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9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의사의 존엄성

URL복사
치과계는 지금 분주하다. 시군분회(구회) 총회가 지난달 마무리돼 여러 안건이 지부 총회로 상정됐을 것이다. 이번 서울지부 총회에도 여러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안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진료보조인력 구인난 해소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에 관한 불만과 수거비용의 일방적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여러 구회에서 요구하고 나섰다.

무분별한 의료기기 광고와 거짓·과장·소비자 현혹 광고 근절, 미가입 치과들의 입회 및 회비 납부 유도 대책 마련 등도 거의 매년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이지만 꼼꼼히 살펴야 할 부문이다. 덧붙여 치협, 시군분회 가입과 회비 납부 의미를 설명하는 학부생 교육 요청의 건, 지부 및 치협 회장단 선거에 대한 선거공영제 제안, 선거와 관련한 정관 및 제반 규정 개정의 건도 있다. 

건강보험 및 급여확대와 관련한 안건도 상당했다. 스케일링 보험화 연령 확대 촉구, 보험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 촉구, 보험 임플란트 CAD/CAM 어버트먼트 및 지르코니아 보철물에 대한 보험화 촉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반대, 아말감 사용 제한에 대한 협회 대책 마련 촉구, 건강보험 급여청구 비용 지급기간 단축 요청 등이다.

주의 깊게 볼만한 안건 중 하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계 투명성을 위한 외부감사 도입에 관한 건이다. 서울지역 3개 구회에서 상정했으며, 회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전문 감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각종 구강보건정책 제안 및 적극 참여의 건도 여러 구회에서 상정했다. 그 외에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 학생 구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요청, 치협 홈페이지 윤리교육(필수교육) 무료화 촉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제기 관련 보존학회 징계 촉구, 의과와 보수교육 프로그램 및 보수교육 점수 공유 건의 등도 대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집행부는 상정 안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수많은 안건을 속 시원하게 한 번에 해결할 집행부는 어디에도 없다.

예를 들어 구인난 해결은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난제다. 오히려 각 구회(분회)가 지역 정서를 잘 반영하는 아이디어가 더 많을 수 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지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다시 지부나 치협에 방법을 제시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치과의사 상호 간의 믿음과 동료의식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전 치과계를 위해 개인의 작은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심각해진 구인난을 틈타 여기저기에서 연봉을 마음대로 올려부르는 면접자들이 허다하다. 연봉협상을 할 때나 면접 진행 시에 면접자의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표준 면접지를 치과계가 공유하고 거기에 맞는 적정연봉을 치협에서 가이드한다고 하자. 개별 동네치과에서는 직원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연봉에는 ‘아니오’를 함께 공유한다면 훨씬 바람직한 구인구직 시장이 열릴 텐데 함께 약속한 바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도권을 뺏긴 채 구인난을 겪는 것이다.

이런 안건들 앞에서 치협과 지부, 분회가 한마음으로 앞장서서 단결하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함께 참여할 때 우리 사회에 치과계의 의견이 관철된다. 치과의사는 3만명에 불과하다. 이 적은 인원이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도모할 수 없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단체의 합의를 더 중요시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익을 우선하는 품위 있는 행동들이 궁극적으로는 함께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비로소 치과의사의 존엄성은 지켜진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