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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다

최유성 정책연구이사 (경기도치과의사회)

직선제를 앞두고 있는 치과계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그야말로 정중동(靜中動)의 상황인 것 같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전과 같이 그들만의 리그로는 직선제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낼 수 없다는 사실이고, 그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


먼저 기회만 있으면 3만 회원을 외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진정 3만 회원을 염두에 두고는 있는지, 개인적인 명예욕이 원하는 득표율인 51%를 넘는 것은 아닌지, 치과계를 위한다는 분들 중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관심은 있는지 등에 관해서다.


본인이 선거에 임할 예정이니 유불리의 논쟁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더라도 유불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관심이 없다는 것인지, 정말 정관이나 회칙과 같은 원칙에 충실한 것을 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앞으로 치과계의 앞날을 책임지려고 출사표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 험난한 회무를 수행하면서 원칙만을 지키려는 쉬운 길을 예상하시는가도 함께 묻고 싶다.


그 원칙이라는 것들이 그동안의 왜곡된 관례와 다양한 집단 및 계층과의 갈등, 그리고 갑작스러운 개원환경의 변화 등과 연관된 것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로도 모자를 상황이 넘쳐날 텐데, 그때마다 원칙만 탓하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것인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최근 동아일보에 김병준 교수가 기고한 <‘상자’ 안에 갇힌 정부>라는 칼럼을 권하고 싶다. 그리고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와 차기 협회장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제발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해달라는 것이다.


치협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받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지난 전문의제도에 관한 전자공청회의 열기를 보지 않았는가? 앞으로의 회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회원들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냥 예전과 같이 대의원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지부장협의회 등을 통하기만 하려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


어떤 방안으로 정해지더라도 다소 시끄러운 논란의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리그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이다. 현재 직선제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물론 공청회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공청회의 역할론이 전문의제도를 치르면서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고, 대의원총회와 같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작 문제는 제안된 규정을 수정하고 싶어도 절대적 시간이 없다는 난관에 부딪히고 만다는 것이다. 다음은  치과신문의 사설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지부는 입회 후 3회 이상 연회비를 미납하면 제반 권리가 제한된다는 회칙이 엄연히 존재한다. 선거규정이 상위에 있는 회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차라리 절대 다수가 원했던 직선제인 만큼 미납회비 납부 운동을 벌여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권리와 의무에 관련한 논의는 원칙에 충실할 때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치협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상 투표권 확대를 위한 반대의 명분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투표권자는 1만1,000여명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정확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입장이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납회비 납부 운동의 효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으니 가상의 수치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투표율은 그곳에서 시작할 것이고, 선출된 분의 득표율은 그의 절반가량으로 가정하고, 그렇다면 전체 회원으로 환산한다면 어떠할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3만 회원에게 함께 상생하자는 공허한 외침의 명분, 힘든 개원가 여건으로 불신의 벽을 가진 젊은 후배세대들에 대한 접근, 어렵게 얻어낸 직선제의 진정한 의미부여 등은 포기해야할 항목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묵은 원칙과 어쩌면 의무를 다했지만 대승적으로 양보할 수도 있는 회원들에 대한 고지식한 형평성만이 우리에게 남을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에게는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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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