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중요한 결정은 선거로 결정된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집권 연립정부가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넘겨서 승리했지만, 개헌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21일 치러진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파트너인 공명당, 그리고 개헌 동조세력인 일본유신회는 개헌에 필요한 의석의 3분의 2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최대 정치적 목표인 군대 보유를 허하는 개헌은 그의 임기인 오는 2021년까지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런 이유로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선거결과는 일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인 모두가 그 책임을 나눠서 짊어져야 한다. 대한민국도 내년에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치러진다. 우리 치과계 역시 내년에는 치협과 각 시도지부 회장단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일자가 다가올수록 선거에 대한 글은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이라 미리 선거에 대한 당부의 글을 써 보기로 한다.
내년 총선은 국회나 정당을 위한 선거가 아닌 진정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한다. 협회 역시 얼마전 정기이사회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구강보건 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작성해 연말까지 각 정당에 전달키로 했다. 지금의 치과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치과계의 앞날을 위한 통찰력있는 정책을 만들어 전달해주길 바란다.
어느 선거든 공평하게 치러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치협 회장단 선거는 과거에는 간접 선거방식인 대의원제 선거와 선거인단제 선거로 치러졌다.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야 회원 대다수가 바라는 직접투표 방식으로 회장단을 선출했다. 치협은 내년 회장단 선거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겠다. 각종 선거 관련 소송 등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반면교사하여 철저한 법적 검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 치과계에서 협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역량있는 후보군을 검증하고,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책과 이를 이뤄낼 수 있는 신념, 회원과 소통, 화합 능력을 갖춘 후보를 선별해야 한다.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살피고, 당선 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의미의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작돼 정책 중심의 새로운 선거문화의 지평을 연 바 있다. 치과계 역시 선거시즌에 접어들면 학연이나 지연이 아닌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길 바란다.
우리 회원들은 선거를 통해 우리의 의견과 요구들을 표출할 수 있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치과계 리더로서 능력을 검증받게 된다.
올바른 치과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및 담당자들은 제도를 잘 정비하고 운영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후보자들이 과도하게 선거비용을 지출하는지, 선거과열로 흑색선전이 난무하지는 않는지 등은 물론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선거 후에는 당선자가 회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 회장 당선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당선자도 선거과정에서 공헌한 참모들에게 자리를 보전해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 배분이 아닌 인물 위주의 인선만이 경쟁력있는 치협을 만드는 토양임을 명심하자. 선거가 끝나면 이편저편 나뉘어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는 선거구도 역시 지양해야 한다. 치과계는 하나로 뭉쳐서 한길로 가야 한다. 기성정치처럼 패거리 문화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얼마 전 고인이 된 정두언 前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SNS에 “대선 뒷처리 중 제일 크고 힘든 일이 선거에서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문제다. 고통 그 자체다. 오죽하면 낙선한 측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까”라고 토로키도 했다. 치과계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0년 상반기, 치과계 선거가 치과인 모두에게 행복한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