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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치과 근전도 보험청구를 인정받기까지의 고충

권태훈 원장(새한세이프치과)

우리 치과의사는 치아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턱관절, 저작근과 치아로 구성된 악구강계를 치료한다[그림1].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를 통해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를 시행하여야 장기간의 좋은 치료성과를 보장할 수 있다.


본인의 치과에는 악구강계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진단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저작계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미국  Myotronics사의 K7 evaluation system이라는 진단장비는 하악운동분석, 근전도분석과 턱관절음을 분석할 수 있다[그림2]. 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비들처럼 먼저 심평원에 장비등록을 해야 된다. 장비등록을 마치면 측두하악장애 진단 중 하악운동궤적검사와 관절음도검사를 보험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두부 근전도검사는 보험청구 프로그램에서 빠져있다. 그래서 근전도검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F6114라는 코드를 사용하여 청구를 하게 된다.


본인뿐 아니라 대다수 치과의사는 보험청구를 소홀히 여겨, 새로운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틀니나 임플란트 보험이 되고 나서 최근에서야 보험청구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르는 것을 배워가며 하나하나 코드를 만들어 두부 근전도 보험청구를 시행하였으나, 청구금액이 모두 삭감되었다. 그 이유는 “장비현황 신고 없이 산정된 근전도검사두부(F6114)는 심사조정되었습니다”라는 심사결과 통보서로 왔다. 즉 등록된 장비가 없으니 다시 장비를 등록하고 청구하라는 것이었다. 하악운동기록장치, 근전도 측정장치 및 턱관절음도측정장치인 K7 evaulation system(Myotronics Inc., Seattle, WA, USA)을 저자는 논문을 쓰기 위해 K6i라는 이전 모델부터 사용을 하였다. 장비를 등록했는데, 장비가 없다니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장비등록부서 담당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많은 서류와 환자임상사진들을 첨부하여 보냈고, K7이란 장비에 근전도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구매하였다는 설명과 함께 오래 전에 발행된 거래명세서를 같이 첨부하였다. 다행히 거래명세서를 찾아서 첨부할 수가 있었다. 심사는 한 달에 한 번 있어 다른 보험청구도 미룬 채 심사가 끝나고 나서야 밀린 보험청구를 할 수 있었다. 다행히 두부 근전도 보험청구액이 삭감없이 모두 입금이 되었다. 보험 청구하여 비용을 받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1년 후에 다시 발생되었다. 또 다시 두부 근전도 보험청구가 전액 삭감이 되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여태까지 문제없이 인정되던 보험청구금액이 전액 삭감되었다.

 

심평원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가 바뀌어서 잘못 지급된 금액(?)을 심사하여 삭감한 것이라고 한다. 그럼 작년에 심사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참 절차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항의도 해 보았지만, 재심사신청을 하라고만 하였다. 그래서 진료 시 찍은 근전도 진료사진과 데이터, 그리고 진료차트를 복사해 재심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재심사청구도 기각이 되었다.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근전도검사-두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경전도 검사는 신경근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 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하여야 하며, 양측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많지 않으므로 편측 병변의 비교 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측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동 검사를 반드시 양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사례별로 인정함(고시 2007-92호) (2007.11.1 시행).”


황당한 결정내용이었다. 필자는 분류번호(나-611), 코드(F6114)인 근전도검사를 시행하고 청구하였으나, 결정내용은 분류번호(나-621), 코드(F6126)인 신경전도검사에 관한 내용이었다[그림3]. 그래서 다시 심평원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말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잘못된 결정내용이라고 말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중 황당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심사를 한 위원분이 의사일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치과의사 상근심사위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위원님께서 턱관절치료의 시작은 약물치료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기각을 했다”라고 하였다. 진단 목적의 근전도검사를 잘못된 적용으로 기각을 해놓고, 치료 시 약물치료를 하지 않아 기각을 했다니…


그리고 심평원 직원에게 “종합병원에서도 청구하지 않는 근전도검사를 왜 개인치과의원에서 청구를 하느냐?”는 황당한 말까지 들으면서 우리 치과의사들이 보험청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정부조직에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참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시 환자 개개인의 근전도 사용 관련 소견서를 작성하고,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에 심사를 받기 위한 서류를 다시 만들어 보냈고, 다행히 턱관절치료를 하시는 여러 위원분들께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의신청을 통해 보험청구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일개 개인 치과의원을 하고 있는 평범한 치과의사다. 이번 일로 힘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또한 다시 한 번 우리 치과계의 보험파이를 키울 수 있는 항목들을 개발하여 3~4%밖에 되지 않는 치과계 보험청구액을 키워야 함은 물론이고 정부조직에 치과의사들이 적극 참여하여 치과의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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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회원들과 호흡한 서울지부 대의원들
지난 3월 19일은 서울지부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더 이상 멋지고 위대해 보일 수가 없는 하루였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회장선출이라는 특권을 포기하고 모든 회원에게 기득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날이었기 때문이다.표결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서울지부의 특성 상 2/3의 찬성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이는 기우에 불과했음이 확인됐다. 직선제 회칙개정안 제안 설명이 끝나자마자 투표에 들어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였다. 더구나 76.6%라는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던 점은 대의원들이 총회장에 들어서기 전 회원의 뜻을 이미 파악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고 온 방증이기도 하다.직선제가 통과되기까지는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설문조사 실시 후 직선제를 포함한 회원들이 원하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이라는 집행부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불철주야 노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부의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을 필두로 총 9회의 특위 회의, 2회의 전 회
[논 단]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얼마 전 집안 행사로 모두 모인 자리에서 둘째 놈에게 20여 년간 궁금했던 질문을 던져 보았다. 어렸을 때 장난감 가게에 갈 때마다 이상하게도 형이 고른 똑같은 장난감을 고르는 것이었다. 우리로서는 다른 장난감을 고르면 서로 바꿔가며 놀 수 있어 경제적일 것 같은데 둘째 놈은 이상할 정도로 막무가내였다. 그때 우리 부부의 결론은 소심한 성격 탓으로 돌리고 사 줄 수밖에 없었다. 최근 답을 듣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형이 산 장난감은 당연히 형 것이고 자기가 다른 것을 고른다면 그것마저도 몇 시간 뒤면 형의 차지가 되기에 안전하게 같은 것을 골랐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오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다.지난해 친구 부부와 스페인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유럽이 처음이었던 친구는 가는 곳마다 감동의 연속이었다. “유럽 사람들이 이런 왕궁을 지을 때 우리 선조들은 뭘 했을까? 왜 우리는 거대한 석조 건물로 지을 생각을 못 했을까? 그렇게 했다면 지금쯤 관광 수입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을텐데” 그들에 대한 부러움, 조상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친구에게 우리의 궁궐 건축은 주위의 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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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100점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한 엄마가 초등학교 2학년 딸과 내원하였다. 어떤 일로 왔냐는 질문에 부정교합 때문에 왔다고 대답하였다. 교정을 업으로 삼고 사는 필자가 환자에게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부정교합’이다. 그런데 부정교합이란 말을 곱씹어보면 실체가 없다. 아니 심지어 교활한 상술적인 느낌마저 든다. 부정교합이란 정교합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과연 정교합자가 몇 퍼센트나 될 것인가. 거기에 골격적인 개념까지 포함시키면 과연 정교합자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모든 사람이 부정교합인 상태에서 용어 자체에 의미성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부정교합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잠정적 교합이상 환자로 분류해버리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성적표로 환산하면 100점이 정교합이고 99점 이하는 모두 부정교합이다. 일반적으로 90점 이상이면 A로 60점 미만은 F로 분류한다. 그렇다면 교합에서도 난이도에 따라서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런데 일반 치과치료와 교정치료를 요구하는 환자의 생각 속에 부정교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교정환자의 ‘부정교합’이란 대답 속에는 심미가 포함되어 있다. 기능성에 심미성을 포함하여 생각한다. 정교합이
[특별기고] 금연처방 한눈에 파악하는 매뉴얼 지난해부터 의과와 치과에서 금연상담이 이뤄지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치과의사로서 이제 금연상담은 충치가 치주질환 진료처럼 일상적인 진료업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치과계는 지난 1년 동안 시도지부별 금연상담과 진료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고, 또 올해 2월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금연치료 희망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추가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재학생이나 신규 치과의사들의 진료권 일환으로 향후에도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금연교육이 실시될 것이다. 금연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금연희망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다소 생소한 의료영역에 대한 설왕설래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이 과정에 많은 치과 원장들로부터 치과의사가 현장에서 금연 약물에 대한 간단한 매뉴얼을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배열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다. 사실 치과의사들에게 적용되는 전문의약품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함이 앞섰다. 우리는 의료인이며 환자에게는 전문가로서 금연상담과 약물처방을 하는 직업군이다. 따라서 1사이클에 6~8회의 내원 환자들에게 매뉴얼을 적용하며, 약 처방에 자신 있게 그리고 방문시기에 대한 주의와 관찰은 환자에게 신뢰와 더불어 금연성공에 이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