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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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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참으로 좋은 말이다.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빈부격차나 심각한 세대 간 갈등 등은 이 말의 일부라도 현실화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층 간 사다리는 노력하는 자에게 열려 있지 않고, 가진 자의 전유물처럼 돼 버렸다. 정정당당 일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며 살고 싶어도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밀려, 순수 열정은 무시된다. 한 번 쓰러지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원망하며 생을 마감하는 꿈과 희망이 많다.


치과계에서도 명암은 갈린다. 서로 믿지 못하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됐고, 의료의 본질과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흐리게 만드는 의료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딱히 막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아직은 먹고 살 만하다고 하지만 치과의사 수입은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졌고, 다른 자영업자들과 비교해도 눈에 띌 정도로 좋진 않은 상황이다. 상대적 빈곤감은 절대적 빈곤감보다도 더욱 견디기 힘든 법이다.


전문의제도는 모두가 100% 만족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을 수 없어 오랜 세월 정착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왔다. 과거 전문의제도는 선배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대신, 소수 전문의를 유지하는 데 합의가 이뤄지면서 대타협을 이뤘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지만, 과정은 공정’했기에 모두가 수긍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전문의 자격시험이 시작되면서 그 약속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공직에서 전공의 수를 조정하지 않았다. 수련의라는 저임금, 고급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교수들은 자기 밑에서 수련 받은 제자를 차마 떨어뜨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전문의는 약속한 수를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이후 배출된 전문의들은 이익집단으로 성장했다.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2008년 전문의시험 도입 이전 수련을 받은 기수련자와 전속지도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교수들이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더불어 소수전문의제가 유지될 줄 알고 전문의 자격을 포기한 미수련자도 가만 있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지금의 경과조치고, 전문의제도는 소수에서 다수로 급변하기 시작했다. 내년이면 전문의가 활동 치과의사의 30%를 훌쩍 넘어서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바로 전문의 1만명 시대다.


치과신문 창간 26주년을 맞이해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을 반드시 취득할 필요는 없지만, 예측할 수 없는 환경변화와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문의가 되려는 치과의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에도 수련과정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거 몰리는 것이지, 비대상자들에게 통합치의학과는 전문과목으로서 별다른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제의 기회는 평등하지 못했고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 그로 인한 결과 역시 정의롭지 못한 채 지금의 다수전문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치과계가 합심해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하고, 더불어 다수전문의 시대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다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 우리는 그만큼의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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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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