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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진료영역 논란

지난달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치과를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치과 의료진들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의 모 치과가 구강검진을 받으면 독감 예방접종을 저렴하게 해준다는 홍보를 했고, 실제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진료영역 분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거에도 일부 치과의 예방접종이 적법한지에 대한 치과계 안팎의 논의가 있었다. 당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는 예방접종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 있는 의료행위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 근거로 충분한 문진과 진찰, 그리고 이를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치과의사의 교육과정과 의학적 지식수준이 충분하다는 것을 내세웠다. 또한, 의료법 등 관련 법에서도 치과의사의 예방접종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 관리, 치료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료계 내에서 진료영역 다툼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관한 진료영역 분쟁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시작됐었다. 보톡스 시술은 오랜 기간 법정 소송 끝에 치과병의원 내에서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을 끌어냈다.


그런가 하면 한의계와 턱관절 치료(스플린트)에 대한 분쟁도 있었다. 법원은 그 건에 대해서는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은 판례가 돼 유사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한 번 내려진 판결 추세를 바꾸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독감 예방접종 검찰 고발 건도 법의 정당한 판결을 위해 관심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어찌 됐든 예방접종 고발 건은 사법당국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지만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치과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은 자칫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독감 예방접종을 치과 진료행위와 연관해 패키지처럼 광고한다면, 환자 유인행위의 소지가 커 주변 개원가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도 있다. 굳이 상도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상식 수준에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 환자 대 의료인의 분쟁, 직역 간 영역분쟁 등 법적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잘잘못을 떠나 이 같은 소송에 휘말리면 일개 개원의가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분회나, 지부, 중앙회에 가입이 돼 있다면 주변 선후배 또는 소속 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성실하게 회원의 자격을 유지했을 때의 경우이긴 하다.


신규 개원의의 경우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입회비와 연회비가 부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속 단체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면 초기 개원자금 중 아주 사소한 비용으로 보험처럼 든든한 버팀목을 갖게 된다. 치과의사라는 자존감을 잃지 않고 중앙회, 지부, 분회에 가입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치과계를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


함께하는 회원들이 많을수록 그 단체의 역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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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을 접하고
최근 경악할 만한 사건이 두 건 발생했다. 보름 전 광주에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마구 흔들고, 때리고, 던진 사건에 경악했는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 보도됐다. CCTV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기도 하고 한쪽 다리만 잡고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슬픔이다. 이제부터 신생아를 병원에 맡겨야 하고 도우미에게 의뢰해야 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선량한 간호사나 도우미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까. 맡겨야 하는 이들도, 맡아야 하는 이들도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판단하지만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행동이 발생한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사건 빈도나 건수가 아니고 인성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원인의 개인적 분노를 가장 약한 자를 대상으로 화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다. 화난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업적 불만족이나 갓난아기가 성가시거나 혹은 분노조절장애였을 수도 있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