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5.2℃
  • 구름많음대전 15.1℃
  • 구름많음대구 12.0℃
  • 구름많음울산 11.8℃
  • 맑음광주 15.0℃
  • 구름많음부산 12.4℃
  • 구름많음고창 13.5℃
  • 흐림제주 14.1℃
  • 맑음강화 13.2℃
  • 구름많음보은 13.9℃
  • 맑음금산 14.9℃
  • 구름많음강진군 12.1℃
  • 구름많음경주시 11.5℃
  • 구름많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투명치과 사태까지 간 치과계

URL복사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특별할인이란 이벤트 광고를 통한 대규모 환자모집을 했다. 치과치료의 특성상 진료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밀려오는 환자를 감당하기 위해 많은 의사와 직원들을 고용해야 했다. 더군다나 투명교정 치료는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누적되고 그 수를 감당하기 버거웠을 것이다. 한꺼번에 받은 할인된 교정 진료비로는 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경비 등을 감당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비윤리적이고 상업적인 치과에서 급여조차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직원들도 미련 없이 떠났다.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언론을 통해 투명치과의 피해사례가 수차례 보도되었다. 2016년 굿라인치과, 2017년 화이트치과 올해 투명치과에 이르기까지 연이어서 대규모 먹튀치과 사건이 터지자, 표창원 의원실은 ‘투명치과 피해사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차원에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정부 및 유관단제들에게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원장은 무차별적인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은 물론 피해환자들의 직접적인 고소·고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현재는 무인증 의료기기 사용까지 더해졌다.

피해를 본 환자들은 진료 대기시간이 2~3시간이지만 진료시간은 1분도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치과를 내원할 때마다 담당 치과의사가 바뀌었다고도 했다. 또 상담실장, 치과의사 등의 설명이 일관성 없이 매번 다르다고도 했다니 그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겠다. 

얼마 전 투명치과 즉 소위 먹튀치과 사태에 대해 ‘치과신문 창간 25주년 특별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선 치협이 정부 및 소비자단체들과 손잡고 공익광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터무니없는 진료비 할인, 화려하고 서비스만 앞세운 의료기관보다는 깨끗하고 친절한 동네치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네치과, 주치의로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양심이 살아있는 동네치과가 우리 주변에 더 많다는 사실을 공익광고에 담아 의료소비자들의 인식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불행 중 다행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부활되었고 치협도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책을 잘 만들 뿐만 아니라, 잘 지켜지도록 감시기능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자. 의료광고는 가격할인 이벤트와 같은 상업성 광고를 배제하고, 해당 의료인의 진료 서비스가 명품처럼 뛰어나니 조금 비싸더라도  믿고 맡겨달라는 긍정적 광고가 많이 게재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길 바란다. 소비자단체의 요구처럼 광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는 데 주력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치과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패널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료윤리교육의 강화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토대로 자율징계권을 요구하자는 것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소비자시민모임 측에서는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의사들의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고 징계권을 같은 직종의 의사들에게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료윤리교육 강화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같은 맥락이지만 예전과 달리 개원의들의 의료기관 경영능력이 많이 요구된다. 개원형태도 복잡하고, 직원들의 고용 및 복지문제, 경비처리 등 세금문제 등 신경써야 할 일이 많아졌지만 의료기관의 수입은 줄어들었다. 이처럼 진료외적인 경영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에서 개원과 관련한 경영수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만약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투자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보상심리, 막연한 대박을 꿈꾸고 있다면 치과의사의 길을 접고 다른 길을 가길 바란다. 과거 치과의사가 조금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동료 치과의사들끼리의 생존경쟁은 당연하고, 휴일도 없이 열심히 진료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 

방금 인터넷에 올라온 슬픈 소식이다. ‘경영난을 겪던 치과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환자들이 선납금 환불을 요구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안타깝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