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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서비스 가격비교 대란

이재용 편집인

치과계는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율이 90%가 넘는다. 개원가 운영에 영향을 주는 정책변화는 치과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12일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1항은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 그 대상 기관과 항목을 확대해 왔다. 2019년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6만5,000여 곳까지 공개대상 기관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 등을 통해 항목을 늘릴 예정이다. 이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정보’라고 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주요 포털의 지도를 활용하여, 위 데이터가 나오면 실시간으로 의료기관별 치료항목 및 수가를 지도에 표시하는 마케팅(광고)을 해주겠다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전단지를 돌리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미 의료계 개원가는 소위 ‘표시광고법’으로도 모자라 ‘의료법’에서 별도로 광고의 형식과 내용을 정하고 있을 정도로,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해칠 수 있는 지나친 광고 등 상업화의 거센 물결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비급여 가격비교를 통한 ‘의료서비스 가격비교 대란’이 일어날까 개원가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 여름 의료계 사태 당시 ‘의료는 공공재’라는 정의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의·치·한의대 입학부터 면허취득, 전공의 과정과 개업 시까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혀 없고, 개인자본으로 개업한 의료기관이 본인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이 되는 당연지정제에 더해,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용까지 공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을 통한 영리추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나 의료전달체계 상에서 비영리성을 담보로 허가된 비영리법인 혹은 의료법인 등이 주로 설립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어느 정도의 영리추구를 통해 운영을 영위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환자는 의료기관 선택 시 진료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강보험법을 통해 수가를 결정하는 급여진료와 달리, 비급여 진료수가는 그간 환자의 상태와 개별 병원의 여건을 바탕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급여비용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보조해왔다.

 

결국, 이번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낮추려는 입법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의 자유로운 직업수행을 통한 영리추구를 보장하는 국가의 신뢰가 훼손되는 과다한 공권력의 행사일 뿐이다. 이는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하는 영세한 의료기관들의 도태를 가속화하고, 자본력이 있는 소수의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시장을 독과점하게 하거나, 보다 저렴한 비급여 진료의 수행을 위한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가속시키는 등 과도한 영리추구를 촉발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보다 저렴한 비급여 진료를 위해 저렴한 치료재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가급적 단시간에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최저가로 검색이 되지 않아 선택받지 못해 도태될 것이 자명하다.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고려해야 하며, 우리 의료인 스스로도 자신들이 침해받는 권리에 대해 재차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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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회원을 위한 자리매김, 전시회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YESDEX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대로, 지난 6월 SIDEX 개최 당시보다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정부의 명확한 거리두기 지침과 사회적 방역시스템이 성숙한 까닭에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주변 개원의들을 만나보면 올 한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재택근무 확산이나 모임 최소화 등에 따라 치과 치료를 더 많이 받았던 것인지 매출 감소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비해 덜한 편이라고 말하곤 한다. 이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치과 관련 기업들의 실적 데이터를 보아도 추정할 수 있는데, 국내보다 심각한 해외의 코로나 감염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영업실적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각종 기자재전시회가 취소되고, 상반기에는 사회적 시스템의 미성숙에서 기인한 혼란으로 대면 영업이 위축된 결과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어려움이 감지되고 있다. 대면 행사의 축소는 치과의사들에게도 불편함을 준다. 올해 치과용 엑스레이가 3대 이상 전시된 것을 본 게 이번 YESDEX가 처음이라는 농담 섞인 소리가 전시회장에서 나왔을 정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치과신문 논단] 코로나 19가 가져다준 치과 세미나 변화
최근 방역수칙이 엄밀해지면서 치과계의 학술대회와 세미나도 기존의 대면 방식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예년 같으면 각 학회의 추계학술대회와 각 지부의 권역별 학술대회 및 전시회 등이 활발하게 열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가 되는 시절이나 올해는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변해 버렸다.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하고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는 곳이 많아졌다. 이제 동영상 강의는 또 하나의 학술 트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다. 이 중에는 소위 대박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온라인 학술대회도 있었다. 필자도 처음에는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직접 현장에 가서 들어야 집중력도 더 생기고,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여러 치과의사와 교류의 장이 좋았다. 덤으로 전시부스를 돌아보며 양질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기존 대면 학술세미나와 비교해 너무 초라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온라인 학술세미나의 효용성에 의심이 갔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학술대회를 살펴보니 매우 좋은 점이 많이 보여 오늘 필자의 느낌을 글로 적을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강의는 기존 학술세미나와 비교해 많은 장점이 있다. 첫째, 여러 주제를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 기존 대면 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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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유와 풀소유
요즘 세간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집필하신 스님이 좋은 집에서 사는 모습으로 방송에 나가고부터 ‘무소유’를 쓰신 법정스님과 비교되어 ‘풀소유’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여기에 선승이셨던 숭산스님의 외국인 제자인 스님이 비난을 하다가 전화통화 후에 다시 칭찬을 하며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불교적 개념에서 보면 두 사건은 하나도 논란이 되지 않는, 의미 없는 일이다. 우선 ‘풀소유’의 반대가 ‘무소유’가 아니다. 일반 사람들은 ‘무소유(無所有)’를 한자로 해석하여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다. 불교에서 무소유란 수행 단계 중 하나이다. 수행 단계가 9가지가 있으며, 그중 8번째 단계를 ‘무소유처’라고 부르며 ‘무한의식을 뛰어넘어 아무것도 없는 경지’라고 한다. 법정스님이 책 제목을 여기서 따오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행으로 소유하지 않는 기본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인 듯하다. 불교의 기본개념은 ‘중도’로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악이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중도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선은 당연한 기본이기 때문이다. 선하면 악을 이해하고 비로소 ‘중도’에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 - 마지막회
가정이든 직장생활 속에서든 누구나 힘든 일은 있습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은 누구에게나 고민일 것입니다. 2014년에 방영되었던 직장인의 교과서 ‘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람이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 ‘회사 간다’라는 건 내 ‘상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상사가 곧 회사죠. 상사가 좋으면 회사가 천국. 상사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지옥. 직장생활에서의 힘듦은 8할이 인간관계의 힘듦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좋아하는 찌개도, 좋아하는 음료도, 좋아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최애(最愛)도 다른,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늘 즐겁게 지낼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경험했던 인간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인간관계입니다. 이해관계로 얽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친해졌다면 술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돈 때문에 맺어졌다면 돈이 없으면 깨지는 인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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