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은 신해철 집도의 구속과 다르다. 작년 12월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사망사건과 관련된 의료진으로 교수 2명과 수간호사 1명이 구속되었다. 우선 사망한 신생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오염된 주사제가 투여되어 신생아가 사망한 것은 분명하고도 명백한 의료진 잘못이다.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 법이 지닌 단죄의 기능과 재발 방지의 기능에 의하면 이대병원과 신해철 관련 의료진 구속은 옳다. 하지만 중환자실 근무자와 개인 이익 추구 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라야 한다. 법원은 장기적으로 사회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옳은 판단을 해야 하고 전문가는 그런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구속에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법원이 미흡했고 그런 법원을 설득할 전문가 집단의 대처도 서툴렀다.
장기적으로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은 타당하지 않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료 3D 업종 중환자실 근무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의료 최전선이다. 전쟁에서 최전선 근무자에게 예외적인 혜택이 있어야 병사들이 지원한다. 후방과 최전선이 동일한 혜택이라면 근무하길 원하는 자는 기피하고 감소한다. 결국 전쟁에 패하고 나라가 망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의료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사망사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 그동안 천직으로 생각하고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하던 이들이 구속이라는 현실을 보았다. 그들이 회피하고 떠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인력 보충이 끊어지는 현상이 추가된다. 향후 신생아 중환자실은 급격히 감소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선 그곳에 근무하는 의료진들 가족이 반대할 것이고, 지원해야 할 수련의들은 선택을 기피할 것이다.
유사한 일이 흉부외과에서 발생했다. 요즘 대다수 종합병원 흉부외과에는 수련의가 없다. 50대 과장이 혼자서 수술하고 술후 케어까지 모두 다한다. 향후 10년이 지나 그 과장이 은퇴하면 우리나라에서 심장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몇 군데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심장 수술을 받으려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중환자실 근무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구속은 우연히 극우인사가 의협 회장으로 당선되는 것과 맞물렸다. 직능인 단체장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단체장으로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 설정이다. 그래서 장관에 준한 대우를 받는다. 두 번째가 각 단체 이익의 대변자로 국익과 단체이익 간의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자이다. 그런데 의사협회장 당선자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의심이 든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그의 사진을 보면서 필자의 마음이 무겁다. 전장에서 전투를 지휘할 장군이 총을 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에 몇 가지 의문이 든다. 과연 법원이 이런 사실을 모를까. 문케어가 의협과 대립하는 상황이 아니었어도 같았을까. 의협에 중도 인사가 회장이 되었다면 등등 다양한 생각이 든다.
필자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의료인을 두둔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다만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언제라도 예약 없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과는 무관한 일이다.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도 서울대병원은 유지되고 그들은 언제든지 이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현금을 들고 미국이나 일본으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자들도 무관하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서민을 위해 의료 3D 업종인 중환자실과 응급실이 의료인에게 기피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일과성 사건이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개인 이익을 추구한 신해철 집도의와 공익을 위한 중환자실 근무자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다르기 때문에 구속은 타당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