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치과 급여청구의 기본인 건강보험제도를 살펴보고, 청구입문편으로 급여청구 전 필수적인 치과재료 신고와 청구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전 칼럼에서도 자세히 알아본 바와 같이 치과 급여청구의 총진료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총진료비는 진찰료(기본진찰료+외래관리료), 행위료, 약재료, 재료대, 가산금으로 구성되며 이는 공단청구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비용과 일치한다. 이중 행위수가는 진료행위에 따라 다른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로 계산된다. 따라서 매년 행위료는 달라진다. 상대가치 점수 당 단가를 정하기 위해 매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치의학계를 대표하는 자가 만나 계약을 정한다. 주별 또는 월별 급여청구 전 치과재료 신고는 필수적이다. 치과재료 별도산정 가능한 행위 시행 시 치과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것만 청구 가능하다. 따라서 심평원 재료대 신고대상은 보험 급여로 등재돼있는 치과재료만으로 한정되며, 비급여 및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치과재료 등록은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다. 재료 구입 시 구입처에 보험등재된 재료인지 확인하고 보험등재된 것은 코드 확인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김응호·이하 SIDEX조직위)가 학술대회와 전시회 등 SIDEX 2022 준비에 한창이다. 먼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권민수 학술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SIDEX 2022 국제학술대회 준비사항을 체크했다. 각 강연장별 연제 배치를 비롯해 라이브 서저리, 공동강연 등의 임상강연은 물론이고, 인문학, 재테크, 와인, 골프 등 다양한 주제의 교양연제도 대부분 확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SIDEX 2022 국제학술대회의 슬로건을 ‘Better Dentistry for Better Future’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임상치의학의 발전을 발판으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의미가 담겼다. 전시회 준비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시부스 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 △해외치과의사단체장 초청 관련 검토의 건 △서울나이트 개최 방향 설정 및 홍보동영상 제작여부 검토의 건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일찌감치 모든 부스의 판매를 완료한 SIDEX조직위원회는 현재 출품을 희망하는 대기업체들을 감안, 부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구인구직특별위원회(위원장 염혜웅·이하 구인구직특위) 제11차 회의가 지난달 2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오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제6차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을 진행할 예정인 구인구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커리큘럼과 교육생 모집 방법 등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눴다. 김희진 간사(치무이사)는 “3월 19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 있는 만큼 예비 간호조무사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특히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 모델치과 견습은 물론 기구소독과 감염관리까지 실습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기대를 모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강의 순서와 세부내용에도 변화를 준다는 계획이다. 교육 홍보 및 교육생 모집도 활성화한다. 염혜웅 위원장은 “코로나 상황으로 제약이 많았던 간호조무사 학원과 직접 만나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면서 “실습 강화, 교육생 확대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양질의 내용과 구성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교육자료집을 회원에 유상배포키로 결정했다. 서울지부 학술위원회가 만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김낙현·이하 KORI)가 오는 27일과 28일 메가젠임플란트 본사 대강당에서 ‘The Future of Tweed-Merrifield-Kim Il Bong Philosophy’를 주제로 제45차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초청강연회는 온라인으로도 송출된다. KORI 관계자는 “올해는 KORI 설립 45주년이자, 설립자인 故 김일봉 박사의 10주기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런 뜻에서 올해 개최되는 제45차 초청강연회에는 KORI의 정회원이면서 김일봉 박사와 인연이 깊은 연자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대학에서 김일봉 박사로부터 교정 수련을 받은 바 있는 성재현 명예교수와 정규림 명예교수가 연자로 나선다. Ⅲ급 부정교합 환자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최고 권위자인 성재현 교수는 이번 초청강연회에서 ‘Non growing Class III treatment aided by Micro-implant Anchorage’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일봉 메리휠드 트위드 교정철학의 핵심요소는 무엇일까’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는 정규림 교수는 Tweed-Merrifield와 김일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현준 전임의(서울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SID 2021 임상포스터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SID 임상포스터 시상식은 매년 SID 행사와 함께 진행되며, 신흥 임플란트 시스템의 임상 연구 증례와 케이스 리포트를 다룬다. 오현준 전임의는 SIS ‘Luns S’ 임플란트의 96.96% 생존율을 다룬 ‘96.96% survival rate of Luna짋; 1,019 implants data from 333 medically compromised patients in the Korean maxillofacial surgical unit’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현준 전임의는 “지난 10년간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식립한 1,000개 이상의 임플란트 성공률을 분석한 결과, 96% 이상으로 전신질환이 없는 환자들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연구가 전신질환 환자의 임플란트 식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민 교수를 비롯해 같이 일했던 연구실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고, SID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SID 2021 임상포스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대표 김진백)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New Dr. SOS+ Kit’가 개원가에서 화제다. 임플란트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임플란트 관리와 유지 보수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관련 툴도 점차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디오의 ‘New Dr. SOS+ Kit’가 개원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 툴로 평가받으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New Dr. SOS+ Kit’는 임플란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키트로, 구성품의 개수를 간소화해 복잡함을 없애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픽스처만 제거하는 게 아닌 △어버트먼트 파절 △스크루 파절 △힐링 어버트먼트 마모 △1.2 헥스 뭉개짐 등 다양한 케이스를 키트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구성, 특별함을 더했다. 구성품은 △Universal Driver △Screw Guide △Screw Remove Bar △Reverse Cutting Drill △Screw Remove Tip △Screw Holder △Square Wrench 등으로 심플하지만, 모든 케이스를 커버할 수 있는 툴로 구성해 식립 실패 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핸드피스 임플란트 전용 앵글 ‘NP-W201L’을 출시했다. 네오에 따르면 ‘NP-W201L’은 강력한 출력과 안정적인 삭제력으로 임상의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NP-W201L’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플란트 앵글 20:1 기어비를 가지며, 다양한 엔진과 연결해 사용 가능하다. 또한 최적의 LED 25만 LUX의 옵틱기능이 탑재돼 시술자의 피로를 줄여 시술 시 선명한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준다. 이 밖에도 ‘NP-W201L’은 콤팩트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장기간의 시술 시 편안한 사용감을 선사한다. 70N의 강력한 토크는 시술 시 원하는 토크를 구현하는데 최적화돼 있으며, Push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드릴을 체결할 수 있다. ‘NP-W201L’은 스크래치에 대한 내구성을 향상시켰으며, 제품 표면의 요철에 의해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그립감도 확보했다. 또한 고출력으로 매그러운 절삭력 실현, 진료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네오는 핸드피스 구매 시 기본 보증기간 1년을 보증하고, 출고 3개월 이내에 반품도 보장하는 특별한 A/S 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엄흥식 교수가 세 번째 개인전 ‘빛, 그 안에서2’ 사진전을 열었다.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갤러리인사아트에서 펼쳐진 사진전에는 우리나라의 성당을 그만의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감탄을 자아냈다. 교수에서 사진작가로 돌아온 엄흥식 교수를 만났다. Q. <빛, 그 안에서>를 타이틀로 한 두 번째 사진전이다. 2012년 <빛, 그 안에서>를 주제로 첫 번째 사진전을 선보인 바 있다. 2007년 늦깎이 천주교 신자가 된 이후 춘천교구의 모든 성당을 둘러보고 촬영한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었고, 이후 제대로 된 후속 전시를 곧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 거의 10년이 지났다. <빛, 그 안에서>라는 제목을 붙일 때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출발했지만, 사진을 찍으면서 알게 된 성당은 빛을 이용해 감동을 주고 가슴을 울리는 사진을 찍을 수록 성당건축의 매력도 느끼게 됐다. Q. 개인전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전시회를 여는 것 자체로 뿌듯함이 있지만 두고 볼수록 신앙도, 사진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천주교 신자로서 성당 사진을 주로 촬영하고 전시회를 하다 보니 종교적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지난 2016년 출시한 ‘Louis ButtonⅡ(이하 루이버튼)’가 심미적인 임플란트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외과적 방법으로 개원가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루이버튼’은 임플란트 수술 후 연조직을 위한 부가적인 외과수술 없이도 부착치은을 증대시키는 스텐트다. Suture 없이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품으로 평가되며 높은 만족도를 이끌고 있다. ‘루이버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사용이 쉽고 간편하다는 것이다. 버튼 타입으로 힐링 어버트먼트에 끼우기만 하면 절개된 치은이 벌어지지 않고 부착치은의 볼륨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도와준다. 또한 Keratinized Mucosa를 얻기 위한 APF, FGG 등의 추가시술이 필요하지 않아 치과 내 알짜배기 상품으로 전망되고 있다. 봉합할 경우 설측의 각화점막이 봉합사의 장력에 의해 협측 치조골에 부착되지 못하고 유리치은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설측의 각화점막을 ‘루이버튼’으로 눌러 하방으로 고정함으로써 부착치은으로의 형성을 도와준다. 탄성 소재인 ‘루이버튼’은 7종의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돼 힐링 어버트먼트와의 호환성을 넓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은 지난 24일 간무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없는 간호법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옥녀 회장은 “그동안 간무협은 간호법 당사자의 한 축으로써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최소요구사항을 수용하면 간호법 제정에 동의할 것임을 밝혀 왔다”면서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법 제정을 주도하는 간호협회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간무협이 주장하는 전문대 양성은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2014년에는 간협도 동의했던 사안이라면서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양성은 필연적인 시대적 흐름이다. 전문대학에 2년제 간호조무학과를 만들고,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이 간호학과로 편입하는 것이 간호의 질 측면에서나, 인력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나, 발전 기회의 측면에서나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이민정·이하 대여치)가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양성평등위원회가 후원한 ‘전문직 단체 성평등 문화 개선을 위한 포럼’이 지난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대한여한의사회 김영선 회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서혜진 인권이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먼저 김영선 회장은 ‘대한여한의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과 전망’을 주제로, △성폭력 관련 인식조사 △성폭력 피해자 한의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연구 △한방 의료기관 내 의료인 대상 폭력 실태조사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공익활동 소개와 비전’이라는 주제로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설립목적과 취지, 역할을 공유했다. 이외에도 한국여성변호사회의 학술활동을 통한 법률 및 정책 제안과 여성변호사의 고충처리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신청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사항을 소개했다. 더불어 추후 공익소송을 진행할 대상과 회원복지와 수익창출의 문제 등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여치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타 전문가 여성단체들의 성평등 문화를 고취할 수 있는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욱 원장(의정부 TMD치과) 초청 ‘2022년 제1회 턱관절장애, 이갈이, 수면무호흡증 임상 완전정복을 위한 One-Day 앵콜 세미나’가 지난 2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2017년 첫선을 보인 턱관절 세미나는 이번 교육까지 누적 수강생 4,000명을 돌파하며 식지 않는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턱관절장애 교육연구회 측은 치과계의 높은 성원에 호응하고자 오는 5, 6월경 2022년 최신 턱관절장애 심포지엄 및 치과기가재전시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3일 진행된 원데이 앵콜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환경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관리로 안전하게 개최됐다. 사전등록을 완료한 80명을 대상으로 준비된 강연과 시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김욱 원장은 30년 임상 노하우를 흥미롭고 깊이있게 풀어내는 것은 물론, 2022년 새롭게 바뀐 최신 턱관절장애의 보험청구 등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호응을 얻었다. 주최 측인 턱관절장애 교육연구회는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하다 보니 미처 신청하지 못한 치과의사들의 추가 강연 요청이 많았다”면서 “오는 3월 27일 제2회 턱관절장애 O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제도 관련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오는 3월 24일로 결정된 가운데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은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급여비대위)’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서울지부 소송단) 측이 지난해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소송(2021헌마374)과 지난해 6월 25일 법무법인 의성을 통해 청구해 같은 해 7월 20일 심판회부 된 ‘2021헌마743’ 헌법소원 사건과 병합됐다. 법무법인 의성(대표변호사 이동필)이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2021헌마743 사건의 청구인은 의사 17명으로 이뤄져 있다.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해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과서도 매우 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의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법률대리인 이영호 변호사는 “이 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특히 일반 국민인 환자들의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을 강제로 알리게 돼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11월 9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이하 비급여투쟁본부)’가 발송한 단체문자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에 공식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제기한 박창진 원장이 지난달 19일 “해당 단체로부터 회원 개인정보가 임의로 활용된 문제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난 2개월 동안 다양한 통로로 소통하고, 치과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서로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향후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박창진 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협 회원의 개인정보사용에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단체문자를 보내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지만 잘못됐다는 사실 △이번 사안도 그러한 관행 중 하나로 향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진행 등을 약속할 것을 비급여투쟁본부에 제안해 동의 받았다”고 밝혔다. 박창진 원장에 따르면 비급여투쟁본부 장재완 대표는 지난달 17일 “박창진 원장의 제안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앞으로 협회 부회장 및 비급여투쟁본 대표로서 협회와 회원들을 위해 회원 개인정보 보호와
■ INTRO 형사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무실이나 진료실, 집,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현장에서 영장집행에 대한 대응을 한 경험이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영장을 집행하기 전 수사관들은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118조), 수사관마다 제시하는 스타일이 제 각각이라 매번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관과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특히 혐의 사실이 여러 가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영장의 기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문맥과 표현이 이상한 문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경험하였습니다. 의료인과 관련한 보험사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여러분들도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 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