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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가격담합, 할인, 파괴, 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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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또는 ‘짬짜미’는 판매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러한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합은 사업자 집단이 서로 의논해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불공정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국어사전에는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말이고 순우리말로는‘짬짜미’라고 한다.

 

덤핑은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치과계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이 비급여 수가 담합, 할인, 덤핑으로 통칭되는 것처럼 느껴져 안타까운 마음이다. 담합, 할인 등과 같은 단어가 우리사회에서 통용된다면 적정수가와 원가라는 단어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 치과에서 원가는 유형적인 측면에서는 치료에 들어가는 재료비와 기공료 등이다.

 

무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임대료, 관리비, 직원 급여, 세금, 감가삼각비, AS 경비 등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치과의사의 노동에 대한 대가, 즉 행위진료비가 여기에 포함된다. 더 나아가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납부한 등록금, 공부하면서 보낸 청춘의 시간들도 녹아있어야 한다. 시간당 노동수입이 모든 직업군(심지어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 사이에서도)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야말로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가 이 수가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과거의 치과의사들은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그룹에 속했다. 한때는 시기와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치과의사라는 품위를 유지할 충분한 수입도 가능했다.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치과의사 수가 많아지고 의료기관의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치과의사들은 경쟁의 수단으로 가격파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격경쟁을 한다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한 번은 돌아봐야 한다.

 

치과진료비가 고가라는 이유로 환자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다닌다(치과진료비는 전 세계적으로 고가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고품질의 보철물을 경제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현재 초과잉 상태인 치과개원의들도 멀리 보기보다는 지금의 상황(비싼 등록금 내고 청춘을 바쳐 고생해 면허증을 따고, 땡빚을 내고 개업했는데 찾아오는 환자는 없는)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한다. ‘남들보다 진료비를 좀 싸게 받으면 환자들이 오겠지. 좀 더 싸게 좀 더 싸게…’ 악순환의 연결고리다. 일부 치과가 진료비 할인과 대형화로 쓰나미처럼 분탕질치고 가버린 개원가는 이미 황폐화됐다. 대한민국에서 치과의사 직종의 선호도가 추락하는 계기가 됐다.

 

얼마 전에는 각종 이벤트 및 진료비 할인 등으로 대박을 노리다 결국에는 망해버린 투명치과 사건이 관심을 모았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할인, 환자를 제대로 진료해주지도 못했고 원장인 치과의사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피해는 해당 치과의 광고에 현혹돼 먼 길을 찾아간 일반 환자들의 몫이 돼버렸다.

 

아직도 한탕을 노리고 할인 이벤트 광고를 하는 치과가 상당수 있다. 그 치과들이 얼마나 원가절감을 해서 진료비를 낮추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제살을 깎아먹는 짓이다. 원장 자신과 치과 구성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거래하는 업체들에게 갑질을 해서 원가절감을 한다면 자신이 놓은 진료비 할인이라는 덫에 스스로 고사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오히려 그들이 죽이려 했던 동네치과들은 규모를 줄이든, 친절도를 높이든, 어떻게라도 살아남고 있다. 이제 이러한 무의미한 경쟁은 우리 손으로 그만하자.

 

이제는 우리가 함께 뭉쳐 상생하고 공존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시기다. 서로 노력해 잘 살고 품격 있는 삶이 되도록 하자. 우리의 자녀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엄마아빠가 되자. 분회-지부-치협도 이와 같은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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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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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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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