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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지출 줄이기

소득주도성장론은 원래 임금주도성장론으로 2012년 국제노동기구보고서에서 발표되었다. 임금주도성장론은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임금을 소득으로 바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표현됐다. 경제성장의 몫 중에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서 빈부격차가 생겨났다고 판단해서 중하위층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면 자연스레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 때문인지 최저임금은 급속하게 올라갔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 준 여파가 만만치 않다. 중소상인에 속하는 동네치과도 직격탄을 맞았다.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가공할 만한 임금비 상승과 구인난은 개원가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이런 어려움이라도 대한민국의 복지가 좋아지고 부의 재분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조조정된다면 참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혜택이 살기 어려운 저층민, 절대빈곤층으로 가지 않고 소위 귀족노조나 다른 반사이익을 얻는 단체로 가서 신흥 부유층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억울해지기 시작한다. 이제 치과 개원가는 불경기를 지나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라면 치과 개원의들의 수입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치과의사가 중상층의 지위에서 중간 또는 중간 밑으로 내려가는 계층이동이 시작된 듯 보인다. 일본 치과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치과의사 과잉배출과 보철 보험화로 일본 내에서 치과의사의 경제적 위치는 중간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우리 역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진료행위 적정 수가에 대한 바람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하지만 과잉경쟁으로 인해 임플란트를 포함한 비보험 진료수가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진 경우가 더 많이 생겨났다. 이에 반해 치과의료기관에서 지출되는 거의 모든 항목은 가파르게 상승해 경영난을 더욱 부채질한다.

대표적인 것이 직원 급여다. 임대료 등도 매년 대폭 인상되는 추세다. 치과기자재 및 재료비도 많이 올랐다. 대형치과에 쏠리는 환자들로 경쟁적인 장비구입 열풍이 불고 있고, 상당수 동네치과도 CT와 같은 고가의 디지털 장비 구입 압박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경영상황으로 정작 기공료 인상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상승의 후폭풍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기위한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는 엄격히 따지면 편의점·슈퍼마켓 등 소액결제의 경우에 수수료를 덜 내고 결제단가가 높은 경우엔 수수료를 더 받는 조정안이다. 치과의 경우라면 결국 카드결제 수수료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동네치과도 따지고 보면 중소자영업자에 속하지만 혜택을 받기보다는 더 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지출은 여기저기에서 늘어나고 있다.

또 다른 불합리한 지출항목은 세금이다.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납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치과의원은 다른 일반 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그래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범위나 금액이 한정돼 있다.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수입은 100%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세무문제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부문은 강력하게 어필해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

마침 치협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과 세무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우고, 치과재료를 면밀히 조사해 낭비되는 요소를 줄이자, 치과장비 구입도 신중히 검토하자.


[사 설]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서울지부는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은 서울지부의 하반기 주력사업인 개원가 구인난 해결방안 모색,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 등에 관한 서울지부 입장, SIDEX 2019 준비 등에 대한 설명 이후, 참석한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치과에 근무경험이 없거나 휴직중인 간호조무사가 치과취업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회원치과에 직접 연결해 구인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서울지부 이상복 집행부 임기 중 처음 시도된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은 4일 일정의 압축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애초 신청자 90여명 중 성실하게 교육을 마무리한 46명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네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단체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간호조무사들이 치과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종사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지부의 치과취업과정 교육과 교육 수료증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많은
[논 단] 새우등 터지는 통치 미수련자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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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