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장기화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일제 불매운동, 일본여행 가지 말기와 같은 국민적 대응으로 넘어갈 수 없다. 오히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대응을 겉으로는 말려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의병’, ‘죽창가’,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는 말들이 정부 고위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지금은 협상이 필요한 시기다. 일본이 제안한 강제징용 문제의 중재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여 시간을 벌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저질러놓은 한일 마찰로 지금까지 한국을 먹여살리는 수출기업들이 위기상황이다. 수출기업들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한국경제가 백척간두에 선 것처럼 위태롭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급상승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 중소자영업자인 동네치과도 이 험한 파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나마 올해 최저임금이 2.87% 인상에 그쳐 자영업자들이 한숨 돌렸다고 한다. 내년도 최저시급은 8,590원이 기준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79만5,310원(주휴수당 포함), 토요일 5시간을 포함한 주 45시간이면 193만2,750원이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곧바로 신규직원들의 초봉 상승은 물론 기존 직원들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얼마 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치과의사의 진로를 다각화할 수 있는 치과의료정책의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치과의사 진로다각화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치과의사 대다수는 개원의의 길을 걷고 과거에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입이 보장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수입감소와 지출증가로 상황이 안 좋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의 경기가 불황의 길로 접어들었고 임금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인 동네치과는 생존경영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같이 어렵게 된 경우엔 외부 환경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치과의사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계의 다른 분야들은 졸업 후 진로가 여러 갈래지만 치과의사는 오로지 개원만이 유일한 답이다. 개원 치과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격감하고 있지만, 치과의사 신규 면허자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 게다가 치과의사 은퇴 연령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일반 의사의 경우 각종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꼭 개원이 아니더라도 보건소 등으로도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치과의사들의 진로는 다양하지 못해 대다수가 개원으로 끝까지 승부를 보려고 한다.
이미 치과 개원가는 포화상태다. 생존경쟁에 내몰린 일부는 무리해서라도 광고를 하거나, 진료비 할인도 한다.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개원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정말 ‘각자도생’이 아니라 치과계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단합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할 때다.
“나만 잘살면 됐지”라는 인식은 ‘박리다매’식의 이기적 영리추구, 손쉽게 빨리 돈을 벌자는 소위 ‘한탕주의’로 이어져 치과계 품격을 훼손한다. 경쟁에 내몰려 높아진 노동강도는 스스로 삶의 질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국민 구강보건을 지키기 위한 헌신적 발로가 아니라 남들보다 돈을 좀 더 벌기 위한 이기적 상황이다 보니 더 큰 문제다. 서민음식인 짜장면, 냉면 가격은 과거에 비해 두세 배로 뛰었는데 치과진료비만 뒷걸음치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치과의사 정원 감축, 개원치과 물려주기, 은퇴 후 프로그램 만들기, 해외 및 공직 진출 활성화, 비보험 적정수가 찾기, 보험수입 늘리기, 세율 조정, 동네치과 숫자 조절 등이 있겠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치과의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치과의사 대표단체인 치협에서 현실을 잘 조사,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당국과 협조하는 등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가야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치과의사에게 걸맞는 행복한 삶을 마련해주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