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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촌철살인(寸鐵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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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철살인(寸鐵殺人)은 ‘작고 날카로운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으로, 짧은 경구로도 사람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찜통같은 무더위, 기록적인 폭염 탓에 불쾌지수가 최고조로 오르는 요즘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이다. 이 정치인의 극단적 선택을 접한 대한민국은 충격적이고 안타깝고 침통한 마음이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그의 죽음을 애도한다.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기득권층의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맞서 싸우면서 한국진보정치를 이끌어왔다. 경직될 수밖에 없는 정치 이슈들을 유머와 함께 웃음으로 승화해 내고, 특히 촌철살인의 언변으로 문제의 핵심을 시원하고 명료하게 꿰뚫어버리는 탁월한 능력 때문에 진보정치계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성 있고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깊은 심중이야 알 수 없지만, 드루킹 측인 도 모 변호사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대가성 여부를 떠나더라도 깨끗한 이미지의 정치인에겐 견딜 수 없는 심적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노동자, 서민의 대변자’, ‘울림이 컸던 말의 품격’ 등으로 고인을 기리는 생전 모습들이 보도되었다. 그는 17대 총선 당시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50년 동안 한 판에서 계속 삼겹살을 구워 먹어 판이 새까맣게 됐으니 삼겹살 판을 갈아야 한다”는 ‘판갈이론’으로 일약 스타정치인의 반열에 올랐다.

이처럼 촌철살인의 어록이 되려면 상황 판단이 빨라야 한다. 그리고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객관화할 수 있는 혜안과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그 결과로 적재적소에 쉽지만 딱 들어맞는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구사해야 한다. 직설적인 말은 일촉즉발의 대립관계에서는 적과 아군 모두를 긴장시켜 상황이 더 악화돼 협상이나 타협보다는 전투모드로 내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타당성에 근거를 두고 적절한 유머 있는 비유와 함께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경우엔 적군이든 아군이든 간에 많은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 적합한 표현으로 유머를 곁들인 촌철살인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협상의 물꼬를 만들어낼 힘이 있다.

얼마 전 대법원은 자기 명의의 의료기관 외에 다른 치과의사 두 명의 명의를 빌려 총 3개의 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해온 치과의사의 유죄를 확정지었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한다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요지를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1인1개소법 위헌소송에 맞서 1인1개소를 지키겠다는 치과계의 염원에 청신호라 할 수 있겠다. 치과계의 많은 개원의는 1인1개소법을 사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1인1개소법 위헌소송을 낸 소수 치과의사나 의사들에겐 이 법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다. 민주주의 사회이니 개인의 능력에 따라 몇 개이든지간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빈부 차이의 양극화는 대한민국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 양극화의 극점에 있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계유지에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을 급인상하면서 자본주의의 폐단인 빈부차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치과계에서도 엄연히 빈부차가 존재하고 점점 심화하고 있다. 때문에 신규 치과의사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거대자본으로부터 건전한 치과계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치과계가 1인1개소법의 사수에 전력을 쏟고 있다. 2, 3류 직업군으로 기울어져 가는 치과계를 지켜내는 것은 온전히 현재 치과의사들의 몫이다. 이런 상황에 딱 맞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촌철살인의 한마디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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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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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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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