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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인이 부족한 지역이 있을 뿐이다

이재용 편집인

의사들의 파업을 놓고, 지방의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가 적다는 논리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즘은 읍면 단위에도 병의원이 소재해 사실상 의료취약지라는 개념은 과거보다 많이 희석된 상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 따라 병역 대신 의료취약지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보건소, 보건지소나 필요성이 인정된 병의원급 혹은 관련 시설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이하 공보의)’를 운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외국보다 ‘의료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탁월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에 공공의료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일부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 참여정부에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치전원) 제도 시행 이후 2016년 다수의 의치전원이 폐지될 때까지 군 미필자의 진학이 줄어들어 군의관과 공보의 소집 대상자의 절대적인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본다. 이에 따라 원래 1개 보건지소에 1명씩 근무하던 공보의들이 3~4개 보건지소를 순환 진료 하는 등 과거보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중장기 수급을 위한 배치 적정성 평가 및 대체인력 방안 마련’ 등 연구용역을 발주해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단시간 동안 수천 명에 이르는 공중보건의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 전공 공보의를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서 타지역으로 원정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저출산 지역에 배치하면 적재적소 배치이자, 출생자 부족으로 일반 산부인과가 개업할 수 없는 민간의료의 빈 곳을 공공의료가 적절히 메꾸게 되는 셈이다.


2016년 많은 의치전원이 폐지한 이후 군 미필자들의 의치대 정시 혹은 수시 진학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인원이 졸업하는 수년 내로 공보의는 과거와 같이 늘어날 것이다. 그 때문에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보의들은 보건소, 보건지소에 더해 점차 교도소, 탈북자 보호시설 등에 더해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의료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역학조사관 중 많은 수가 공보의들이다. 국가 예산이 수백조원임에도 아직도 민간 의사들의 무보수 자원봉사만 찾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공보의들은 주요한 한 축을 지키고 있다. 공보의 수급 문제의 해결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해결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2년 이내로 더욱 줄어들면 3년 이상인 군의관 및 공보의 지원율은 당연히 떨어지기 마련이므로 그에 걸맞은 복무기간 단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이번 정원확대 문제 또한 거시적으로 소위 ‘의사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목적이 큰데, 사명감으로 공무원의 길로 접어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많은 의료인이 다소 생소한 일반 행정직으로 분류돼 본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기계약직 등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뚜렷한 독립성을 가진 직제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공의료의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인 의료인 확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사 정원확대도 중요하지만, 판사, 검사, 연구직 공무원들과 같이 별도의 법령을 통한 특수직 공무원으로 분류해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의료 의사정원도 늘고 장기적인 자원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포화상태인 민간의료시장에서 매력적이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공의료 일자리가 있다면 정원확대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 있을 뿐이다. 이제까지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사가 장기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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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전문지의 중요성
올해로 치과신문이 창간 27주년을 맞았다. 소규모 개원의 비율이 90%가 넘어 정보 단절 경향이 큰 특성상 치의들은 치과계의 흐름이나 동향을 전문지를 통해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회원 대다수가 개원의인 서울지부는 이러한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신문을 창간했고, 치의들의 삶과 치과계 대소사를 담아 문화(文化)로써 가꾸어온 바 있다. 이 의미에 대해 다시금 짚어보고자 한다. 정보는 확장되고, 매개체인 ‘기사’를 생산하는 ‘미디어, 언론’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30여년 전 PC산업의 도약에 따라 사람들은 앞으로 종이는 점차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프린터 보급에 따라 도리어 종이 사용량은 늘어났고, 창작물의 생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도 그랬지만, 스마트폰이 보급을 확산하는 시기였던 2000년대 후반에도 종이신문을 비롯한 언론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IT 기기의 확산은 말 그대로 개인의 정보처리능력이 확장된 것인 만큼, 치과신문이 창간한 27년 전과는 비할 바 없이 많은 정보를 소화하게 돼 ‘언론의 가치’는 더욱 더 커졌다. 치과계도 과거에는 일개 사안이 전국으로
[치과신문 논단] 워킹 우먼을 넘어 원더 우먼이 되어야 하는 현실
지난달 29일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에서 예비 회원들을 위한 멘토&멘티 만남의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후배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을 사회자가 받아 멘토들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코너가 관심이 높았다. 특히 육아와 일의 양립에 관한 질문에서는 저마다 할 얘기가 많은 것 같다. 막상 출산을 하고 육아의 길에 들어서면 초보 엄마의 일상은 눈물 범벅에 갈팡질팡의 연속이다. 새내기 개원 의사라면 병원일과 육아, 가사노동에 번아웃이 될 정도다. 공부에 치이고 늘 잠이 부족했던 본과나 수련의 시절이 행복했다는 넋두리를 한다. 일과 육아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해야 하냐는 아우성에 선배들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아이의 성장기에 따라 처방을 내려준다. 그러나 선배의 충고는 개인차가 있고, 처한 환경이 서로 달라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주변에 육아를 보조할 막강한 서포터가 있다면 불행 중 다행이다. 대신 할머니, 이모, 보육도우미,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맡기고, 그들이 서운하지 않게 세심히 관리하는 부담과 마음 졸임은 감내해야 한다. 출근해서는 진료, 공부, 직원 관리 등 다재다능한 의사로 변신해야 한다. 의사로서 혹시 동료에 뒤처질까 틈틈이 공부하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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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