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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공약(公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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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공약이다. 소속단체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약속이다. 또한, 공약은 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공약은 결과물이 되고, 정책은 그것을 이뤄내는 과정이다.

 

공약은 전체 회원들의 고충과 바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통적인 사항을 추리고 나면 내부적으로 더 들어가,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안들은 배제해야 한다. 최대한 계층 간의 갈등을 없앨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다. 현재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현명한 지도자는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그 단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공약을 달성시키기 위한 끈기와 배짱도 필요하다. 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약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란 표심을 얻기 위한 회원과의 소통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바람과 고충을 수렴하며 새로운 해법을 도출할 수도 있다. 선거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결과로 도출된 진심 어린 제언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를 계기로 그 사회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

 

선거와 공약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대부분의 공약은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 진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가 되려면, 선거전에서 만들었던 공약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임기 내에 관철하기 위한 로드맵도 뒤따라야 한다.

 

지금 치과계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등 지부 선거가 한창이다. 이들이 제시한 공약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치과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구인난 및 경영난 해결이 최우선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그 다음은 불법사무장치과와 과대광고에 대한 대책이 뒤를 이을 테고, 회원들과의 소통과 화합도 빼놓을 수 없다. 다른 것이 있다면 각 후보만의 특색을 나타내는 추가 공약과 제시한 공약들을 완수하기 위한 방법론 정도일 것이다.

 

유권자들은 제시된 공약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을지를 평가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인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치과의사라는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선거를 통해 우리의 수장을 선출하지만, 우리의 본분은 치과의사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치과계 선거는 정치판과는 달라야 한다. 본분을 잊고 정치인처럼 처신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필요로 하는 자리에 나서는 용기도 필요하겠지만, 굳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깨끗하게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은 필요하지만, 한발 물러서서 큰 틀을 바라볼 줄도 알아야 한다. 무리하게 선거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탈이 나게 마련이다. 어쨌든 모두가 미련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좋은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 치과계를 더욱 품격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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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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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