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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노동의 가치 그리고 친절함

보건복지부가 턱없이 낮은 수가로 형성된 치과 신경치료를 적정 수가로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과거 발치해야 했던 치아를 신경치료로 잘 살려 현재까지 보존 중이다. 신경치료를 하면 살릴 수 있는 치아에 대해서도 쉽게 발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배경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미국은 어금니 하나를 제대로 살리는 치료비용이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신경치료 수가가 적절한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아를 살릴 수 있는데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택하는 것 아니냐는 게 질문의 요지였다. 치아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모르는 치과의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임플란트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치의 기준 또한 상당부분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현실이다.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환자들에게 더 유리한가’를 자문하고 발치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치과의사의 본분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제일 먼저 학문적 지식을 총동원하고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한다 하더라도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치아의 균열이나 치근 쪽 병소가 100% 확진되지 않는 경우 △치료기간 중 환자가 제때 내원하지 않는 경우 △치료기간 중 주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전신적인 원인 등 변수가 무수히 많다.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신경치료를 진행하다가 부득이하게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책임 추궁 때문에 환자와 합의를 보기도, 책임을 묻는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이외에도 진료시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신경치료의 수가는 발치 쪽으로 진료의 방향을 정하는 데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혹자는 치과의사윤리를 거론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강화되고,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치과의사들의 노동 가치도 재고돼야 마땅하다.


신경치료의 경우 보험청구액과 본인 부담금을 합치면 구치부 기준 20만원 정도다. 환자가 신경치료를 받기 위해 4~5회 이상 내원한 진료시간을 전부 합쳐 1시간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치과의사의 시급은 20만원이다. 특히 개원의는 직원임금비, 임대료, 세금 등의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에 노동에 대한 순수익을 따져보면 2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치과진료의 질은 최상급 수준임에도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시간과 교육비 등을 고려한다면 과연 신경치료 시 치과의사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정한가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파이 이론’에 묻혀 어쩔 수 없다고 푸념해서는 안 된다. 치협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치과의사의 노동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노동 가치에 대한 재평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치과의사도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야겠다. 치과의사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생계를 책임지는 아빠이자 엄마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정한 노동의 댓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수한 인재들이 치과계로 유입되고, 치과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신경치료뿐 아니라 임플란트의 경우도 치과의사의 노동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어쩌면 진료비용 할인을 통해 스스로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표현이 맞겠다. 과연 그 정도의 할인 덤핑된 진료비로 치과의사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자문해보자.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의 소비자불만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불만 사유를 들여다보면, 임플란트시술 전후 부작용과 보철물 탈락이 가장 많았고, 진료 도중 병원 변경의 불편함 등도 뒤를 이었다. 물론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제도·행정적 절차에 따른 불만도 많고, 이에 따라 치과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의 노동 가치 제고 측면에서 살펴보면, 환자로부터 받는 인정이 곧 스스로의 가치다. 환자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먼저 인사하고, 친절하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자. 환자를 향한 친절함이 치과의사의 노동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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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