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16.5℃
  • 구름많음대전 14.6℃
  • 흐림대구 13.3℃
  • 울산 13.3℃
  • 흐림광주 17.4℃
  • 흐림부산 16.3℃
  • 흐림고창 14.1℃
  • 제주 15.6℃
  • 구름많음강화 14.3℃
  • 구름많음보은 11.2℃
  • 흐림금산 13.2℃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3.5℃
  • 흐림거제 1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의사의 존엄성

URL복사
치과계는 지금 분주하다. 시군분회(구회) 총회가 지난달 마무리돼 여러 안건이 지부 총회로 상정됐을 것이다. 이번 서울지부 총회에도 여러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안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진료보조인력 구인난 해소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에 관한 불만과 수거비용의 일방적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여러 구회에서 요구하고 나섰다.

무분별한 의료기기 광고와 거짓·과장·소비자 현혹 광고 근절, 미가입 치과들의 입회 및 회비 납부 유도 대책 마련 등도 거의 매년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이지만 꼼꼼히 살펴야 할 부문이다. 덧붙여 치협, 시군분회 가입과 회비 납부 의미를 설명하는 학부생 교육 요청의 건, 지부 및 치협 회장단 선거에 대한 선거공영제 제안, 선거와 관련한 정관 및 제반 규정 개정의 건도 있다. 

건강보험 및 급여확대와 관련한 안건도 상당했다. 스케일링 보험화 연령 확대 촉구, 보험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 촉구, 보험 임플란트 CAD/CAM 어버트먼트 및 지르코니아 보철물에 대한 보험화 촉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반대, 아말감 사용 제한에 대한 협회 대책 마련 촉구, 건강보험 급여청구 비용 지급기간 단축 요청 등이다.

주의 깊게 볼만한 안건 중 하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계 투명성을 위한 외부감사 도입에 관한 건이다. 서울지역 3개 구회에서 상정했으며, 회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전문 감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각종 구강보건정책 제안 및 적극 참여의 건도 여러 구회에서 상정했다. 그 외에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 학생 구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요청, 치협 홈페이지 윤리교육(필수교육) 무료화 촉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제기 관련 보존학회 징계 촉구, 의과와 보수교육 프로그램 및 보수교육 점수 공유 건의 등도 대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집행부는 상정 안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수많은 안건을 속 시원하게 한 번에 해결할 집행부는 어디에도 없다.

예를 들어 구인난 해결은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난제다. 오히려 각 구회(분회)가 지역 정서를 잘 반영하는 아이디어가 더 많을 수 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지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다시 지부나 치협에 방법을 제시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치과의사 상호 간의 믿음과 동료의식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전 치과계를 위해 개인의 작은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심각해진 구인난을 틈타 여기저기에서 연봉을 마음대로 올려부르는 면접자들이 허다하다. 연봉협상을 할 때나 면접 진행 시에 면접자의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표준 면접지를 치과계가 공유하고 거기에 맞는 적정연봉을 치협에서 가이드한다고 하자. 개별 동네치과에서는 직원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연봉에는 ‘아니오’를 함께 공유한다면 훨씬 바람직한 구인구직 시장이 열릴 텐데 함께 약속한 바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도권을 뺏긴 채 구인난을 겪는 것이다.

이런 안건들 앞에서 치협과 지부, 분회가 한마음으로 앞장서서 단결하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함께 참여할 때 우리 사회에 치과계의 의견이 관철된다. 치과의사는 3만명에 불과하다. 이 적은 인원이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도모할 수 없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단체의 합의를 더 중요시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익을 우선하는 품위 있는 행동들이 궁극적으로는 함께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비로소 치과의사의 존엄성은 지켜진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