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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의료정책 발전을 위한 10년 대계

이재용 편집인

지난 여름, 의대 정원확대 등 정책추진 잡음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큰 몸살을 앓았다. 코로나19로 ‘의료적 전시상태’의 최전선에서 함께 맞서야 할 주역 간의 문제인 탓에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또한 곱지 않았다. 이 배경이자 원인이 되었던 의료정책 개발 및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한 해 동안 의·치·한 계열에서 생산되는 논문의 숫자는 수천 개 이상이 될 것이다. 이 중 해외 유수 SCI급 저널에 게재되는 논문의 숫자도 상당하다. 하지만, 이 중 의료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한 연구는 얼마나 될까? 각 전문 학회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수많은 논문 중에서 해당 과목의 건강보험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장단점을 비교한 것은 얼마나 될까? 이번에 논란이 된 의료인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아도 주요 국책기관에서 발간한 것 외에는 그다지 많이 검색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 주장은 대다수 사람이 아는 얘기다. 의료계는 이 말을 새겨야 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한 해 각 전문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 중 단 5%라도 해당 전문과목의 수가, 건강보험, 인력의 수급과 관련한 정책연구가 발표돼 왔다면, 이번 사안도 단순하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의료인의 반대 주장’을 넘어선 논리적 근거가 담긴 논문 기반의 주장으로 좀 더 확장하여 펼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치과계도 마찬가지다. 매번 협회장 선거 때 공약으로 나오는 치과의사 및 보조인력 수급과 관련한 해법 마련과 함께 각 전문과목의 건강보험 수가 등에 대해 정부를 대상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치과대학을 비롯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임상 혹은 기초 연구를 통해 SCI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받는 보상 외에 다른 방식의 객관적 보상책을 마련하여, 연구자가 ‘치과의료정책’에 대한 연구를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치과의료정책을 다루는 학회의 발족이나 연구자 양성을 위해 범치과계가 다같이 나서야 한다.


최근 정부는 그간 대표적인 치과건강보험 체계의 문제로 여겨졌던 ‘근관치료의 급여개선’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개선을 위해 2019년 대한치과보존학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는 범학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논리적인 설득에 나섰고, 치협에서는 이 논리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여 결실을 얻었다. 실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신의료기술’의 개발 못지않게, ‘치과의료정책 개발’이 개별 치과의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첫째, 치과계는 그간 치협 및 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주요 정책연구를 확대하고, 연구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책 관련 학회 발족 및 연구인력 양성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둘째, 각 전문 학회 또한 건강보험 등 정책연구를 확대할 방안이나 학술대회에 관련 세션을 마련하는 등 해당 전문과목과 소속 회원들의 직접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범 의료계는 연구자들이 소속된 기관에서 SCI 등 임상, 학술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인사고과를 매기는 방식 외에 의료정책 관련 논문의 경우를 통해서도 연구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계가 정부보다 의료정책 연구에 있어 앞서 나갈 수 있는 구조적, 제도적 개선책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올바르고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은 이제 회원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이 되었다. 이를 위해 바로 앞장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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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서비스 가격비교 대란
치과계는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율이 90%가 넘는다. 개원가 운영에 영향을 주는 정책변화는 치과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12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1항은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 그 대상 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왔다. 2019년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만5,000여 곳까지 공개대상 기관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 등을 통해 항목을 늘릴 예정이다. 이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정보’라고 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요 포털의 지도를 활용하여, 위 데이터가 나오면 실시간으로 의료기관별 치료
[치과신문 논단] 지방화시대를여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지난 1997년 8월, 스웨덴의 서쪽관문 인구 45 만의 작은 지방도시 예테보리를 갔었다. 임플란트를 처음 만든 닥터 브레네막을 만나기 위해서. 메카에서 마호메트를 만난 기분이 이런 걸까. 그를 만나고, 그의 이름을 붙인 연구소를 방문해 ‘임플란트’가 어떻게 탄생됐고 만들어지는지를 보았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 7조2,794억원 중 치과용 임플란트가 1조3,621억원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스웨덴의 작은 지방도시에서 시작한 하나의 발명품이 전 세계 인류의 삶을 이토록 바꿔놓을지 누가 상상했을까?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인상 깊다. 특히 필자는 3번에 걸친 집행부 산하 미래비전기획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하면서 이상훈 회장의 열의가 남다르다고 느끼고 있다. 필자가 처음 연구원 설립을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 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때 심지어 천년은 걸리겠다는 비아냥거림 조차 받았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로 법안 발의를 해주려고 한다. 이 모든 것은 그간 전임 협회장 이하 임원들이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한 걸음씩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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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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