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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노동의 가치 그리고 친절함

보건복지부가 턱없이 낮은 수가로 형성된 치과 신경치료를 적정 수가로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과거 발치해야 했던 치아를 신경치료로 잘 살려 현재까지 보존 중이다. 신경치료를 하면 살릴 수 있는 치아에 대해서도 쉽게 발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배경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미국은 어금니 하나를 제대로 살리는 치료비용이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신경치료 수가가 적절한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아를 살릴 수 있는데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택하는 것 아니냐는 게 질문의 요지였다. 치아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모르는 치과의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임플란트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치의 기준 또한 상당부분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현실이다.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환자들에게 더 유리한가’를 자문하고 발치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치과의사의 본분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제일 먼저 학문적 지식을 총동원하고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한다 하더라도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치아의 균열이나 치근 쪽 병소가 100% 확진되지 않는 경우 △치료기간 중 환자가 제때 내원하지 않는 경우 △치료기간 중 주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전신적인 원인 등 변수가 무수히 많다.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신경치료를 진행하다가 부득이하게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책임 추궁 때문에 환자와 합의를 보기도, 책임을 묻는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이외에도 진료시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신경치료의 수가는 발치 쪽으로 진료의 방향을 정하는 데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혹자는 치과의사윤리를 거론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강화되고,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치과의사들의 노동 가치도 재고돼야 마땅하다.


신경치료의 경우 보험청구액과 본인 부담금을 합치면 구치부 기준 20만원 정도다. 환자가 신경치료를 받기 위해 4~5회 이상 내원한 진료시간을 전부 합쳐 1시간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치과의사의 시급은 20만원이다. 특히 개원의는 직원임금비, 임대료, 세금 등의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에 노동에 대한 순수익을 따져보면 2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치과진료의 질은 최상급 수준임에도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시간과 교육비 등을 고려한다면 과연 신경치료 시 치과의사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정한가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파이 이론’에 묻혀 어쩔 수 없다고 푸념해서는 안 된다. 치협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치과의사의 노동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노동 가치에 대한 재평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치과의사도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야겠다. 치과의사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생계를 책임지는 아빠이자 엄마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정한 노동의 댓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수한 인재들이 치과계로 유입되고, 치과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신경치료뿐 아니라 임플란트의 경우도 치과의사의 노동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어쩌면 진료비용 할인을 통해 스스로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표현이 맞겠다. 과연 그 정도의 할인 덤핑된 진료비로 치과의사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자문해보자.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의 소비자불만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불만 사유를 들여다보면, 임플란트시술 전후 부작용과 보철물 탈락이 가장 많았고, 진료 도중 병원 변경의 불편함 등도 뒤를 이었다. 물론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제도·행정적 절차에 따른 불만도 많고, 이에 따라 치과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의 노동 가치 제고 측면에서 살펴보면, 환자로부터 받는 인정이 곧 스스로의 가치다. 환자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먼저 인사하고, 친절하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자. 환자를 향한 친절함이 치과의사의 노동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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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축소 행정예고 유감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해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일부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 놓은 주요개정 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등이다.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급여기준은 치의학적 근거나 임상현장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처리에 불과하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하게 되면 자칫 동일 치아 다른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료시기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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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