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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질환자의 치과치료(上)

조영탁 법제이사의 의료법과 의료분쟁 ⑭

▶2008년 2월 19일 치과의사 A는 고혈압, 당뇨 및 심장질환으로 약을 복용중인 환자에게  혈압을 측정하여 130㎜Hg/90㎜Hg임을 확인한 후 #37 치아를 발치하였다. 다음날 오전 전날과 혈압이 동일한 것을 확인 후 #17 치아를 발치하였다. 이후 환자는 오후 6시경 의식불명이 되어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내원당시 혈압은 3,000/1,800㎜Hg 이었다.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2009년 1월 6일 사망하였다. 유족들은 A를 상대로 4,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08가단 140453).

 

▶2004년 7월 1일 뇌경색 병력이 있고, 고혈압, 당뇨로 약을 복용중인 환자가 하악에 만성치근단염으로 동요도가 심한 치아를 발치하고 틀니를 하고 싶다고 내원했다. 치과의사 B는 당일과 7월 5일 2회에 걸쳐 혈압과 혈당을 측정 후(혈압 140/㎜Hg,  혈당 110㎎/dl, 136㎎/dl) 2~3개 상태의 연속 발치는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사전 투약 후 7월 6일 #31, 32, 33을 발치하였다. 8일에 #44, 45, 46, 9일에 #34,  10일에 #42, 44를 발치하였고, 8월 9일 틀니를 완성하였다. 이후 틀니를 완성하고 10일이 지난 8월 20일 뇌경색이 재발하여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가, 11개월 후인 2005년 7월 10일 선행사인 고혈압 및 당뇨로 인한 뇌졸중, 중간사인 폐렴 및 고 삼투압성 혼수, 직접사인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유족은 1억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5 가합 1779).

 

▶2004년 10월 4일 치과의사 C는 고혈압 약을 복용중인 환자의 #16 치아를 발치하였는데, 오후 4시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유족은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전주 지방법원 2005가단 24686).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과를 찾는 환자 중 노인 환자의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에 따르면 7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점유율이 2010년 27.1%에서 2014년엔 33.5%로, 5년 새 6.4%나 높아졌다. 이에 따라 치과에서 전신질환자를 진료해야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전신질환이 있으면 치주질환이나 치아우식증 등의 구강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신질환자의 치과 치료 이후 과도한 출혈, 감염 등의 2차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져 의료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때문에 전신질환자에 대한 치과치료는 많은 개원의가 고민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은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과실 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된다. 따라서 위중한 전신질환자는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미한 전신질환자의 경우 내과와의 협진과 치과치료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할 것이다.

 

치과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 대해, 고령의 환자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자필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전신적인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토대로 직접 문진을 하여 전신 병력과 약물 복용 병력에 중점을 둔 철저한 병력조사를 한다. 또한 전신질환자의 치과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과 주치의와의 긴밀한 협력이다.

현재 환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거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현재 치료받고 있는 내과 주치의에게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환자의 상태와 요구되는 치과 진료와 그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때는 치과 특유의 용어를 피하고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중증도 이상의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경우는 진료에 앞서 반드시 혈압 및 혈당을 직접 측정하여 정상 범위에 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혈압, 혈당 측정과 관련하여, 환자 스스로도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방식의 기기를 이용할 경우 치과위생사가 도움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였다.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과 치료시 적절한 전 처치와 함께 치료 후에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치료를 시작하도록 한다. 남정훈 교수는 전신질환자의 치과치료시 원칙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대표적인 전신질환별 치과 치료 시 고려사항은 [표 2]와 같다.

고혈압은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 이상인 경우로, 각종 신장질환, 항이뇨 호르몬의 과다분비 등 원인 질환이 밝혀져 있고 이에 의해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를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며,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본태성(일차성) 고혈압(90%)이라고 한다. 혈압에 따른 신체등급의 상태와 치과진료의 원칙은 [표 3]과 같다.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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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