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1 (목)

  • -동두천 27.4℃
  • -강릉 29.7℃
  • 연무서울 28.3℃
  • 구름조금대전 30.9℃
  • 구름조금대구 31.2℃
  • 구름조금울산 28.7℃
  • 구름조금광주 31.5℃
  • 구름많음부산 26.7℃
  • -고창 30.4℃
  • 흐림제주 27.8℃
  • -강화 26.9℃
  • -보은 29.9℃
  • -금산 29.2℃
  • -강진군 28.2℃
  • -경주시 30.5℃
  • -거제 29.0℃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다

최유성 정책연구이사 (경기도치과의사회)

직선제를 앞두고 있는 치과계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그야말로 정중동(靜中動)의 상황인 것 같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전과 같이 그들만의 리그로는 직선제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낼 수 없다는 사실이고, 그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


먼저 기회만 있으면 3만 회원을 외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진정 3만 회원을 염두에 두고는 있는지, 개인적인 명예욕이 원하는 득표율인 51%를 넘는 것은 아닌지, 치과계를 위한다는 분들 중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관심은 있는지 등에 관해서다.


본인이 선거에 임할 예정이니 유불리의 논쟁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더라도 유불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관심이 없다는 것인지, 정말 정관이나 회칙과 같은 원칙에 충실한 것을 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앞으로 치과계의 앞날을 책임지려고 출사표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 험난한 회무를 수행하면서 원칙만을 지키려는 쉬운 길을 예상하시는가도 함께 묻고 싶다.


그 원칙이라는 것들이 그동안의 왜곡된 관례와 다양한 집단 및 계층과의 갈등, 그리고 갑작스러운 개원환경의 변화 등과 연관된 것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로도 모자를 상황이 넘쳐날 텐데, 그때마다 원칙만 탓하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것인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최근 동아일보에 김병준 교수가 기고한 <‘상자’ 안에 갇힌 정부>라는 칼럼을 권하고 싶다. 그리고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와 차기 협회장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제발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해달라는 것이다.


치협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받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지난 전문의제도에 관한 전자공청회의 열기를 보지 않았는가? 앞으로의 회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회원들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냥 예전과 같이 대의원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지부장협의회 등을 통하기만 하려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


어떤 방안으로 정해지더라도 다소 시끄러운 논란의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리그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이다. 현재 직선제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물론 공청회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공청회의 역할론이 전문의제도를 치르면서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고, 대의원총회와 같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작 문제는 제안된 규정을 수정하고 싶어도 절대적 시간이 없다는 난관에 부딪히고 만다는 것이다. 다음은  치과신문의 사설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지부는 입회 후 3회 이상 연회비를 미납하면 제반 권리가 제한된다는 회칙이 엄연히 존재한다. 선거규정이 상위에 있는 회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차라리 절대 다수가 원했던 직선제인 만큼 미납회비 납부 운동을 벌여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권리와 의무에 관련한 논의는 원칙에 충실할 때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치협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상 투표권 확대를 위한 반대의 명분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투표권자는 1만1,000여명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정확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입장이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납회비 납부 운동의 효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으니 가상의 수치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투표율은 그곳에서 시작할 것이고, 선출된 분의 득표율은 그의 절반가량으로 가정하고, 그렇다면 전체 회원으로 환산한다면 어떠할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3만 회원에게 함께 상생하자는 공허한 외침의 명분, 힘든 개원가 여건으로 불신의 벽을 가진 젊은 후배세대들에 대한 접근, 어렵게 얻어낸 직선제의 진정한 의미부여 등은 포기해야할 항목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묵은 원칙과 어쩌면 의무를 다했지만 대승적으로 양보할 수도 있는 회원들에 대한 고지식한 형평성만이 우리에게 남을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에게는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배너
[사 설] 1인 1개소법은 합헌이다
1인 1개소법 논란이 거세게 불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33조 8항의 1인 1개소법(어떤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 및 개설할 수 없다)의 위헌 여부 결정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의 언론에 의한 공격이 특히 거세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는 법 취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 우물에 가 숭늉 찾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 이들은 서울대학교병원을 거론해 국민의 관심을 사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정관에 ‘본원의 병원장은 분당병원 병원장의 임명과 운영에 관여한다’고 돼 있어 병원장 한 명이 두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익을 위한 병원의 병원장마저 불법으로 만드는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뿐 아니라 국내 다수의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들도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의사들이 해외 병원에 나가 진료를 하거나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새로운 의료기관을 세우게 되면 1인 1개소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법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천명한 것을 환영한다. 의료법인과 비
[논 단] 치대 입학정원 감축은 불가능한가?
수십년 전부터 동남아 어느 국가에서는 치과의사가 택시 운전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수년 전부터 일본 치과대학의 정원이 미달된 사실에 걱정이 많았던 우리!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신랑감 순위에서조차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요즘엔 치과의사들도 자식이 치과대학 들어가는 걸 꺼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ADA가 앞장서 20~30년 전부터 이런 예측을 하고 치과대학 폐지, 정원 감축 등을 통해 치과의사 적정 수급에 관한 조치를 미리 취한 결과 한동안 치과의사의 인기가 하락세에 있었지만 요즘은 미국 내에서 치과의사의 인기가 다시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날로 떨어져만 가는 치과의사의 인기! 그 대책은 무엇이며 한국은 어찌해야 하는가? 치협이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치과대학 정원 감축이다. 특히 각 대학 책임자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정원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협회로서는 가장 힘들고, 어렵게 성사시켜봐야 티도 안 나는 일이겠지만 첫째, 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둘째, 정원 외 입학 전면폐지, 셋째, 외국 치과대학 출신 국내유입 차단, 넷째, 국내 치과의사들의 국외 진출 등이 가장 큰 과제다. 아직은 시행세칙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원 외 입학을

배너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26
요즘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강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실 역사라는 것이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 이외에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다지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지만, 사실 역사학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물론 과거의 사실인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지만 지나간 50년 전 100년 전의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몇 백년 몇 천년 전의 역사적 사실들이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나간 역사적 사실들을 통하여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가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꼭 이러한 역사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지나간 과거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재를 있게 만드는 것이 과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재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 즉, 어제가 오늘을 있게 하였고 오늘이 내일을 만들어 간다. 자신이 처한 현재를 부정하고 원망하거나 혹은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