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맑음동두천 18.8℃
  • 맑음강릉 22.5℃
  • 맑음서울 19.9℃
  • 흐림대전 19.7℃
  • 흐림대구 20.3℃
  • 흐림울산 19.6℃
  • 광주 13.1℃
  • 부산 17.8℃
  • 흐림고창 14.0℃
  • 제주 14.7℃
  • 맑음강화 17.3℃
  • 구름많음보은 17.9℃
  • 흐림금산 18.6℃
  • 흐림강진군 13.3℃
  • 흐림경주시 20.7℃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의사의 존엄성

URL복사
치과계는 지금 분주하다. 시군분회(구회) 총회가 지난달 마무리돼 여러 안건이 지부 총회로 상정됐을 것이다. 이번 서울지부 총회에도 여러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안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진료보조인력 구인난 해소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에 관한 불만과 수거비용의 일방적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여러 구회에서 요구하고 나섰다.

무분별한 의료기기 광고와 거짓·과장·소비자 현혹 광고 근절, 미가입 치과들의 입회 및 회비 납부 유도 대책 마련 등도 거의 매년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이지만 꼼꼼히 살펴야 할 부문이다. 덧붙여 치협, 시군분회 가입과 회비 납부 의미를 설명하는 학부생 교육 요청의 건, 지부 및 치협 회장단 선거에 대한 선거공영제 제안, 선거와 관련한 정관 및 제반 규정 개정의 건도 있다. 

건강보험 및 급여확대와 관련한 안건도 상당했다. 스케일링 보험화 연령 확대 촉구, 보험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 촉구, 보험 임플란트 CAD/CAM 어버트먼트 및 지르코니아 보철물에 대한 보험화 촉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반대, 아말감 사용 제한에 대한 협회 대책 마련 촉구, 건강보험 급여청구 비용 지급기간 단축 요청 등이다.

주의 깊게 볼만한 안건 중 하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계 투명성을 위한 외부감사 도입에 관한 건이다. 서울지역 3개 구회에서 상정했으며, 회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전문 감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각종 구강보건정책 제안 및 적극 참여의 건도 여러 구회에서 상정했다. 그 외에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 학생 구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요청, 치협 홈페이지 윤리교육(필수교육) 무료화 촉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제기 관련 보존학회 징계 촉구, 의과와 보수교육 프로그램 및 보수교육 점수 공유 건의 등도 대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집행부는 상정 안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수많은 안건을 속 시원하게 한 번에 해결할 집행부는 어디에도 없다.

예를 들어 구인난 해결은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난제다. 오히려 각 구회(분회)가 지역 정서를 잘 반영하는 아이디어가 더 많을 수 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지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다시 지부나 치협에 방법을 제시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치과의사 상호 간의 믿음과 동료의식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전 치과계를 위해 개인의 작은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심각해진 구인난을 틈타 여기저기에서 연봉을 마음대로 올려부르는 면접자들이 허다하다. 연봉협상을 할 때나 면접 진행 시에 면접자의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표준 면접지를 치과계가 공유하고 거기에 맞는 적정연봉을 치협에서 가이드한다고 하자. 개별 동네치과에서는 직원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연봉에는 ‘아니오’를 함께 공유한다면 훨씬 바람직한 구인구직 시장이 열릴 텐데 함께 약속한 바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도권을 뺏긴 채 구인난을 겪는 것이다.

이런 안건들 앞에서 치협과 지부, 분회가 한마음으로 앞장서서 단결하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함께 참여할 때 우리 사회에 치과계의 의견이 관철된다. 치과의사는 3만명에 불과하다. 이 적은 인원이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도모할 수 없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단체의 합의를 더 중요시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익을 우선하는 품위 있는 행동들이 궁극적으로는 함께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비로소 치과의사의 존엄성은 지켜진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