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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보존학회의 가처분신청 보류 결정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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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 중지 가처분신청을 보류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서로 소통하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와 관련된 어려움이 치과계 내부에서 조율되고 모두 합심해 위기에 빠진 치과계를 구해야 한다. 작은 연못 속에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워봐야 고인 물만 썩고 종국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극한대립은 우리 치과계의 파국만 불러올 뿐이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이뤄지고 인용된다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는 물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의 모든 과정이 사실상 올스톱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애써온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생들이 맞대응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결국,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과거처럼 전문의 문제로 갈등만 커지고 대혼란이 재발했을 것이다.

보존학회의 입장발표에 담겨 있는 교육시간과 실력의 문제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본다. 점점 어려워만 가는 개원가에서 성공적인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운뿐만 아니라 실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원에 따른 경영자의 능력뿐만 아니다. 임상 실력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대다수 개원의는 자신이 모르면 알기 위해서 물어보고 세미나도 듣는다.

이런 개원생활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기본 임상과 교육은 해결되었으리라고 본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응시에 필요한 교육 300시간 역시 개원의들에게 적지 않은 시간이다. 전문의의 자격과 실력을 갖추는 데 충분하다.

치과의사 전문의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부문이다. 모두 주지하다시피 과거 ‘소수정예’라는 대원칙에 공직과 개원의 등 치과계 전체가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대타협을 이뤘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개원의들은 대의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8% 소수정예의 원칙은 깨지고 말았다. 이유를 막론하고 치과의사 전문의가 과잉배출된 것이다.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소수정예가 사실상 물거품이 되자 약속을 믿고 전문의의 꿈을 접었던 기존 개원의들의 불만은 경과조치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공직, 개원의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수년 동안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 결국은 치과의사 전문의 경과조치가 시행됐다. 이제는 전문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이 배출되는 상황이다. 소수정예 고수, 경과조치 인정 등 갈등과 대립의 그늘로 막상 치과계의 중요한 핵심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했고, 외부의 힘에 휩쓸려 치과계는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만약에 소수정예, 즉 전문의들의 숫자가 지켜졌다면, 작금에 이르러서는 존중도 받고 그야말로 전문의다운 대접을 받았을지 모른다. 이것을 반면교사하자. 다시는 이런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제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어려움은 우리 내부에서 조정해 종지부를 찍고 치과계 미래를 위해서 합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치과계의 생존이 위협받는 현시점에서 내부갈등보다는 공직이든 개원의든 함께 단결하여 치과계를 지켜야 할 때다. 판을 깨고 뒤엎기보다는 조금 더 큰 미래를 설계하고 치과계 모두가 힘을 모아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돌파구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소속과 분과를 떠나 우리 스스로 그려왔던 치과의사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보존학회가 요구하는 조건들도 다시 한번 논의하자. 불만 요소가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해법을 찾아 서로가 협력하고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치과보존과 전문의의 중요성도 부각해 자존감을 높이고 수입을 증대할 방안도 같이 고민하자. 또한, 보존학회도 진행 중인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합심해 치과의사 생존의 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치과의사가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선망하고 목표한 직업군은 아니더라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군이자 국민 구강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우리 사회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고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속에서야말로 보존학회도, 통합치의학회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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