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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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anda*

송선헌 원장의 시(詩)다방 - 17

 

Uganda*

 

우리도 얼마 전까지 배급 우유와 빵을 먹었다

인류의 탄생지 아프리카는 동물의 왕국과

초롱초롱한 눈빛과 검정으로 더 익숙한

사실 우간다 컵은 의료봉사 갔던 딸이 사왔는데

부모 고마움의 약효는 길게 2주정도 갔다

그런데 나의 재능 기부는?

여기 진료실,

환자들이 나의 스승이자 경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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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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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의료인 성범죄는 전문직 사형선고?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 동안 취업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 진료과정 중 발생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면허 취소는 의료인에게 있어 사형선고나 다름없지만, 성범죄의 범위가 모호해 의료인들을 막연한 불안감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 최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에 미칠 영향 또한 관심을 끌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난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 1항으로서 의료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로 한정해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까지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규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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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과 쇼닥터 그리고 일반화의 오류
진료실 밖에서 확성기로 들리는 소리가 선거철임을 실감하게 한다. 웅웅거리는 소음만 들리고 떠드는 내용은 들리지 않는다. 뉴스는 온통 선거로 몰고 가지만 여론은 검사장의 126억원 주식차익과 조세도피처에 재산을 은닉한 195명의 명단에 더 관심이 간다. 이 두 사건은 비슷한듯하지만 다르다. 권력과 돈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같지만 검사장은 스스로 보고한 것이고 조세도피처 인물들은 타인의 손에 의하여 공개된 것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초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시작하였다. 그 당시 재산을 공개할 수 없던 많은 공직자들이 사퇴를 하였다. 스스로 공개하면 안 되는 재산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검사장은 당당하게 공개하고 전국 공직자 재산서열 1위에 등극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금융담당 전문검사가 비상장주식의 시세차익으로 1년에 37억원을 벌어들였다면 문제가 된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검사장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했거나 자신이 있어서 사퇴하지 않고 공개했을 것이다. 그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첫째는 익숙함의 일반화이다. 주변에서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보다보니 옳다고 생각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구강악안면외과 폄하와 관련하여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의사 선후배를 지인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하 의협회장)의 의견에 반박하는 시론을 쓴다는 것이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협회장의 무지하고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이 없다는 것은 치과의사들이 의협회장의 주장에 무언의 동조를 보내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 부득이 펜을 들게 되었다. 의협회장이 2016년 2월 23일에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관련 대한의사협회 개정 의견이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공문에서 의협회장은 구강악안면외과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을 삭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의사협회장은 치과의사인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수술을 하게 되면 국민 보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상기 공문에서 “수술 전, 중, 후의 환자의 전신상태의 응급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치과에서 응급의학과, 의과나 마취과를 하지 않는 이유와 같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에도 병원급 기관에서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고, 치과마취과학회가 치과의사협회 (이사 치협)의 인준 학회로 존재하고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