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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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2)

지난호에 이어 육아휴직제도에 관하여 알아본다.


 1)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 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  원하는 제도이다.


 2) 육아휴직기간은 며칠인가?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 개별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다.


 3) 육아휴직 중의 임금지급은 어떻게 되는가?(육아휴직 중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 지원금이 지급되고 병원은 별도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다)
 

 (1) 근로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을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된다. 아울러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한다.


 (2)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원(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상한액:월   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육아휴직급여액의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3) 신청시기는 언제인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신청방법은 무엇인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등을 제출한다.


4)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있는 경우 병원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은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연차유급휴가 등에서 인정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병원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일 수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년수 안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3) 병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단,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주에 걸쳐서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물론 근무인원이 적은 소규모 병원의 경우 모든 제도를 법률의 규정대로 운영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이에 관련 법률에서는 육아휴직 대체 채용장려금(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등의 사업주 지원제도 등이 있으니 운영의 묘(妙)를 살려볼 만하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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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사무장치과에서 즉시 탈출하라
경찰청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의약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693명을 적발했는데 그 중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자가 4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2013년에 150건이 적발됐고 2015년엔 192곳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환수금액 또한 4,135억 원에 달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방안'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을 개설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적극적이다. 경찰청은 사무장병원을 차려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병원 실소유주와 사무장 등을 구속한 것을 비롯한 그간의 사례들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전담조직을 꾸리고 의약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검토 중이며, 지자체 등에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 중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대책 마련을 추궁하고 있어 사무장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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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시대에 ‘순실증’ 극복하기
세상이 온통 시끄럽다. 인터넷에 대한민국이 ‘순실증’ 쇼크로 집단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 사과담화문을 패러디한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나”라는 문구는 ‘뭐 하러 열심히 사나’라는 말로 표현된다. 지금 국민들은 분노·불신·상실감이라는 집단우울증에 함몰되고 있다. 여기에는 수많은 유발 원인이 있다. 시작은 ‘돈도 실력이다. 부모를 원망하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레이저 눈빛’과 검찰청사에서 조롱하는 듯이 웃는 모습을 지나 현재 진행형이다. ‘순실증’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세상의 허위성에 대한 분노이다. 열심히 살았을 때 그것을 공평하게 검증해주는 시스템이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불신이다. 이 두 가지 것의 허위를 보고 본인 자신이 열심히 사는 가치관에 대한 혼란이 상실감으로 왔다. 특히 대통령의 두 번째 담화는 국민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주었다. 통치자의 모습은 없었고 외로움에 지친 늙은 여인의 징징거림만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충돌한다. 외롭고 늙은 여인의 슬픈 모습에 대한 불쌍함과 애초부터 대통령의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국가 중대사를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31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단풍을 보면 그 아름다움의 절정에 감탄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로의 막힘에 대한 수고를 감내하더라도 그 단풍의 아름다움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느끼고자 산으로 나선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라는 어느 시인의 단풍에 대한 비유처럼 단풍은 그 동안 지내온 시간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춥고 긴 겨울을 그리고 그 겨울을 이어서 달려온 봄과 여름, 그 기간 동안의 모든 순간순간 사연들을 다 끌어안고 나무는 단풍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매 순간마다 사연이 있었겠지만 그 사연들을 내치지 않고 다 끌어 안았기에 계절의 끝자락인 결실의 계절 가을에 비로소 하나하나의 사연인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단풍이란 날씨의 변화로 인하여 식물의 잎이 변하는 현상이다. 즉, 각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디지 않으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단풍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네 인생도 비슷한 것 같다. 주변의 모든 것들은 항상 변화한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있을 수 없고 오늘과 다른 내일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