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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5)

오늘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병원을 그만두는 사직과 관련한 법률내용과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직이란?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고 유지된다. 근로계약기간도 마찬가지이다. 사직이란 당사자 간의 약정된 근로계약의 종료 전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사직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근로관계는 그 본질적 특성이 법률관계이고 이는 쌍무적 권리의무관계이다. 또한 근로관계는 다른 민법의 법률관계처럼 일회성의 권리의무의 이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의무의 이행(근로의 제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 있고 쉽게(바로)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업무의 인수인수의 문제). 반면 근로자는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당연히 근로계약의 해지할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소 상반되는 업무의 연속성의 요구와 근로계약해지의 자유간의 갈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3) 사직에 관한 법적근거
근로기준법은 사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직의 법적근거는 민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조문을 풀어쓴다면 근로자가 병원에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경우는 그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주급, 월급 등)는 다음 임금지급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해지된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근로자는 출근의 의무가 있다.


4) 사직과 관련한 몇 가지 사례들
  (1)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출근을 강제할 수 있는가?
위의 법조문의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의 여전히 근로의 제공(출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의 제공은 이른바 ‘하는 채무’이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2) 사직서을 제출하고 또는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먼저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조치 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는 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조항들이 있고, 비록 이런 규정들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고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물론 손해의 발생과 이로 인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병원에서 부담한다.


  (3)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연락도 두절) 어떻게 해야 하나?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사후에 근로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여 해고무효의 법적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므로, 문자나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출근을 권유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고 일정기한 별다른 대응이 없은 경우 퇴사처리 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법적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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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전문의제, 결국은 복지부안 그대로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기수련자들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해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개정된 전문의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결국 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제시한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전문의제를 개정하고 말았다. 미수련자들의 기회제공을 위해 임플란트학, 심미치과학 등 5개 과목의 신설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뜻이었지만 달랑 통합치의학과만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나머지 과목들은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하겠다지만 나머지 과목들이 신설될 수 있다고 믿는 치과의사는 아무도 없다. 설령 다른 과목이 추후에 신설된다 하더라도 그 때마다 미수련자들에게 경과조치를 두고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 또한 행정 낭비다. 연구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신설될 모든 과목을 정하고 기수련자와 미수련자의 경과조치를 시행해야 했음이 타당하다. 통합치의학과 또한 11개 치과대학 중 연세치대와 단국치대만이 운영되고 있을 뿐, 나머지 9개 대학은 과목을 새로 신설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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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 아내의 오류와 농단세금
요즘 지겹도록 많이 듣는 단어 중에 ‘농단’이 있다. 그런데 정작 농단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이는 드물다. 사실 농단은 고사 성어에 나오는 단어이다. 4자 성어로는 ‘농단세금’이라고 한다. 농단(壟斷)은 맹자의 공송추 하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농단의 한자적 의미는 주변을 모두 살필 수 있는 깎은 듯 높은 언덕이다. 그럼 왜 높은 언덕이 나쁜 의미로 변한 것일까를 생각해보자. 맹자가 백성을 구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제나라를 떠나려고 하자 임금이 붙잡으면서 후한 대접을 제시하였다. 이에 맹자가 말한 것이 농단이다. 옛날에는 시장상인들에게 세금이 없었다. 그래서 모두 평화롭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악하고 교활한 자가 나타나서 시장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단을 쌓고 시장의 형편을 낱낱이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낸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장사를 해서 결국 시장의 이익이 모두 이 자의 손에 넘어갔다. 이에 관청에서 이 얄미운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장사꾼에게 세금이 부과된 이유를 임금에게 빗대어 설명하고 맹자는 제나라를 떠났다. 이때 높이 쌓은 단을 농단이라고 하였다. 농단에 의해 세금이 탄생하게 되어 농단세금이란 4자 성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32
울창함을 자랑하는 여름을 보내고 아름다움의 절정의 색깔로 단장한 가을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나면 나무들은 좀더 적나라한 자태로 자신을 드러낸다. 나뭇잎으로 가려져 있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골격과 뼈대를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 보인다. 그래서 솔직하게 드러난 그 모습을 보고서는 다가올 봄에 다시 살아날 풍성함과 성장을 예상하기도 한다. 특히 하늘에서 가장 가까이 뻗어있는 나무의 끝자락인 우듬지를 봄으로써 성장의 끝이 다하였는지 아니면 아직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지 가늠하게 된다. 설령 성장의 끝이 다하였다고 하여 그 나무의 생명이 다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의 끝은 더 풍성한 자태로 변화하는 성숙의 단계로 그 전환점이 된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비슷한 것 같다. 사람들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성장을 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며, 학생들은 더 나은 성적과 점수를 바라고, 기업은 더 많은 수익과 매출증대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성장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