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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2018 치과의료정책아카데미

지난 주말 2018 치과의료정책 아카데미에 참가했다. 강연 순서로는 의료사고소송과 언론대응에 대한 양지열 변호사의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치과계 현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신동근 국회의원이 구강보건정책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구강보건법 제정,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치과의료 급여화, 치료보다 예방중심으로의 정책전환과 장애인 치과진료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기택 고문은 미래정책과제를 주제로 협회장 재임 시절 여러 정책을 이뤄내며 겪은 뒷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치과계를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에서는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랐다. 강연이 끝난 후에 현재 치과의료정책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당연히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이 우선돼야 하지만 지금은 위기에 직면한 치과계의 실추된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도 무엇보다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 치무, 법제, 보험 등 여러 분야로 정책을 나눠 생각해봐야 한다. 치과계 종사자 모두에게 물심양면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한다. 치과계가 국민 구강건강을 지킨다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적 자부심으로 일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선진복지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치과의료의 직업윤리에 대한 개념을 확고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자율징계권을 쟁취해 치과계 내에서 치과윤리를 벗어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람들을 자체 정화해야 한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런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지식백과에 따르면 ‘정책’이란 ‘정부·단체·개인이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행동방침이나 방향’이라고 한다. ‘정부 정책’은 ‘국책’이라고 하는데 요즘 회자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경제 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이나 최저임금 정책들이 현 정부의 국책 사업들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 소비증대를 일으키고 이것이 기업투자 및 생산 확대로 이어져 또 소득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최저임금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이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실패한다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다. 수시로 정책수행 과정을 점검하고 여론도 수렴하여 수정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포용국가’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한길로 달려가고 있다.

 

탈원전 정책도 에너지 공급차질과 미세먼지 급증이라는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고 여론과 소통해서 문제점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폐기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보자. 보장성 강화 정책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국민이 실감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의료보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됐다면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아직은 우리 국민 중 약 3,400만명이 의료보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 1인당 3만원만 잡아도 1조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처럼 정부의 의료정책이 올바르게 서질 않아 국민이 차선책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등 오히려 국민 지출이 심화되고 있다. 올바른 의료보험 정책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실손보험료만 의료보험에 플러스가 되면 더 많은 양질의 진료와 의료수가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설] 2018 치과의료정책아카데미
지난 주말 2018 치과의료정책 아카데미에 참가했다. 강연 순서로는 의료사고소송과 언론대응에 대한 양지열 변호사의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치과계 현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신동근 국회의원이 구강보건정책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구강보건법 제정,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치과의료 급여화, 치료보다 예방중심으로의 정책전환과 장애인 치과진료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기택 고문은 미래정책과제를 주제로 협회장 재임 시절 여러 정책을 이뤄내며 겪은 뒷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주었다. 치과계를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에서는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랐다. 강연이 끝난 후에 현재 치과의료정책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당연히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이 우선돼야 하지만 지금은 위기에 직면한 치과계의 실추된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도 무엇보다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 치무, 법제, 보험 등 여러 분야로 정책을 나눠 생각해봐야 한다. 치과계 종사자 모두에게 물심양면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한다. 치과계가 국민 구강건강을 지킨다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적 자부심
[논 단] 임플란트 전쟁
최근 소설 ‘임플란트전쟁’의 발표로 치과계를 넘어 일반의 관심을 끈 한 치과의사에 대한 기사와 인터뷰를 찾아보았다. 작가가 소속된 그룹은 의료윤리를 외면하고 영리 추구의 모습을 보여 PD수첩과 같은 여러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었다. 그것을 막고자 시민사회와 치과계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인 문제였던 ‘저가’가 문제의 핵심인양 본질을 왜곡했으며,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경제적 이득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자신을 탄압하는 세력이 필요하다. 일부의 사실과 거짓을 오묘하게 섞거나, 부분의 모습을 전체인양 매도하여 치과계를 ‘악’으로 만들고, 그 주장이 직업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으로 폄훼했다. 어쩌면 그래서 ‘소설’의 형식이 필요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전략은 성공적인 것 같다. 아전인수격의 주장에 대하여 논할 바는 많다. 그러나 치과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기에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니다. 치과계가 일부 집단과 각을 세울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들의 행위가 방치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진정한 해결을 위한 숙고가 사라지고 무의미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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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과 형사 처벌 그 후는…
의료계는 지금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시 의료진 구속 수사에 이어 이번 횡경막 탈장 아동사망사건에서 진료의사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되었다. 이에 의사협회는 총궐기를 하며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의한 것을 제외한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을 제정해줄 것과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환자가 사망할 정도의 큰 실수를 했어도 고의만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였다. 여론도 “의사가 고의로 의료사고를 낼 리는 없는 만큼 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사실상 모든 의료사고에 면죄부를 부여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며 반응이 싸늘하다. 사회적으로 의료계가 고립된 분위기이다. 여기서 생각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예전에도 있었을 일들인데 왜 갑자기 구속과 형사처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유독 최근에 벌어지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선 그 이면에 있는 법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은 고정된 시야를 지니지 않고 시대에 따라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