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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미투와 치협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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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운겨울이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참가와 주변 강대국들과의 정치적 입장으로 파행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지만, 올림픽 정신과 추억, 수많은 화제를 남기고 무사히 마무리됐다.

그리고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길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지루한 겨울도 끝났다. 꽃샘추위가 남았겠지만 봄은 어김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오랫동안 권력 앞에서 무릎 꿇고 성추행과 성폭행에 시달려온 사회적 약자들 고발운동인 ‘미투’는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유명인들에 대한 고발은 치명적이어서 충격과 효과를 주겠지만 생활 속 깊이 파고든 어두운 관행 속에서 고발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은 여전하다.

권력과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갑질(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추방하려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고발자가 되고 피해자를 한 식구처럼 대하고 보호해야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피해자 대부분은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거나,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판단으로 포기했고, 결국 피해는 묻혔고 악순환은 반복됐다. 그러나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 모두가 단합해 ‘미투’ 운동 분위기를 잘 살려 나가야겠다.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은 치과계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소수의 소송단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재선거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게다가 재선거 당선자 임기 및 직무대행을 치협 이사회에서 선출했다는 것에 대한 항의로 또다시 소송단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치협은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은 의장단과 지부장, 치협 대의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열게 된 것이다. 현재 치협은 집행부가 없는 텅 빈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다.

논란 초기에 대다수 회원은 첫 직선제이기에 이런 오류는 있을 수 있고 차차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가볍게 넘어갔다. 과거 관행으로는 법적인 소송으로 진행될 사건도 아니었다. 그러나 치과계도 어느 순간부터 소송이 난무하고 치과계 내부 정서와는 무관하게 소송전이 이어지게 되었다.

치협은 이런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다. 치명적이지 않은 실수는 너그러이 용서받는 과거의 관행에 젖어있었다. 쉬쉬하고 넘어갔던 수많은 권력형 성폭행(갑질한 사람은 로맨스라고 주장하지만)들이 ‘미투’ 운동으로 밝혀지고, 세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불명예와 함께 퇴출당하였다. 치과계도 소송이라는 변화를 읽어야 한다. 법에 근거해 매사를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작은 일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소속 단체를 생각해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긴 하지만 이제 적법하지 않은 것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의장 이하 모든 대의원이 절차에 신경을 쓰면서 적법한지를 하나하나 짚어가길 바란다. 직무대행과 이사진을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하고,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결정하고, 선거관리규정을 재정비하는 모든 안건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으면 한다.

지금 맞이한 혼란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치과계로 승화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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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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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