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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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치과의사 과잉공급 조절 대책 시급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강정책과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구강정책과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조정·평가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물론 필요한 사항들을 정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매겨 계획할 것이다. 치협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해야 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구강정책과에 당부하자면 치과계의 앞날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에만 급급해 자칫 치과계가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

지금 치과계는 좋든 싫든 공공의료의 틀 속으로 갇혀가고 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다. 바로 치과의사의 과잉공급 때문이다. 치과의사들은 생존을 위해서 품위를 지키지 못할 만큼 과잉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격경쟁 속에서 비보험 수가는 급격하게 떨어졌다. 정부가 문재인케어로 굳이 비보험의 급여화를 외치지 않아도 스스로 급여화에 굴복해 들어왔다.

치과계는 당연히 ‘국민구강건강을 위해서’라는 대전제 하에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의료라는 허울과 명분으로 치과계가 지금처럼 과도하게 희생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구강정책과는 치과의료 분야 정책 중에서 치과 진료스탭 구인난 해결과 치과의사 과잉공급 대책 마련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미국에서 치과의사는 인기 직업군에 속한다. 반면 일본은 하위권이다. 일본 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이 미달인 곳이 많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두 나라의 차이는 역시 인력수급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치과병의원들은 보철 보험화로 수익구조가 낮게 형성됐다. 대한민국의 치과의사라는 직업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국내 치과의사의 운명이 점차 일본 치과의사와 같은 쇠락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하다.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일본을 능가하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치과의사 평균수명 증가, 신규 치과의사 수 증가 등은 개원 외에 진로가 극히 제한된 치과의사 직군의 특성상 치과개원의 증가로 바로 이어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과의사의 수급조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치과계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 국민 구강건강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고, 품격 있는 치과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 치과의사 수와 적정 수가가 필요하다.

이제는 “치과의사들이 돈을 밝히면 안 되지”라는 말로 의료윤리에 가둬놓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시기는 지났다. 치과의사도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 전문가이자 경영인이다. 능력과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직원들은 주 40시간 근로 혜택을 받는 좋은 세상이 됐어도, 정작 원장들은 야간진료까지 불사하는 등 장시간의 진료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 누군가는 지출을 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 말하지 않아도 줄일 수밖에 없다. 상대적 빈곤감은 치과의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기대만큼 못 벌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자신의 능력 탓을 하면서 우울증으로 자살을 택하는 비참한 사건들이 그야말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치과의사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고, 이제 그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치협은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정부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단물만 쪽쪽 빨면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큰소리를 칠 수 있는 마지막 선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끝없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세계 치의학계를 선도하는 최고의 임상실력으로 국민 구강건강을 지키면서 치의학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인재들이 치과계에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 치협은 구강정책과와 공조해 치과의사 정원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 설] 치과의사 과잉공급 조절 대책 시급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강정책과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구강정책과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조정·평가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물론 필요한 사항들을 정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매겨 계획할 것이다. 치협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해야 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구강정책과에 당부하자면 치과계의 앞날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에만 급급해 자칫 치과계가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 지금 치과계는 좋든 싫든 공공의료의 틀 속으로 갇혀가고 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다. 바로 치과의사의 과잉공급 때문이다. 치과의사들은 생존을 위해서 품위를 지키지 못할 만큼 과잉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격경쟁 속에서 비보험
[논 단] 의료인 죽음과 정신장애
기해년 연초부터 의료계에서 좋지 않는 뉴스가 발생했는데, 다름 아닌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정신건강학과 교수가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이다. 잘 알다시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부터 무참히 살해되었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내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출혈이 너무 심해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의료인 폭행에 대한 무방비 상태의 병원 내 환경이 아쉽고 방지 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정신질환자로부터 발생된 이 사건을 논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보면 정신적 장애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크게 나누는데 발달장애의 경우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로 지적장애는 지능지수와 사회적 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이고 자폐성장애는 소아청소년자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는 정신장애이다. 종류를 보면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우울장애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장애로 1년 만에 병원을 찾고 4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한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된 거나 다름이 없었다. 여기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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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차이인가? 시대 차이인가?
한 대학에서 급한 일로 강의를 휴강했던 교수가 어떤 학생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택시를 타고 어렵게 출강했는데도 불구하고 휴강하여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택시비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교수는 학생에게 택시비를 보내주었던 일을 푸념처럼 올린 글이 인터넷에 보인다. 요즘 젊은 20~30대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이 당연하게 느끼거나 이해가 되면 요즘 젊은 사람이거나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해가 잘되지 않지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 시대에 적응하려는 사람이다. 반면 비난하거나 분노가 올라오면 이미 낡은 구시대 사람이다.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하고 살아왔던 행동이나 생각을 모두 뒤집어버리는 상황을 접했을 때 쉽게 인정하고 마음속 깊이에서 동조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필자의 심리적 사고가 완성되던 1970~80년 시기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000불이었으며 선생님은 학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다. 지난 세월 동안 선생님의 권위가 끊임없이 추락하였고 이제는 학생의 의식구조에서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필자의 세대는 비록 이렇게 선생님들에 대한 사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