증후군(Paris syndrome)1)이 생길 만큼 이 도시의 낭만은 생각과는 다르다. 파리의 낭만은 확실히 개인적 사고와 상상의 결과물인 듯하다. 또 하나 의외인 것은 파리는 낭만과는 거리가 먼 철과 유리 등 산업재료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많다는 것이다. 산업시대 산물인 이성과 합리화의 페허에서 사랑과 낭만이 꽃핀 것일까? 파리를 다녀보면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구현된 물리적 결과물보다는 사람의 머리와 손에서 나온 디자인인 듯싶다. 보이는 것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가려진 낭만을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파리다. 에펠탑 아래 파리는 산이 없어 도시에서 수직성이 눈에 띈다.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에펠탑이다. 처음 봤을 때 스케일에 깜짝 놀란다. 평소 사진으로 보던 이미지에 비해 열 배는 더 커 보인다. 게다가 파리 어디에서도 보이는 철탑이니 모파상이 이곳을 싫어해서 매일 에펠탑에 갔다는 에피소드도 생길 만하다. 에펠탑은 전망대까지 높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길 건너 Trocadero 전철역에서 내려 Esplanade du Trocadero에서 에펠탑을 보고 가까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온라인 불법의료광고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사이트 차단을 단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구갑)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한 뒤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6년 1,117건 △2017년 540건 △2018년 349건 △2019년 192건, 올해는 8월까지 1,630건의 온오프라인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했다. 하지만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한 것은 0건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2016년 3만6,640건 △2017년 3만49건 △2018년 5만6,028건 △2019년 5만7,182건, 올해는 8월까지 2만344건의 불법 의료광고 사이트에 대한 차단요청을 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수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다. 식약처와 비교해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광고는 대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집행부가 ‘치과계 제도개혁을 위한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1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될 이상훈 집행부의 첫 번째 정책토론회 주제는 ‘대의원제도 개선’이며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정책토론회는 치협 장재완 부회장을 좌장으로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박지연 정책연구이사가 ‘여성 치과의사의 대의원 수 증원’을, 치협 청년특별위원회 김종근 위원장이 ‘청년 비례대표제, 대의원 기명투표제’를,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부회장과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홍인표 회장이 ‘대의원 수 증원’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상호토론이 이어지며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한편, 치협은 이번 정책토론회 이후에도 선거제도 개선, 협회비 납부 등을 주제로 잇달아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지난 4일 연세치대(학장 김의성)에서 3학년 재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치과의료윤리위원회와 자율징계권에 관한 요청’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특강에서 이상훈 회장은 치과의료료인이 가져야 할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무장병원, 불법의료광고 등 사회적 의료상품화 현상을 경계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불법네트워크치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치과계가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울였던 10여년간의 노력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상훈 회장은 “나만 잘살자는 심리에서 시작된 일탈행위는 결과적으로 동료 치과의사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며 “의료를 상품화하는 것은 치과의사로서의 윤리와 대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인만큼 자율징계권 확보 등 치과계 자정작용으로 국민 건강권과 신뢰를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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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0월 21일 17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