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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개원의들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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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생존 같은 대한민국의 의료환경에서 개원의는 여유있는 삶보다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 압박감의 첫째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기대치다. 넘쳐나는 의학정보와 광고로 인해서 의료도 쇼핑의 대상이 되었다.

두 번째는 전면급여화를 내세운 문케어에서 보여지듯이 이번 정부는 의료계의 일반적인 희생을 지금까지보다 더 혹독하게 요구할 것 같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의료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면급여화와 의료의 질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주체가 되는 의사들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몇 년 후에 도래한다는 건보공단의 파산을 막아야 한다며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해 마련한 건보공단 흑자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비용을 마련하겠다니, 그 몇 년이 지나가면, 또 어디서 돈을 끌어다 쓸 것인지 궁금하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나라살림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니 걱정되는 것이다. 이제 겨우 중진국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의료복지는 선진국을 따라가려니, 가랑이가 찢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까지와 같이 의료계의 희생을 더 요구하는 사태가 올까 심각하게 두렵다. 더 이상의 희생은 의료계를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의사의 과잉배출이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대부분이 개업의로 살아가는 치과의사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개업의는 특성상 공공성이 없고 시장경제를 따른다. 2, 3차 의료기관의 의사들은 대부분 의료행위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러나 개업의는 다르다. 병원의 생존과 관리를 책임지는 경영자의 역할이 추가된다. 

심리학에서는 역할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상황을 크게 3가지로 정의한다. 2개의 상충되는 역할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할 갈등’,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부재로 발생하는 ‘역할모호성’, 그리고 감당하기에 버거운 역할로 인한 ‘역할과부하’ 등으로 분류된다.

개원의도 20년 전엔 진료만 잘 하면 되었다. 개원자리가 중요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경영자의 역할이 더 강조되지는 않았고 성실하게 진료만 잘 하고 친절하면 별 문제가 없었다. 구인난이 심각하지 않았기에 직원과의 갈등도 별 무리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가 변하면서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치과의원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최근에는 먹튀치과(진료비를 선불로 받고 진료를 하지 않은 채 잠적해버리는 치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사회문제화 되었다. 먹튀치과가 발생한 배경에는 과도하게 많은 개원치과로 인한 과당경쟁과 가격경쟁이 있다. 먹튀치과가 아니더라도 덤핑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치과가 속출하면서 피해가 늘고 있다. 이들은 이벤트광고를 해서 우선 환자를 유치하고, 과잉진료와 위임진료로 박리다매의 수익을 올리는 자본주의 전형의 광고마케팅을 한다. 경영인으로서의 역할만이 보이고 의료인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치과개원의로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의료인으로서의 자존감과 경영인으로서의 능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스키델스키는 ‘무엇’을 가져야 행복한가란 질문에 다음의 일곱 가지로 정리했다. △건강 △안전 △서로에 대한 존중 △개성 △자연과의 조화 △우정 △여가가 바로 그것이다. 돈과 탐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는 사회,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 서로에서 벗이 돼 주는 사회, 그리고 여유로운 여가를 즐기는 사회, 바로 이런 사회가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행복한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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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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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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