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의료에 대한 정치적 외풍을 막는 길

60대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출산율은 0.7명에 달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인구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인층 의료 수요를 가져올 수 밖에 없고, 사회적 의료비용의 절감을 요구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간 불가침의 전문가 영역으로 여겨졌던 의료계에도 정치적 외풍이 불어오게 되었고, 올해 우리 의료계는 ‘2,000명 의대증원’이라는 큰바람을 맞으며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임진왜란을 앞두고 율곡 이이가 주장한 십만양병설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왜적의 침입이 예상되면,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한다는 당연한 이치이다. 지난 3월,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를 근거로 증원안을 발표하며 의료계에 적절한 의대증원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다. 내부 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계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정식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해에 의료계에서 각 학회별로 생산하는 논문의 숫자가 아마 수만 개는 될 것이다. 학위 논문과 임상, 기초 논문 등 수도없이 많을 것이다. 만일 의료계가 2020년부터라도 이 많은 논문 중에 10%라도 이번 의대증원과 관련한 연구로 바꾸어 의료인의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