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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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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정책연구이사 (경기도치과의사회)

직선제를 앞두고 있는 치과계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그야말로 정중동(靜中動)의 상황인 것 같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전과 같이 그들만의 리그로는 직선제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낼 수 없다는 사실이고, 그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


먼저 기회만 있으면 3만 회원을 외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진정 3만 회원을 염두에 두고는 있는지, 개인적인 명예욕이 원하는 득표율인 51%를 넘는 것은 아닌지, 치과계를 위한다는 분들 중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관심은 있는지 등에 관해서다.


본인이 선거에 임할 예정이니 유불리의 논쟁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더라도 유불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관심이 없다는 것인지, 정말 정관이나 회칙과 같은 원칙에 충실한 것을 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앞으로 치과계의 앞날을 책임지려고 출사표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 험난한 회무를 수행하면서 원칙만을 지키려는 쉬운 길을 예상하시는가도 함께 묻고 싶다.


그 원칙이라는 것들이 그동안의 왜곡된 관례와 다양한 집단 및 계층과의 갈등, 그리고 갑작스러운 개원환경의 변화 등과 연관된 것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로도 모자를 상황이 넘쳐날 텐데, 그때마다 원칙만 탓하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것인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최근 동아일보에 김병준 교수가 기고한 <‘상자’ 안에 갇힌 정부>라는 칼럼을 권하고 싶다. 그리고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와 차기 협회장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제발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해달라는 것이다.


치협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받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지난 전문의제도에 관한 전자공청회의 열기를 보지 않았는가? 앞으로의 회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회원들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냥 예전과 같이 대의원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지부장협의회 등을 통하기만 하려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


어떤 방안으로 정해지더라도 다소 시끄러운 논란의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리그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이다. 현재 직선제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물론 공청회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공청회의 역할론이 전문의제도를 치르면서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고, 대의원총회와 같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작 문제는 제안된 규정을 수정하고 싶어도 절대적 시간이 없다는 난관에 부딪히고 만다는 것이다. 다음은  치과신문의 사설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지부는 입회 후 3회 이상 연회비를 미납하면 제반 권리가 제한된다는 회칙이 엄연히 존재한다. 선거규정이 상위에 있는 회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차라리 절대 다수가 원했던 직선제인 만큼 미납회비 납부 운동을 벌여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권리와 의무에 관련한 논의는 원칙에 충실할 때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치협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상 투표권 확대를 위한 반대의 명분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투표권자는 1만1,000여명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정확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입장이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납회비 납부 운동의 효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으니 가상의 수치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투표율은 그곳에서 시작할 것이고, 선출된 분의 득표율은 그의 절반가량으로 가정하고, 그렇다면 전체 회원으로 환산한다면 어떠할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3만 회원에게 함께 상생하자는 공허한 외침의 명분, 힘든 개원가 여건으로 불신의 벽을 가진 젊은 후배세대들에 대한 접근, 어렵게 얻어낸 직선제의 진정한 의미부여 등은 포기해야할 항목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묵은 원칙과 어쩌면 의무를 다했지만 대승적으로 양보할 수도 있는 회원들에 대한 고지식한 형평성만이 우리에게 남을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에게는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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