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은 원래 임금주도성장론으로 2012년 국제노동기구보고서에서 발표되었다. 임금주도성장론은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임금을 소득으로 바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표현됐다. 경제성장의 몫 중에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서 빈부격차가 생겨났다고 판단해서 중하위층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면 자연스레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 투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 때문인지 최저임금은 급속하게 올라갔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 준 여파가 만만치 않다. 중소상인에 속하는 동네치과도 직격탄을 맞았다.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가공할 만한 임금비 상승과 구인난은 개원가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이런 어려움이라도 대한민국의 복지가 좋아지고 부의 재분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조조정된다면 참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혜택이 살기 어려운 저층민, 절대빈곤층으로 가지 않고 소위 귀족노조나 다른 반사이익을 얻는 단체로 가서 신흥 부유층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억울해지기 시작한다. 이제 치과 개원가는 불경기를 지나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라면 치과 개원의들의 수입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치과의사가 중상층의 지위에서 중간 또는 중간 밑으로 내려가는 계층이동이 시작된 듯 보인다. 일본 치과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치과의사 과잉배출과 보철 보험화로 일본 내에서 치과의사의 경제적 위치는 중간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우리 역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진료행위 적정 수가에 대한 바람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하지만 과잉경쟁으로 인해 임플란트를 포함한 비보험 진료수가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진 경우가 더 많이 생겨났다. 이에 반해 치과의료기관에서 지출되는 거의 모든 항목은 가파르게 상승해 경영난을 더욱 부채질한다.
대표적인 것이 직원 급여다. 임대료 등도 매년 대폭 인상되는 추세다. 치과기자재 및 재료비도 많이 올랐다. 대형치과에 쏠리는 환자들로 경쟁적인 장비구입 열풍이 불고 있고, 상당수 동네치과도 CT와 같은 고가의 디지털 장비 구입 압박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경영상황으로 정작 기공료 인상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상승의 후폭풍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기위한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는 엄격히 따지면 편의점·슈퍼마켓 등 소액결제의 경우에 수수료를 덜 내고 결제단가가 높은 경우엔 수수료를 더 받는 조정안이다. 치과의 경우라면 결국 카드결제 수수료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동네치과도 따지고 보면 중소자영업자에 속하지만 혜택을 받기보다는 더 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지출은 여기저기에서 늘어나고 있다.
또 다른 불합리한 지출항목은 세금이다.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납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치과의원은 다른 일반 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그래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범위나 금액이 한정돼 있다.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수입은 100%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세무문제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부문은 강력하게 어필해 현실화를 이뤄야 한다.
마침 치협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과 세무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우고, 치과재료를 면밀히 조사해 낭비되는 요소를 줄이자, 치과장비 구입도 신중히 검토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