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 (월)

  • 맑음동두천 5.1℃
  • 구름많음강릉 10.9℃
  • 황사서울 5.7℃
  • 황사대전 8.2℃
  • 흐림대구 10.5℃
  • 흐림울산 13.4℃
  • 흐림광주 10.4℃
  • 흐림부산 15.3℃
  • 흐림고창 9.6℃
  • 흐림제주 13.2℃
  • 구름조금강화 3.7℃
  • 구름많음보은 7.3℃
  • 흐림금산 7.0℃
  • 흐림강진군 11.1℃
  • 구름많음경주시 12.6℃
  • 흐림거제 15.1℃
기상청 제공

[치과신문 사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참으로 좋은 말이다.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빈부격차나 심각한 세대 간 갈등 등은 이 말의 일부라도 현실화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층 간 사다리는 노력하는 자에게 열려 있지 않고, 가진 자의 전유물처럼 돼 버렸다. 정정당당 일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으며 살고 싶어도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밀려, 순수 열정은 무시된다. 한 번 쓰러지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원망하며 생을 마감하는 꿈과 희망이 많다.


치과계에서도 명암은 갈린다. 서로 믿지 못하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됐고, 의료의 본질과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흐리게 만드는 의료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딱히 막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아직은 먹고 살 만하다고 하지만 치과의사 수입은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졌고, 다른 자영업자들과 비교해도 눈에 띌 정도로 좋진 않은 상황이다. 상대적 빈곤감은 절대적 빈곤감보다도 더욱 견디기 힘든 법이다.


전문의제도는 모두가 100% 만족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을 수 없어 오랜 세월 정착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왔다. 과거 전문의제도는 선배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대신, 소수 전문의를 유지하는 데 합의가 이뤄지면서 대타협을 이뤘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지만, 과정은 공정’했기에 모두가 수긍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전문의 자격시험이 시작되면서 그 약속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공직에서 전공의 수를 조정하지 않았다. 수련의라는 저임금, 고급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교수들은 자기 밑에서 수련 받은 제자를 차마 떨어뜨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전문의는 약속한 수를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이후 배출된 전문의들은 이익집단으로 성장했다.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2008년 전문의시험 도입 이전 수련을 받은 기수련자와 전속지도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교수들이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더불어 소수전문의제가 유지될 줄 알고 전문의 자격을 포기한 미수련자도 가만 있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지금의 경과조치고, 전문의제도는 소수에서 다수로 급변하기 시작했다. 내년이면 전문의가 활동 치과의사의 30%를 훌쩍 넘어서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바로 전문의 1만명 시대다.


치과신문 창간 26주년을 맞이해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을 반드시 취득할 필요는 없지만, 예측할 수 없는 환경변화와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문의가 되려는 치과의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에도 수련과정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거 몰리는 것이지, 비대상자들에게 통합치의학과는 전문과목으로서 별다른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제의 기회는 평등하지 못했고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 그로 인한 결과 역시 정의롭지 못한 채 지금의 다수전문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치과계가 합심해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하고, 더불어 다수전문의 시대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다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 우리는 그만큼의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배너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