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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치과 보장성 강화 결과

지난 2010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43조6,570억원, 이 중 치과는 1조3,790억원으로 유형별 전체 진료비 중 3.1% 수준이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치과 심사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16.3%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보였다. 전체 유형 중 두 자릿수를 기록한 상승률은 치과가 유일하다.


이 결과는 치과 보철물의 건보급여 확대 정책으로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2013년 7월부터 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 2014년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와 현행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 건보적용 등 전반적인 치과보철 건보급여 확대가 미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발간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치과는 건보급여 확대정책에 발맞춰 비급여의 상당부분이 급여화되면서 연평균 심사 진료비 증가율이 16.14%로 기록됐다. 2018년의 전체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 77조 9,141억 원 중 치과 점유율은 전체의 5.4%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까지 치과 심사 진료비의 가파른 상승세가 2018년도부터 현저히 꺾이고 있다.


지난 2016년 대비 2017년 치과 심사 진료비 증가율은 13.7%인데 비해, 2018년 전년대비 치과 진료비 증가율은 5.51%로 유형별 증가율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해 수년간 가파르게 치솟았던 치과보험 진료비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18년 전체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는 77조 9,141억 원으로 전년대비 11.9%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요양기관의 연평균 심사 진료비 증가율(7.79%)을 4% 이상 뛰어 넘은 수치다.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 점유율은 치과가 5.4%를 차지했으며 한방이 3.5%, 의원은 19.4%였다. 이어 병원 16.1%, 종합병원 16.2%, 상급종합병원 18.1%, 약국 21.1% 순이었다.


지난해 문재인케어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치과의 경우 보장성강화는 이미 2011년부터 차례로 시행되었고, 올해 시행된 레진급여화 외에 2017년 이후에 보장성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들이 없었기 때문에 진료비 증가세가 의과에 비해 크지 않았다.


2013년 7월 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다. 한국치위생학회지 10월호에 게재된 ‘예방적인 스케일링의 건강보험적용 시기에 따른 치과 의료기관 이용과 구강건강상태 전·후 차이 비교’ 연구논문에 따르면, 스케일링 건보적용 전 20~30%대에 머물던 치주·충치 치료율이 건보적용 후 70%대로 증가하고,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를 받은 비율도 증가하는 등 국민구강관리습관에 체질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스케일링과 틀니, 임플란트의 일부가 급여화되면서 진료비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돼 많은 국민이 치료를 받아 국민구강건강의 질이 상당 부분 좋아졌다. 그동안 치과계가 국민구강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헌신한 결과다. 위 연구결과만 봐도 치과계의 기여는 눈에 띈다. 이제는 치과계를 돌아볼 때가 됐다.


임플란트의 일부 보험급여화는 오히려 임플란트의 비보험진료수가를 지켜내는 데 한 몫을 했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그만큼 치과가 늘어나면서 생존을 위한 진료비 경쟁이 치열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서 애썼고 결과도 만족할 정도로 나왔다. 이제는 치과의사가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시간당 진료수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자연치아를 살리는 필수 치과치료에 대한 적정한 수가 책정을 위해 치협과 관련 분과학회 등 치과계 노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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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상시 당면과제, 치과 보조인력난
지난 선거기간 핫이슈는 ‘보조인력정책’이었다. 그만큼 회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문제이자 절실한 현안이다. 협회, 지부, 학회 등 회원을 대표해 회무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이 이해관계를 떠나 힘을 합쳐 해결해야할 상시당면과제라 생각한다. 보조인력 문제는 회원의 90%가 의원급 개원의인 상황에서, 인력구성이나 구인여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은 물론, 인력난의 원인이 매우 다양해 한 가지 접근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일례로, 치과위생사 구인이 비교적 쉬운 도심지 치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원하는 스펙의 인력을 못 뽑는 게 문제일 수 있다. 치과위생사를 구하기가 거의 어려운 지역에서는 간호조무사만 겨우 고용한 상태에서 진료 외 업무를 맡고 있는 비자격자들에게 자격부여를 통한 진료업무 투입이 현안일 수 있다. 이렇듯 각 치과가 처한 상황이 다양하고, 자기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의 대책이 개개인에게 해결책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정 부분 시장의 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10여 년 전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치석제거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진 점,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등의 간호조무사 구인수요가
[치과신문 논단] 치과에서 디지털이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디지털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주변에 디지털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이 되면서 디지털 세상 안에 살 수밖에 없게 됐다. 필름카메라에 슬라이드 필름으로 환자 임상사진을 촬영했던 수련시절, 디지털카메라를 처음 보았을 때 충격이 지금도 생각난다. 필자에게는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강연하는 교수님이나 촬영하는 임상사진이 진료하기 위해 환자를 상담하는 카메라가 되고, 그것은 임상의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필자가 국내 치과 최대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덴트포토를 만드는 일도 없었을 것 같다. 이렇게 디지털은 기존의 아날로그에서 오는 것들을 디지털로 바꾸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단순한 전화기에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바람은 치과계에서도 급속히 일어나서 관련 제품이 탄생하고, 이에 관해 토론하는 학술의 장도 많이 마련됐다. 그것은소위 CAD/CAM이라고 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인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구강스캐너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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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