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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계, 국민에게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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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2017 올해의 치과인상은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과 경희치대 박영국 학장이 공동 수상했다. 강동완 총장은 지난 2016년 9월 조선대학교 총장에 취임해 대학의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치과의사로서 대학교 총장이 되는 사례가 흔한 일은 아니다. 치과의사의 삶을 충실히 살아왔고, 그 바탕 위에서 더 넓은 사회 진출의 기회와 능력 발휘, 그것이 많은 치과의사에게 자부심을 주었기에 충분한 수상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박영국 학장은 2017년 FDI 총회에서 FDI Council 이사에 당선돼 세계 구강보건정책을 중심에서 리딩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그는 한국 치의학 발전을 위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치의학을 끊임없이 다른 학문과 연계하는 융복합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며 치과의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료인 윤리에 대해 많은 교육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여러 측면에서 올해의 치과인상을 받을 만하다.

반면 치과의사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황모 원장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무허가 임플란트의 제조·유통, 시술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치과 개원의이자 임플란트 사업가인 황모 원장은 자신이 개발한 임플란트를 홍보하기 위해 현재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임플란트가 세균 번식으로 암과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다가 치협과 서울지부의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최고 수위인 회원 권리정지를 결정했고, 황모 원장의 건은 이후 치협 윤리위원회를 거쳐 현재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치과의사 단체에 변협과 같은 법적·행정적 조치가 동반하는 자율징계권이 있었더라면 국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었다. 무엇보다 진료의 생명은 환자와 의사 간의 상호신뢰이기 때문에,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치과계는 자율징계권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묵묵히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대다수 치과의사가 이 시대 치과계의 위상을 결정짓는다. 평범한 치과의사들의 도덕성과 윤리성, 사회성이 대한민국에서 치과의사의 품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때문에 봉사하는 삶은 중요하고, 봉사하는 치과의사들을 격려하고 물심양면으로 용기를 북돋는 역할에 지부나 치협이 적극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홍보까지 함께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것을 통해 국민들과 신뢰를 쌓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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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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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