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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야기

이대목동 의료진 구속이 옳을 수 있지만 타당하지 않은 이유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371)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은 신해철 집도의 구속과 다르다. 작년 12월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사망사건과 관련된 의료진으로 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이 구속되었다. 우선 사망한 신생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오염된 주사제가 투여되어 신생아가 사망한 것은 분명하고도 명백한 의료진 잘못이다.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 법이 지닌 단죄의 기능과 재발 방지의 기능에 의하면 이대병원과 신해철 관련 의료진 구속은 옳다. 하지만 중환자실 근무자와 개인 이익 추구 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라야 한다. 법원은 장기적으로 사회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옳은 판단을 해야 하고 전문가는 그런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구속에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법원이 미흡했고 그런 법원을 설득할 전문가 집단의 대처도 서툴렀다. 

장기적으로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은 타당하지 않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료 3D 업종 중환자실 근무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의료 최전선이다. 전쟁에서 최전선 근무자에게 예외적인 혜택이 있어야 병사들이 지원한다. 후방과 최전선이 동일한 혜택이라면 근무하길 원하는 자는 기피하고 감소한다. 결국 전쟁에 패하고 나라가 망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의료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사망사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 그동안 천직으로 생각하고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하던 이들이 구속이라는 현실을 보았다. 그들이 회피하고 떠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인력 보충이 끊어지는 현상이 추가된다. 향후 신생아 중환자실은 급격히 감소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선 그곳에 근무하는 의료진들 가족이 반대할 것이고, 지원해야 할 수련의들은 선택을 기피할 것이다.

유사한 일이 흉부외과에서 발생했다. 요즘 대다수 종합병원 흉부외과에는 수련의가 없다. 50대 과장이 혼자서 수술하고 술후 케어까지 모두 다한다. 향후 10년이 지나 그 과장이 은퇴하면 우리나라에서 심장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몇 군데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심장 수술을 받으려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중환자실 근무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구속은 우연히 극우인사가 의협 회장으로 당선되는 것과 맞물렸다. 직능인 단체장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단체장으로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 설정이다. 그래서 장관에 준한 대우를 받는다. 두 번째가 각 단체 이익의 대변자로 국익과 단체이익 간의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자이다. 그런데 의사협회장 당선자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의심이 든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그의 사진을 보면서 필자의 마음이 무겁다. 전장에서 전투를 지휘할 장군이 총을 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에 몇 가지 의문이 든다. 과연 법원이 이런 사실을 모를까. 문케어가 의협과 대립하는 상황이 아니었어도 같았을까. 의협에 중도 인사가 회장이 되었다면 등등 다양한 생각이 든다. 

필자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의료인을 두둔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다만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예약 없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과는 무관한 일이다.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도 서울대병원은 유지되고 그들은 언제든지 이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현금을 들고 미국이나 일본으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자들도 무관하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서민을 위해 의료 3D 업종인 중환자실과 응급실이 의료인에게 기피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일과성 사건이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개인 이익을 추구한 신해철 집도의와 공익을 위한 중환자실 근무자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다르기 때문에 구속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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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의료수가의 적정 마진율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공약 설계자로 알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다시 한번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가 이하의 수가 체계 개선은 의료계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의약분업’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김 이사장은 실제로 공단 직원들과 복지부에도 수가를 무조건 깎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수가는 적절하게 설정돼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당연히 의료의 질이 내려가고 병원경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적정수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의 발언을 보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가를 깎는다는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한 취지에서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수가가 내려가면 당연히 의료 품질은 떨어진다. 적정수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해답은 전체 행위의 마진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 특히 적정수가의 개념에 대해서는 “모든 행위별 수가에 대한 마진율이 비슷하게 수가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의사들이 진료를 할 때 어떠한 진료를 더 해야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다. 행위별 수가 내에서 정상적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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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의료진 구속이 옳을 수 있지만 타당하지 않은 이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은 신해철 집도의 구속과 다르다. 작년 12월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사망사건과 관련된 의료진으로 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이 구속되었다. 우선 사망한 신생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오염된 주사제가 투여되어 신생아가 사망한 것은 분명하고도 명백한 의료진 잘못이다.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 법이 지닌 단죄의 기능과 재발 방지의 기능에 의하면 이대병원과 신해철 관련 의료진 구속은 옳다. 하지만 중환자실 근무자와 개인 이익 추구 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라야 한다. 법원은 장기적으로 사회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옳은 판단을 해야 하고 전문가는 그런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구속에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법원이 미흡했고 그런 법원을 설득할 전문가 집단의 대처도 서툴렀다. 장기적으로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은 타당하지 않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료 3D 업종 중환자실 근무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의료 최전선이다. 전쟁에서 최전선 근무자에게 예외적인 혜택이 있어야 병사들이 지원한다. 후방과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7
여러분에게 놀이동산과 오락실은 어떤 이미지의 장소인가요? 필자에게 이곳은 이름만 들어도 두근거리고 들뜨는 곳입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아마도 이곳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누구든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장소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직장은 어떤 이미지의 장소인가요? 놀이동산이나 오락실처럼 두근거리는 곳인가요? 아니면 생각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지는 곳인가요? 필자는 올해로 한 직장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한곳에서 근무하면 지겹지 않냐고 묻곤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한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기 싫다거나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직장을 떠올리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은 활기찬 곳으로 생각됩니다. 직장에 대해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된 데는 10년을 함께 한 원장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잠깐 원장님을 소개하자면, 변화를 즐기고 새로운 것, 그리고 배우는 것도 무척이나 좋아하는 분입니다. 원장님만큼은 아니지만 필자 역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