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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사설] 치과 보장성 강화 결과

지난 2010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43조6,570억원, 이 중 치과는 1조3,790억원으로 유형별 전체 진료비 중 3.1% 수준이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치과 심사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16.3%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보였다. 전체 유형 중 두 자릿수를 기록한 상승률은 치과가 유일하다.


이 결과는 치과 보철물의 건보급여 확대 정책으로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2013년 7월부터 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 2014년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와 현행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 건보적용 등 전반적인 치과보철 건보급여 확대가 미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발간된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치과는 건보급여 확대정책에 발맞춰 비급여의 상당부분이 급여화되면서 연평균 심사 진료비 증가율이 16.14%로 기록됐다. 2018년의 전체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 77조 9,141억 원 중 치과 점유율은 전체의 5.4%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까지 치과 심사 진료비의 가파른 상승세가 2018년도부터 현저히 꺾이고 있다.


지난 2016년 대비 2017년 치과 심사 진료비 증가율은 13.7%인데 비해, 2018년 전년대비 치과 진료비 증가율은 5.51%로 유형별 증가율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해 수년간 가파르게 치솟았던 치과보험 진료비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18년 전체 요양기관의 심사 진료비는 77조 9,141억 원으로 전년대비 11.9%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요양기관의 연평균 심사 진료비 증가율(7.79%)을 4% 이상 뛰어 넘은 수치다.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 점유율은 치과가 5.4%를 차지했으며 한방이 3.5%, 의원은 19.4%였다. 이어 병원 16.1%, 종합병원 16.2%, 상급종합병원 18.1%, 약국 21.1% 순이었다.


지난해 문재인케어의 보장성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치과의 경우 보장성강화는 이미 2011년부터 차례로 시행되었고, 올해 시행된 레진급여화 외에 2017년 이후에 보장성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들이 없었기 때문에 진료비 증가세가 의과에 비해 크지 않았다.


2013년 7월 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다. 한국치위생학회지 10월호에 게재된 ‘예방적인 스케일링의 건강보험적용 시기에 따른 치과 의료기관 이용과 구강건강상태 전·후 차이 비교’ 연구논문에 따르면, 스케일링 건보적용 전 20~30%대에 머물던 치주·충치 치료율이 건보적용 후 70%대로 증가하고, 임플란트 등 보철치료를 받은 비율도 증가하는 등 국민구강관리습관에 체질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스케일링과 틀니, 임플란트의 일부가 급여화되면서 진료비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돼 많은 국민이 치료를 받아 국민구강건강의 질이 상당 부분 좋아졌다. 그동안 치과계가 국민구강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헌신한 결과다. 위 연구결과만 봐도 치과계의 기여는 눈에 띈다. 이제는 치과계를 돌아볼 때가 됐다.


임플란트의 일부 보험급여화는 오히려 임플란트의 비보험진료수가를 지켜내는 데 한 몫을 했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나오는 실정이다. 그만큼 치과가 늘어나면서 생존을 위한 진료비 경쟁이 치열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서 애썼고 결과도 만족할 정도로 나왔다. 이제는 치과의사가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시간당 진료수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자연치아를 살리는 필수 치과치료에 대한 적정한 수가 책정을 위해 치협과 관련 분과학회 등 치과계 노력이 절실한 때다.


[치과신문 사설] 치과계 선거와 급여 청구
치과계가 선거 열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다음달 6일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가 같은 달 12일 진행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가 마지막으로 오는 3월 10일 치러지게 된다. 소통, 상생, 화합을 기본으로 치과계의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할 난제인 구인난과 경영난 등의 해결을 위해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 개원가의 시름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선거는 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축제다. 그 과정에서 모든 후보자 진영은 공약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토론회에서 후보자 본인과 상대 후보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다. 선거는 이러한 갑론을박과 피드백으로 좀 더 나은 공약, 좀 더 발전한 정책 제시, 회무의 실천성과 연결성을 검증하는 장으로 활용돼야지 상대 후보를 무조건 비방하고 중상모략해서는 안 된다. 선거공약 중에서 꼭 짚어야 할 항목이 보험수가다. 비보험 진료가 많았던 과거에 비해서 보험진료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와 관련된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치과계 파이를 꾸준히 늘려가는 정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비보험 진료도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들로 보
[치과신문 논단] 실사구시, 실학, 그리고 치의학 연구원
점심을 겸해 고교 동기가 방문했다. 필자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보냈더니 피치 못할 선약이 있다고 미리 축하한다고 왔다. 그는 동기회 활동이 액티브하고 반경이 넓다. 생업인 약국도 주민건강 최일선 보루란 자부심으로 밤 11시까지 한다. 자연히 출간서적이 화제에 올랐다. 그가 “집사람이 독서를 좋아해서 블로그에 전문서평을 쓰는데, ‘실사구시’가 안 된다”며 말끝을 흐렸다. 책만 파고드는 것은 벌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로 들렸다. 나도 평소 주변 후배들에게 교수·연구원 안 될 거면 가방끈 길어야 소용없다 소리를 해왔기에 그 말에 공감했지만, 고상한 기품의 친구부인이 떠올라 “그래서 외향적인 자네와 천생연분이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 연애할 때 에피소드를 한참 늘어놓았다.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다. 보통 추사 김정희를 떠올리지만 이미 한서(漢書)에 나온 말로 청대 고증학 학자들의 학문방법론으로 되살아났다. 요약하면 정밀한 훈고를 구한다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몸소 행해 실천해야 한다는 것(實踐躬行)이다. 이런 과학적 학문태도는 생활과 유리된 형이상학적 공리공론(空理空論)을 떠나 ‘실학’ 학파를 낳게 했다. 그러나 일반 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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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