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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산후휴가제도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1)

저출산시대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률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병원은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경향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에 관하여 2회에 걸쳐서 알아본다.


1) 산전·산후휴가란 무엇인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산전, 산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산전·산후휴가기간은 며칠인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산전, 산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3) 여성근로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산전·산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4) 산전·산후휴가 기간 중의 임금지급은 어떻게 되는가?
(1)고용센터의 지원금 지원(산전·산후 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지급)
산전·산후휴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상 90일분의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상한액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하고, 하한액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병원(사업주)의 임금지급
산전·산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쉽게 풀이하면 여성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면 135만원 초과분 15만원을 각각 2개월 지급하고, 130만원이면 여성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 지원금 135만원을 지급받고 병원은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5) 신청시기는 언제인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에 신청하여야 한다.


6) 신청방법은 무엇인가?
(1)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2)출산전후휴가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통상임  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산전·산후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병·의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한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상기의 산전·산후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휴가사용으로 인한 업무공백, 그리고 대체인력의 채용 등 일정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라는 관점서 적극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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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연보고서를 폐기하라
치과에서의 금연치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돼 치과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ㆍ전망,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에 효율적으로 기능해온 부서다. 결국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어 향후 입법 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치과의사가 금연상담의 전문성이나 처방하는 치료제가 해당 흡연환자에게 적합한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이고 부작용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시 말해 금연치료에 사용되는 금연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인데 치과의사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의료법에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지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를 일이다. 금연치료는 구강 보건지도와 치과 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인데도 말이다.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는 바레니클린(챔픽스)이다. 바레니클린은 뇌의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부분적 항진 및 억제 효과를
[논 단] 완장의 덫
개인적으로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지나친 권한을 가지게 되면, 왜 타락하게 되는가’라는 문제다. 그것도 ‘거룩’과 ‘성결’을 생명같이 여기는 종교적인 곳에서 조직운영의 권한이 집중되고,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이것을 공적인 자산으로 민주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다든지 제왕적으로 관리하다가 결국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무너져 내린 경우를 만나면서 생긴 의문이다. 양심과 이성에 입각한 조직관리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보통의 사회조직이나 기업조직, 정부조직에서는 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인류의 역사는 ‘제도’와 ‘법’을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과 나약함을 제어하게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치사회의 구축이다. 윤흥길 작가의 ‘완장’은 80년대, 태생부터 잘못된 권력을 야유할 속셈으로 집필했다한다. 완장 속의 주인공인 임종술은 본인에게 주어진 저수지 감독관이란 완장이 사용하기 나름으로, 서푼과 천금 사이에 걸친 무한한 가능성임을 깨닫는다. 종술의 어머니 운암댁은 완장은 원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음을 안다. 그런데도 완장이란 것이 하늘같은 벼슬이나 딴 줄 알고 살판이 나서 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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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2006년에 만들어진 코미디물 영화로 당시 많은 인기가 있었다. 이 작품은 원래 미국 여류작가 로렌 와이버거가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처음 직장에 취업하면서 겪었던 일을 소재로 만든 첫 번째 소설이었다. 내용은 세계 패션 중심지 뉴욕의 패션전문잡지사에 생초보자 주인공이 취직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나는 대사는 “네가 지미 추의 구두에 발을 넣는 순간, 너는 이미 악마에게 영혼을 판 것이다”이다. 이 한 마디가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지미 추는 크리스찬 루부탱, 마놀로 블라닉과 함께 세계 3대 여자명품구두 중의 하나이다. 이런 최고의 명품은 나름 그 가치가 있다. 그런 최고의 가치를 맛보면 마약과 같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설명한 듯하다. 세계 최고 명품들은 그 시작이 있다. 샤넬은 모자부터 시작하였고 페레가모는 구두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프라다는 가죽상품업체부터 시작하였으나 가죽을 고집하지 않고 가볍고 실용적인 나일론 소재로 변화를 주면서 평범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었다. 너무 눈에 튀는 것보다 감추는 미학의 가치에다 미니멀리즘 경향이 접목되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30
“달려라 달려 로보트야 날아라 날아 태권브이…” 태권브이라는 만화영화 주제가의 도입부분이다. 태권브이는 아마도 우리나라 최초의 로봇을 주제로 한 만화영화이다. 그 시절의 로봇은 주로 자신의 무기를 바탕으로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로봇은 지구의 평화 혹은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데 사용하는 일종의 무기나 군대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되었었다. 2016년 3월 알파고라는 컴퓨터와 세기의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의 격돌은 온 세계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였고 그 결과에 세상은 놀라고 흥분하였다. 컴퓨터가 인간을 그렇게 쉽게 이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 대상이 이세돌이었기에 더더욱 그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고 세상의 관심은 더욱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의 진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무인자동차 기술의 실현은 눈앞으로 다가왔고 병을 진단하고 심지어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또한 그림과 같은 창의적인 분야에서까지 인공지능의 로봇이 활약을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인간의 능력이 무색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이전에 가졌던 상상들이 하나 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기술발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