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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야기

경제성장률 2.0%의 의미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442)

IMF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발표했다. 이는 얼마 전 OECD에서 발표한 2.2%보다 더 하락한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나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통상 이런 숫자를 그냥 흘려보내기 쉽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생각보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우선 기준이 3.0%이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3.0% 성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된다. 사회는 모든 곳에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일년에 배출할 치과의사 수, 의사 수, 변호사 수, 자동차 수, 판사 수 등이 결정돼 있다. 이렇게 결정되는 기준이 경제성장률이 3.0% 성장한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연비가 시속 80㎞를 달리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도 같다. 그 속도가 3.0%로 기준인 것이다. 그런데 2.0%가 됐다는 것은 80㎞ 속도로 달려야 할 차가 55㎞ 정도로 달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매우 느리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경제에서 생각해보자. 3.0% 성장을 기준으로 연간 변호사 배출을 1,000명으로 했다고 가정했을 때, 경제성장률이 2.0%가 되면 수요가 30%정도 감소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공급과잉 현상으로 나타난다. 즉 변호사 배출도 30% 줄어든 700명 정도 돼야 하지만, 사회시스템은 탄력성이 적어서 쉽게 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300명 과잉 공급이란 사회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경제성장률 2.0%라는 숫자가 지닌 의미다.

 

치과계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3.0% 이하로 들어서면서 사실상 치과의사 공급과잉이 시작된 것이다. 그것에 맞춰 치과의사 수도 공급을 줄여야 했지만,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국가 시스템과 교육기관 등 각 단체의 이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그럼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경제성장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간단하게 매출이라 생각하면 된다. 매출 감소 이유이다. 매출 감소 예측은 소비가 감소할 것을 말한다. 즉 2.0%란 의미는 전 업종에서 매출이 대략 30% 정도 감소할 것이란 것을 의미한다. 기준은 3.0%였던 해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작년이 2.8%이었으니 올해 초 2.2% 발표도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최근 2.0%로 발표됐으니 작년보다 매출이 약 20% 정도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다. 더불어 내년 전망치를 2.2%로 예측한 것은 내년은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결국 올해 남은 하반기 소비가 감소하고 매출이 적어도 20% 이상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다.


가끔 필자도 경제연구소에서 어떻게 이런 예측들을 내놓는지 궁금해 경제에 관한 책들을 읽어 본 적이 있었다. 경제 역시 의학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인체에는 혈액공급이 모든 기준이 된다면, 경제에서는 돈의 흐름이 기준이 된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성향과 상태를 보면 매출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요 인구를 파악하고 인구이동과 성향을 파악하고 공급되는 정도를 파악하면 예측이 가능해진다.

 

최근 베스트셀러인 ‘수축사회’라는 책에서 저자는 요즘 사회를 고정된 파이를 나누어 먹는 제로섬도 아닌 축소되고 있는 사회로 정의했다. 인구 감소로 인구 역피라밋 현상, 양극화 심화, 4차 산업혁명 진입에 의해 전체 파이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부터 사회는 절대 성장할 수 없는 구조이고 점차 축소되기 때문에 수축사회라고 정의하고, 사회는 더욱 치열해지고 이기주의가 팽배하며 우울한 사회가 될 것을 예측했다.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상위 2~3%의 수익이 하위 80%와 비슷하게 된다. 양극화 심화는 치과계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저자는 공동의 이익 실현을 위한 노력을 제시하고, 개개인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새뮤얼슨의 행복방정식(‘행복=소유/욕망’)에 의거해 욕망을 줄이면 행복이 커진다는 대안을 말했다.


2.0%는 결국 전 국민의 수입 감소를 의미하고 수입 감소는 다양한 형태로 불만을 촉발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의 말처럼 수축돼가는 사회 속에서 적응하는 지혜를 생각할 때인 듯하다.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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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