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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진료영역 논란

지난달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치과를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치과 의료진들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치과가 구강검진을 받으면 독감 예방접종을 저렴하게 해준다는 홍보를 했고, 실제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진료영역 분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거에도 일부 치과의 예방접종이 적법한지에 대한 치과계 안팎의 논의가 있었다. 당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는 예방접종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있는 의료행위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근거로 충분한 문진과 진찰, 그리고 이를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치과의사의 교육과정과 의학적 지식수준이 충분하다는 것을 내세웠다. 또한, 의료법 등 관련 법에서도 치과의사의 예방접종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료계 내에서 진료영역 다툼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관한 진료영역 분쟁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시작됐었다. 보톡스 시술은 오랜 기간 법정 소송 끝에 치과병의원 내에서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을 끌어냈다.


그런가 하면 한의계와 턱관절 치료(스플린트)에 대한 분쟁도 있었다. 법원은 그 건에 대해서는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은 판례가 돼 유사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한 번 내려진 판결 추세를 바꾸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독감 예방접종 검찰 고발 건도 법의 정당한 판결을 위해 관심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어찌 됐든 예방접종 고발 건은 사법당국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지만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치과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자칫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독감 예방접종을 치과 진료행위와 연관해 패키지처럼 광고한다면, 환자 유인행위의 소지가 커 주변 개원가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도 있다. 굳이 상도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상식 수준에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 환자 대 의료인의 분쟁, 직역 간 영역분쟁 등 법적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잘잘못을 떠나 이 같은 소송에 휘말리면 일개 개원의가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분회나, 지부, 중앙회에 가입이 돼 있다면 주변 선후배 또는 소속 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성실하게 회원의 자격을 유지했을 때의 경우이긴 하다.


신규 개원의의 경우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입회비와 연회비가 부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속 단체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면 초기 개원자금 중 아주 사소한 비용으로 보험처럼 든든한 버팀목을 갖게 된다. 치과의사라는 자존감을 잃지 않고 중앙회, 지부, 분회에 가입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치과계를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


함께하는 회원들이 많을수록 그 단체의 역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치과신문 사설] 치과계 선거와 급여 청구
치과계가 선거 열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다음달 6일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가 같은 달 12일 진행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가 마지막으로 오는 3월 10일 치러지게 된다. 소통, 상생, 화합을 기본으로 치과계의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난제인 구인난과 경영난 등의 해결을 위해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 개원가의 시름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거는 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축제다. 그 과정에서 모든 후보자 진영은 공약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토론회에서 후보자 본인과 상대 후보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다. 선거는 이러한 갑론을박과 피드백으로 좀 더 나은 공약, 좀 더 발전한 정책 제시, 회무의 실천성과 연결성을 검증하는 장으로 활용돼야지 상대 후보를 무조건 비방하고 중상모략해서는 안 된다. 선거공약 중에서 꼭 짚어야 할 항목이 보험수가다. 비보험 진료가 많았던 과거에 비해서 보험진료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치과계 파이를 꾸준히 늘려가는 정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비보험 진료도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들로 보
[치과신문 논단] 실사구시, 실학, 그리고 치의학 연구원
점심을 겸해 고교 동기가 방문했다. 필자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보냈더니 피치 못할 선약이 있다고 미리 축하한다고 왔다. 그는 동기회 활동이 액티브하고 반경이 넓다. 생업인 약국도 주민건강 최일선 보루란 자부심으로 밤 11시까지 한다. 자연히 출간서적이 화제에 올랐다. 그가 “집사람이 독서를 좋아해서 블로그에 전문서평을 쓰는데, ‘실사구시’가 안 된다”며 말끝을 흐렸다. 책만 파고드는 것은 벌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로 들렸다. 나도 평소 주변 후배들에게 교수·연구원 안 될 거면 가방끈 길어야 소용없다 소리를 해왔기에 그 말에 공감했지만, 고상한 기품의 친구부인이 떠올라 “그래서 외향적인 자네와 천생연분이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 연애할 때 에피소드를 한참 늘어놓았다.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다. 보통 추사 김정희를 떠올리지만 이미 한서(漢書)에 나온 말로 청대 고증학 학자들의 학문방법론으로 되살아났다. 요약하면 정밀한 훈고를 구한다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몸소 행해 실천해야 한다는 것(實踐躬行)이다. 이런 과학적 학문태도는 생활과 유리된 형이상학적 공리공론(空理空論)을 떠나 ‘실학’ 학파를 낳게 했다. 그러나 일반 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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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