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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을 기다리며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 ‘반값 임플란트’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광고가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려보면 교통수단 내부에도 임플란트나 교정치료비 할인 광고가 여기저기서 번득인다. ‘저 정도 치료비로 광고까지 진행하면서 남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요즘이다.

얼마 전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 없는 전문간호사 관련 내용이 반대에 부딪혀 함께 묶여 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다시 법사위 소위로 돌아가 추후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 다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추후 재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행정권에 의한 검열’로 간주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불법광고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 노력이 있었지만, 사전심의의 위헌결정으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각 의료단체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위헌결정 전인 2015년에 2만 2,931건에서 2016년 2,313건으로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심의 주체를 각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등으로 다변화했다. 기존에 의료인단체에서만 운영됐던 사전심의기구는 행정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기에 이를 소비자단체까지 확대해 다기관 심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심의기관 사이의 경쟁 관계를 유도하고, 심의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사전심의 대상에는 기존에 포함하지 않았던 교통수단 내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즉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허위 과장광고 외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와 인증, 보증, 추천받은 광고 등이 금지내용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광고심의기구 폐지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졌으니, 허위 과장광고가 판을 치며 그 의료광고를 믿었던 국민의 피해가 속출했다. 얼마 전에도 이러한 이벤트 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치료비를 선불로 받고 치료해주지 않고 잠적해버린 소위 ‘먹튀 치과’로 많은 사람이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보았다. 치과의사의 대국민 신뢰도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은 당연지사다. 피해를 본 국민이 청와대에 민원을 직접 제기했기 때문에 정부도 불법 의료광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다.

치과 원장이라면 의료인 역할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이라는 경영인의 역할도 중요하다. 만약 신규 개원이라도 준비한다면 더 많은 결정을 해야 한다. 개원 장소, 장비와 재료, 자금융통, 직원 구하기, 광고 등이 바로 그렇다. 그중에서 광고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에 교통편이든, 인터넷이든, 게재되는 광고를 들여다보면 광고형태가 천편일률적이다. 스스로 선택해 결정했기보다는 광고회사들의 유인책에 넘어가서 원하지도 않은 허위 덤핑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안 하면 큰일 난다”,  “일단 환자를 불러와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벤트 할인이다”는 식으로 신규 개원의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놓고 허위, 과대, 덤핑광고를 유도한다. 대부분 치과의사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불법광고를 한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자신에게 맞는 개원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잘못 꿰어진 단추가 결국 원장 본인에게 비참한 결과뿐만 아니라 치과계 전체의 공멸을 자초할 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꼭 필요한 광고로 초기비용을 줄이고, 내원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진료하자.

그 정성에 공감한 환자들의 입소문이 최고의 광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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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을 기다리며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 ‘반값 임플란트’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광고가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려보면 교통수단 내부에도 임플란트나 교정치료비 할인 광고가 여기저기서 번득인다. ‘저 정도 치료비로 광고까지 진행하면서 남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요즘이다. 얼마 전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 없는 전문간호사 관련 내용이 반대에 부딪혀 함께 묶여 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다시 법사위 소위로 돌아가 추후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 다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추후 재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행정권에 의한 검열’로 간주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불법광고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 노력이 있었지만, 사전심의의 위헌결정으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논 단] 아이를 키우며 분투하는 여성 치과의사, 화이팅!
송년모임 약속을 잡는 카톡방에 전문의 시험 준비로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에 신년회로 하자는 제안이 많아서 전문의 시험 열기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졸업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 동기들도 이러할 진데, 후배들은 훨씬 많은 수가 응시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우선 협회비를 완납해야 한다고 한다.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역시 이를 받으려고 하면, 협회비 완납자가 아니면 상당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어떤 단체든 회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회비의 납부이다. 그러나 회비를 납부하지 못한 분들의 사정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 여성 회원들의 고충에 관하여 말하고 싶다. 이적의 어머니로도 유명한 여성학자 박혜란 씨가 쓴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친환경 먹거리로 정성껏 식탁을 차려주겠다. 매일매일 자연을 접하게 해주겠다. 운동과 친해져 몸을 잘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잠자리에서 옛날이야기를 질리도록 들려주겠다. 육아 잠깐이다, 걱정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채워라…” 이 글을 쓰면서 가슴이 아프다.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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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Sickness
얼마 전 상담실로 들어오는 초진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필자의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떠올랐다. 환자의 외모가 압구정형 얼굴에 상당히 예쁜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선입견을 지니면 안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알게 모르게 필자만의 선입견이 만들어진 모양이다. 필자의 경험은 “예쁜 사람이 조금 더 예뻐지기 위해 올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전형적인 압구정형의 얼굴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우선 갸름한 얼굴을 위하여 사각턱수술은 기본이다. 눈은 앞트임과 뒷트임을 하여 크게 만들고 코는 바비인형처럼 뾰족하게 만든다. 이마에는 필러를 넣어 서양 아기인형처럼 볼록하게 만든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광대축소수술을 받으면 얼굴은 거의 손본 것이다. 일단 얼굴이 끝나면 가슴으로 내려가서 가슴확대수술을 하고 배로 내려간다. 수영복을 입기 위하여 여자는 예쁜 배꼽수술을 하고 남자는 초콜릿복근수술을 한다. 허리와 배의 지방흡입술은 기본이다. 다리로 내려가서 종아리축소술을 마치면 거의 완성이다. 이런 일련의 성형투어가 끝나면 압구정형 얼굴이 탄생한다. 그런 투어의 마지막에 필자를 찾아왔으니 경각심이 생기는 것이
손정필 교수의 NLP 심리상담 - 51
견디기 힘들 정도의 겨울추위를 흔히들 ‘칼바람’이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추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앙상한 가지에 매달려 있는 잎새들은 지나가는 가을의 끝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써보지만 차가운 동장군 앞에서는 낙엽이 되어 흩어져간다. 그래서 동장군은 가을의 흔적들을 저만치 밀어내기 위하여 차갑고 거센 바람으로 나타나서 겨울이라는 계절의 성곽에 입성한다.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하여 바람이 많이 분다. 아니 바람이 많다기보다 바람에 민감해지는 계절이다. 추위에 더해지는 바람은 더없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다. 혹독한 추위라도 바람이 없으면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그 추위에 바람까지 불어오면 체감으로 느끼는 추위는 배가 된다. 그래서 겨울에는 온도계로 측정한 추위와는 별개로 바람을 계산한 체감온도라는 것이 실제 추위라고 이야기 한다. 혹독한 추위의 겨울이 과거와 비교하여 고통스럽지 않고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이유는 날씨의 변화보다도 실내난방과 겨울 옷들 때문이다. 지금이야 겨울이라는 계절이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지만 난방과 옷가지가 변변치 않았던 이전에는 겨울은 견디기 힘든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