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월)

  • 구름조금동두천 25.1℃
  • 구름조금강릉 26.5℃
  • 연무서울 25.0℃
  • 맑음대전 26.3℃
  • 맑음대구 28.1℃
  • 구름조금울산 24.4℃
  • 구름많음광주 25.1℃
  • 맑음부산 23.5℃
  • 구름조금고창 26.5℃
  • 구름많음제주 25.0℃
  • 맑음강화 23.4℃
  • 맑음보은 24.0℃
  • 구름조금금산 26.1℃
  • 맑음강진군 27.2℃
  • 맑음경주시 27.4℃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특별기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URL복사

조영탁 법제이사(서울시치과의사회)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의료광고는 상업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 검열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와 “사전 심의 없이 의료 광고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89조 등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광고사전심의제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의료광고는 의료법에 의해 규제되어왔으나 2005년 10월 ‘의료인의 영업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난 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광고를 금지할 것을 전제로 허용되었다. 이후 2007년 4월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시행되었고, 2012년 8월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에 따란 교통시설, 교통수단표시물, 전광판, 인터넷 뉴스 등 인터넷 매체가 추가적으로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상업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고 의료광고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로 볼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어 의료인에게 의존하여야 하고, 치료를 앞두고 있어 객관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 놓인 환자들은 의료광고를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의료광고는 공익을 위해 규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의료광고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업종의 특수성상 공공적 가치가 더 크다는 전제하에 법적 사전심의가 유지되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는 일반 제품 및 서비스의 광고심의와는 달리 보수적인 심의 방향을 견지하여, 광고적 표현, 감성적 문구 등은 제한하고, 정확한 표현, 이성적 문구, 정보전달을 중요시하였다. 특히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환자 유인성 광고 등을 제한하여 왔다.

 

그런데 이번 헌재 판결로 의료광고에 대한 안전망이 사실상 봉인 해제되었다. 사전심의 과정을 통해 의료광고 내용 중 위법한 부분을 자정하여 왔는데, 이제 불법 광고가 만연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당장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는 사전심의를 받고 심의필 번호를 기재해야만 광고가 가능하도록 한 관련기준을 변경하여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이러니 한 것은 의료광고가 매년 급증하는 것에 비해 관리가 미흡하며, 특히 성형 광고를 제한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사전광고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중에 이번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참가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 단체, 환자 단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하였는데, 12월 중순에 시행 되자마자 광고심의위원회가 중단되었다. 또한 교통수단 내부에서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물을 심의대상에 확대시키고,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등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모든 조치들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사전심의가 중단됨에 따라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2015년 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부와 소비자시민모임이 분기별로 현행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매체들,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SNS, 인터넷 까페, 블로그 그리고 굿닥, 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에 대해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광고에서는 비용할인이나 이벤트 행사 등의 불법 유인성 광고, 치료 전후 사진을 통한 과장된 치료효과 및 치료기간을 보장하는 광고, 환자의 체험담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특정 의료기관에서 개발한 의료시술 또는 검증되지 않은 시술 명칭을 사용한 광고가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ㆍ영상과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위헌 소지 문제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는 보건소 등 행정청의 미온적인 대처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복지부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145건(행정처분 80건, 형사고발 65건)의 적발 및 조치에 그쳤는데,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자체적발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대부분 의료광고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광고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의사, 치과의사도 모르는 사이에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도 있다.

 

의료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는 부작용 등 해당 의료서비스의 부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의료피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잘못된 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생명·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부당한 의료광고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당한 의료광고 표현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 유치를 위한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과다경쟁은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의료광고의 급증으로 이어져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높으며,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현재와 같은 법적심의가 아닌 협회별로 자율심의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외국의 경우도 사전 자율심의가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복지부의 행정권 개입을 배제하고, 협회별로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 신청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 것뿐만 아니라 사전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심의제도만 남고 강제조항은 사라진 광고심의의 실효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허위, 과장된 의료광고가 게재되는 경우 광고가 실린 매체를 제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헌재가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허위, 과장 광고를 금지한 의료광고 규제가 풀린 것은 아니다. 현재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사형 광고가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를 지하철, 버스 등 교통시설 관련회사와 정기간행물, 신문, 인터넷 신문, 포털사이트 등으로 확대하여, 매체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회심의필을 권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율 심의 실효성을 위해 복지부에서 의료인 면허 관리 방안으로 제시한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 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주목해 볼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직역 단체가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2011년 개정된 의료법에 각 중앙단체의 징계요청이 있을 때 1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할 수 있게 하였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다. 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경고를 해봐야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어 사실상 자체 징계가 불가능하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 등 선진국 등은 민간공공기구인 전문직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면허 부여 및 갱신, 징계 등 의사자격 관련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미국의 의사면허국(Board of state), 영국의 민간면허관리 법정기구인 GMC(General Medical Council)와 같이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사안과 공정한 징계를 담당할 ‘의료인 면허국’같은 중립적인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나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징계를 통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다. 징계는 벌금, 사회봉사, 윤리 및 보수교육 명령, 면허정지, 면허취소까지 다양하며, 징계의 한 종류로 부과되는 윤리교육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일정시간 강의료를 내고 받아야만 한다.

 

정부와 전문가 단체가 힘을 합쳐서 공공기관 성격의 면허관리기구를 구성하기 전에 단계적 방안으로 의사, 치과의사협회에 행정력을 부여하여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로 처분을 받은 비윤리적인 의사들을 징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문가 단체의 공익적인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에서는 각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단체의 소속회원에 대한 징계권 규정이 전무해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 징계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헌재의 판결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잘못된 광고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루 빨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람하는 의료광고들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전환과 자체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정화할 수 있는 성숙된 치과계 내부의 노력일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들은 적이 없다”
실장님이 교정과로 접수된 환자 불만을 응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전에 진료받은 환자 어머니가 전화해 추가 비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데 갑자기 덤터기를 썼다는 내용이었다. 개원의 시절에 종종 겪던 일이었지만 수가표에 따라 수납하는 대학병원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개원의 때는 환자에게 비용을 설명하고 모두 서명을 받았지만, 대학병원에 근무하고부터는 설명하면서 차트에 적어놓고 따로 서명을 받지 않았다. 내원 당시 환자에게 설명했었다는 차트를 보내주니 “차트는 병원에서 기록한 것이니 믿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장시간 대화 끝에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을 여러 번 사과하고 마무리했다는 실장님은 지친 모습으로, 앞으로는 서명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또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2008년 리먼사태가 터지고 이와 유사한 환자 불만이 증가했던 경험이 있다. 사회 전반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비용으로 인한 불만이 증가하면서 비용설명서를 만들고 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차팅은 네가 한 것’이란 말은 본인도 알고는 있지만, 객관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고수해야 할 만

재테크

더보기

미국 나스닥 시장 하락의 끝은 어디고, 반등은 언제 할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힘들었던 4월의 주식시장 주식시장에는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Sell in May)’라는 격언이 있다. 5월에는 증시가 약세일 때가 많아서 보유한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과 국내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연속해서 하락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보유한 주식을 이제라도 손절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2022년 4월은 유난히 잔인한 달이었다. 특히 미국 나스닥 지수는 4월 한 달 간 -13% 넘게 하락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하락했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하락장에서조차 2020년 2월 -6%, 2020년 3월 -10%에 그칠 정도다. 과거 2020년에는 연준이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긴급 통화정책을 수행해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며 시장이 빠르게 반등했다. 반면 2022년 4월 현재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big step’ 금리인상(연방기준금리가 한번에 0.5%의 금리인상을 하는 것)과 양적긴축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시황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사의 설명의무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부터 독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있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몇 차례에 걸쳐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로서, 설명의무란 무엇인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설명의무란 의사와 환자 간에 적정한 신뢰관계가 구축되려면, 환자가 자신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해하고 동의하는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현재 상태와 자신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알고 그에 기초하여 진료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의사의 설명의무’란 바로 이러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는 그 특성상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환자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환자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즘은 과거와 달리 의사-환자 간 관계를 진료서비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